전자 민주주의 장단점 - jeonja minjujuui jangdanjeom

UPDATE 2022-12-20 20:3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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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사

[논술] 직접민주주의 실현, 전자민주주의로 가능한가

■ 쟁점 자료

〈자료 1>

가) 가장 이상적인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려고 시도했던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아테네의 인구는 기껏해야 20만～25만 명 정도였고, 그 중에서도 여성과 노예를 제외하고 시민으로서 민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 성년 남성은 약 3만 명에 불과했다. 그 3만 명은 한 달에 서너 번 정도, 매년 40회씩 모여 하루 동안 정치를 했다. 1만 4천 명이 앉을 수 있는 광장이 그들이 정치를 위해 모인 장소다. 한 번에 모인 사람은 5천～1만 명 이상이었다.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모였지만, 일부는 저잣거리에서 노니는 사람들을 집행관들이 동아줄로 묶어 소 떼 몰 듯 끌고 와 광장을 채웠다. 참여자에게는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이 지급되기도 했다.

민회에서 각자의 발언 시간은 제한이 없었고 발언자 수에도 제한이 없었다. 몇 사람의 발언이 끝나면 서기가 제기된 의안을 읽고 의장이 의안 채택의 절차에 들어가 거수투표로 의안을 가결시키거나 부결시켰다. 이런 절차가 몇 번 되풀이되면 그날 결정해야 할 의안이 모두 다루어졌다. 의안은 법안의 의결, 전쟁의 선포, 조약에 대한 인준, 공직자 통제, 군사령관 선출 등과 관련된 것이었다. 회의는 대부분 오전 중에 끝났다. 하지만, 이와 같이 1만 명 이상에 이르는 참가자가 하루에 25회 이상 의안 채택을 위해 거수를 했다면 의안 채택 절차만 해도 6시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수자의 수를 정확하게 계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민회가 오전에 끝나면 오후에는 아테네 시내의 아고라에서 평의회가 열렸다. 행정부인 평의회는 시민 중에서 추첨한 5백 명으로 구성됐고, 매일 회의를 열어 국사를 처리했다. 의원의 임기는 1년이었고, 의장은 매일 아침 뽑혔으며, 평의회 의장이 민회 의장도 겸했다. 따라서 대통령과 국회의장을 겸하는 중책의 목숨이 겨우 하루살이였던 셈이다. 평의원은 모든 사회계층에 걸쳐 공평하게 구성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쉽지만 사실은 부유층에 편중됐다. 민회에 참석하는 것과 달리 평의원이 되면 1년간 매일 출근해야 했으므로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 두 번 죽이기-반민주주의자에 대한 민주주의 비판』 박홍규)

나) 루소도 직접민주주의가 환상이라고 언급한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결코 존재해보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그가 이렇게 단정하는 이유는 직접 민주주의의 성립에 영원히 해결되기 어려운 걸림돌로 작용된다고 본 다음 네 가지 전제 조건 때문이다. 첫째, 진정한 민주주의는 "인민들이 용이하게 함께 모일 수 있는" 아주 작은 규모의 국가를 전제로 한다. 둘째, 그와 같은 민주주의에서의 "사안이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것들"이어야 한다. 셋째, "사회적 지위와 재산 따위에서의 평등이 상당 정도 보장되어 있는 수준"을 전제로 한다. 넷째, "사치가 없거나 극소한 상태"를 전제로 한다. 『전자민주주의가 오고 있다』(박동진-책세상-)

〈자료2>

가) 스위스는 직접 민주주의의 방법인 국민 투표와 시민 발의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제도가 행사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무적인 국민 투표'이다. 국회에서 헌법을 개정하거나 무가 조항을 넣고자 하면 반드시 전국적인 국민 투표를 통과해야 한다. 둘째, '선택적인 국민 투표'이다.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5만 명 이상의 국민이 요구할 경우 의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민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셋째, '시민 발의'이다. 시민들이 10만 명 이상 유권자들의 서명을 받아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법률안은 반드시 국민 투표에 부쳐야 한다.

그러므로 스위스 시민들은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안들을 국민 투표와 시민 발의를 활용하여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나아가 해결할 수 있는 나름의 방안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부르노 카우프만 외, 『직접 민주주의로의 초대』)

나) 투표 불참 제재 국가

불이익 사유

해당 국가

불참 때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불참

벨기에

벌금, 공무원 승진 제외

아르헨티나

벌금, 3년간 공직 취임 금지

오스트레일리아

벌금

필리핀

벌금, 공직 출마 금지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자료3>

최근 들어 대두되는 전자민주주의론이 민주주의를 다른 정치체계와 구별짓는 가장 근본적인 성격은 그것이 시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통치방식을 수용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시민 참여는 종종 전자민주주의를 성립시키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제기된다. 이들은 전자투표를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즉시 명확하게 표명하고 그 집계 결과를 국가의 정책 결정이나 입법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여론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정책 현안이 표출될 때마다 직접투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이른바 누름 단추식 민주주의의 도래를 강조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는 협의민주주의 등의 프로젝트에서 토론 과정을 무시함으로써 공적인 문제에 관해 숙고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과 비교해볼 수 있는 기회, 다시 말해서 사회를 위한 도덕적 책임감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투표가 참여민주주의를 보장할 것이라는 견해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전자민주주의는 대의제를 대체한다기보다는 대의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정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금까지의 전자민주주의론의 지배적인 내용이다. (『전자민주주의가 오고 있다』박동신, 책세상)

■ 논제 쟁점화하기

〈자료 1>

민주주의의 이상이라 할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 불가능한 조건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직접 민주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민의수렴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나 노예 등이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고, 다수의 사람들이 동시에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야기되는 시간과 공간상의 제약, 비효율성, 복잡성 등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의 구현이 현실상 실현되기 쉽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제 시공간을 극복하는 소셜네트워크 시대에는 루소가 언급하고 있는 직접 민주주의의 걸림돌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의 이상이라 할 직접 민주주의의 도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다.

〈자료 2>

대의제 민주주의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 스위스는 국민투표와 시민발의제를 시행하고 있다.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와 함께 제시한 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불참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나라들이다. 민주주의는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나 갈수록 정치적 무관심 등으로 투표율이 하락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는 투표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준다. 선택의 자유가 있는 자유주의 국가에서 통제의 방식을 사용하여 투표에 참여하게 하고 있다.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형태의 투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료 3>

소셜 네트워크가 수평적 네트워크로 새로운 네트워크 권력의 등장을 예고한다. 수직적 권력의 시대에서 수평적 권력의 시대로 변화를 주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이집트 민주화 운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음의 기사는 전자민주주의 실현에 참고할 만하다. '이미 스마트 스페이스, 유비쿼터스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익숙해진 언어가 되었으며 우리도 모르는 순간부터 사무실, 집, 공공장소, 거리, 카페, 미술관 등지에서 유비쿼터스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 "도처에 널려 있다." "언제 어디서나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개념의 유비쿼터스(Ubiquitous)는 언어에서 그 의미에서 곧바로 전달되듯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해 손쉽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손안의 디지털혁명으로 불리는 인터넷 및 휴대폰, PDA 등이 이미 생활 전 분야에 널리 보급되어 촘촘한 네트워크망을 통해 차세대 인터넷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AN news 김용삼)

■ 논제

1. 논술 논제

위의 제시문들에 나타난 직접 민주주의 실현 가능성을 비교하고, 그 한계를 지적하면서 한편의 완성된 글을 작성하시오. (900자 내외) * 보낼 곳;

2. 면접 논제

가.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과 그 한계를 설명해 보자.(6단 논법으로 짝꿍과 역할을 바꾸어 가며 해 보자.)

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우리 사회에 끼칠 영향에 대해 말해 보자.

■ 쟁점 파악하기

직접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가 갖는 문제점을 뛰어넘는다. 그러나 시공간상의 문제나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 등으로 인해 권력이 권력을 재창출하는 과정을 반복해 왔다. 이런 점을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는 극복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이들이 갖는 위험성도 또한 상존한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전체의 제시문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다음 전자민주주의가 갖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한편의 완성된 글로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 쟁점 확대하기

1. 직접 민주 정치의 한계

가. 중우정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중우정치(衆愚政治,Ochlocracy)는 다수의 어리석은 민중이 이끄는 정치를 이르는 말로, 민주주의의 단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플라톤은 다수의 난폭한 폭민들이 이끄는 정치라는 뜻의 폭민정치라고 하였고,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수의 빈민들이 이끄는 빈민정치라고도 하였다. 이런 중우정치는 올바른 민주제가 시행되지 못하고, 하나 또는 몇몇 집단이 수를 앞세워 정치를 이끌어가는 형태로, 민주주의의 단점이 심해지면 만들어지는 정치이다.'(위키백과)

나. 직접 민주주의를 실행할 경우 정책 입안 과정에 혼란이 따르기 쉽다. 직접 민주주의가 이상적인 형태일지라도 직접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 〈자료1>에서처럼 생계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직접 민주주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더구나 갈수록 삶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대에는 간혹 투표를 하지 않는데도 이마저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직접 민주주의는 실현 가능하다.

2. 간접 민주 정치의 한계

가. "영국의 국민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중대한 착각이다. 그들이 자유로운 것은 대표를 선거하는 동안뿐이며, 대표가 일단 선출되면 영국인은 다시 노예로 돌아가 버린다. ……그래서 대표들이 최고의 권력자로 그 위임이 계속되는 임기 동안, 대표들이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을 규제하기 위한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않는다는 국민의 태만, 무관심, 그리고 그 무지함에 대해 경탄해 마지 않는 바이다."(루소) 이처럼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나. 시민의 정치 참여 기회 제한으로 인해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한다. 따라서 정치가 퇴보할 가능성이 있다.

다. 공공의 문제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 투표만 할 수 있어서 국민의 의사가 모두 반영되기 어렵다.

3. 전자 민주주의의 한계

가. 기술이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의 이데올로기와 사회적 힘에 따라 설계되고 배치되며, 기술이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현실 공간에서 벌어지는 계급투쟁의 실체의 의해 규정된다. 그러므로 전자 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가면일 뿐이다.

나. 사이버 공간에서 자본은 지적 재산권을 더욱 강화하려고 노력하며, 상품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암호화 기술을 독점하려 한다. 사이버 공간은 정보화 기술로 이루어진 공간이므로 자본은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행동 양식, 취미, 개인 메일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판매됨으로써 개인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철학 통조림』) 따라서 전자 민주주의는 왜곡 가능성을 내포한다.

다. 정보 혁명으로 전자 투표나 사이버정치 참여 가능하다지만 정보 문맹이나 정보화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 기출문제

1. 논술

[2011 중앙대 수시 2차 인문]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에 나타난 집단의 특성을 비교하여 하나의 완성된 글로 작성하시오. [30점, 530∼550자]

[문제 2] 제시문 (다), (라), (마)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집단 의사결정 모형을 추론하고, 이 모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문 (바)의 논지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 [40점, 530∼550자]

2. 면접

[2011 전북대 수시 2차 인문 계열공통]

[문제]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예전 휴대전화로는 접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가 개인의 일상을 바꾸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말해 보시오.

[2011 전북대 수시 2차 컴퓨터공학부]

[문제] 오늘날, 매일 수백만 명의 사람달이 소셜 네트워킹 웹사이트를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대중화 되면서 기존의 장점뿐 아니라 문제점 및 부작용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장, 단점에 대해 말해 보시오.

[2011 전북대 수시 2차 사범대학 일반사회과]

[문제]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과 더불어 SNS(Social Networking Service)가 확산 중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가 기업 경영, 특히 마케팅 측면에서 어떤 기회를 줄 수 있을까?

■ 개념 정리

[소셜 네트워크]

소셜 네트워크(영어: Social Network, Social Graph)는 웹 사이언스의 연구 분야 중 하나로, 웹 상에서 개인 또는 집단이 하나의 노드(node)가 되어 각 노드들 간의 상호의존적인 관계(tie)에 의해 만들어지는 사회적 관계 구조를 말한다. 모든 노드들은 네트워크 안에 존재하는 개별적인 주체들이고, 타이(tie)는 각 노드들 간의 관계를 뜻한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은 수많은 노드들과 그 노드들 사이의 무수히 다양한 관계들로 인해 계산론적으로 접근하기에 매우 복잡한 분야이다.

소셜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현재 인문, 경제,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를 위한 주요 사이트로는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블로그, 마이스페이스, 포스퀘어 등이 있다.(위키백과)

■ 관련 도서·영화

1. 관련 도서

〈매튜 프레이저, 수미트라 두타 공저/최경은 역>

〈조상현,김현 공저 : 황금사자 >

2. 관련 영화

[소셜 네트워크(2010)] [데몰리션 맨(1993) ]

/최기재(전주 전라고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