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발급 - seongbeomjoe gyeonglyeogjohoe hoesinseo balgeub

어린이집에서 돌봄 업무 관련하여 서류를 회람해야 하는 일이 생겼다. 필자는 아이를 공동육아 협동조합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 때문에 아이들을 직접 돌봐주는 시스템이 있어서 아이와 함께 하는 차원의 국가가 체크하는 서류를 원장에게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테면 세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증 발급이라던지, 아동학대 경력 조회서를 발급받아 증명해야 하는데, 이번에 하게 된 것은 아동학대 및 성범죄경력조회서 발급하기다.

 

 

메인 |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회보서 열람시 주의사항 이 회보서는 공직후보자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제 10조 제 2항, 제 3항에 따라서 취득한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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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링크를 상단에 걸어놓았으니, 링크에 들어간다음 아래와 같이 따라 하면 된다. 나는 내 아이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의 신청에 따라 진행한 것이므로, 어린이집 원장이 사전에 회람 요청을 해야 부모가 공인증서로 접속하여 원장에게 회람할 수 있도록 접근권한을 부여해줄 수 있다. 따라서 원장이 먼저 진행해주면, 내가 보여주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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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시설기관 아이디와 검증번호를 입력하면 어린이집 인가증과 함께 내가 보여주는 기관을 확인시켜준다. 전혀 다른 기관이면 일이 복잡하니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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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보서 유형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회신서'로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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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유형은 '취업예정자'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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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신청내역에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적고, 동의사유란에는 '부모확인용'을 클릭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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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을 모두 동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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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대기란으로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하라는 대로 체크만 하면 범죄경력조회서가 원장에게 송부된다. 아니, 송부까진 아니고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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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하여 필자가 취업 진행중에 취업제한을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가 공문으로 밝혀진다. 이 문서를 원장에게 보낼지 먼저 본인에게 확인시켜주는 작업이다. 이상 없으면 원장에게 보내도록 허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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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본인확인을 완료했다. 그러면 다음날이나 주중에 원장이 내 이력을 확인할 경우 열람을 하였다고 이메일이나 전화 문자로 소식을 알려준다. 

 

끝으로

아동범죄 성추행 기타등등은 한 번의 범죄로 낙인이 될 수 있다. 원래 그런 취향도 아니고 범죄를 저지를만한 타임도 아니라서 걱정도 없지만, 이런 식으로 자신의 과오가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평소에 명심해야 한다. 그래야 더 올곧게 살고, 또 못된 짓도 안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되뇌게 된다. 

범죄경력회보서는 범죄경력증명서와 다르게 법적 효력이 없으며, 본인 확인용으로 발급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취업 예정자, 근로자 및 비자 발급 등에서 요구할 수 있으나 많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조회하고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사유

국가나 회사에 취업하거나, 유학 등 관련 시설에서

본인의 범죄(성범죄 등) 및 수사경력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학원 등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의 경우

모든 사람에 대해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조회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채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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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경력 회보서 인터넷 발급 방법

2015년 이전에는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 받으려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본인이 스스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아래 링크를 통해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crims.police.go.kr/

https://crims.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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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에 맞는 발급 버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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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회보서 시스템 메인화면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신청은 아래에 있습니다.

3.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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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회보서 시스템 로그인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한 경우 설치 후 진행합니다.

4. 이용약관에 동의 후, 정보를 입력합니다.

개인정보, 발급사유, 접수경찰서 등의 정보를 입력한 뒤 신청을 누르면 됩니다.

범죄경력 회보서 발급절차는

[회보서 발급신청 – 경찰서 접수 – 회보서 발급대기 – 회보서 발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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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신청인 정보입력, 오른쪽: 범죄경력 회보서 인쇄 미리보기 화면

자세한 매뉴얼은 범죄경력 회보서 시스템 메인화면 하단에 매뉴얼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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