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 jeonjagajoggwangyedeunglogsiseutem hompeiji

가족관계 증명서는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정부24라는 증명서 발급 시스템에서 발급이 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가족관계 증명서 조회 및 발급방법을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조회 · 발급 바로가기

1. 보통 정부24에서 증명서 발급을 해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을 위해 정부 24 홈페이지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2. 일반적으로 서비스에 들어가면 증명서 발급을 할 수 있어 이번에도 방문해봅니다.

4. 가족관계를 입력하고 검색했는데 검색 결과에 "한부모가정 가족관계 발급" 외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이 없었습니다.

5. 검색해보니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 24에는 없는 것이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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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약관 동의를 누르면 발급을 위한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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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명/주민등록번호/추가정보확인(부, 모, 배우자, 자녀 이름 중 택 1)을 입력하면 본인인증을 하는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8. 인증서는 구 방식인 공인인증서로 인증절차를 밟아야합니다. 

(간단) 구 공인인증서 발급방법 안내

1. 자주 이용하는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

2. 인터넷뱅킹 신청 후 온라인에서 인터넷뱅킹 등록

※ 직접 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직접 기관에 방문하여 발급을 원할 시 관할 동사무소에 가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지참은 필수이며 별도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관할 동사무소 검색을 원하는 분은 아래 관할 동사무소 검색 바로가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관할 동사무소 찾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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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된 「호적법」에 따른 본적이 현재의 등록기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직계혈족의 신청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 호적에서의 본적과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의 등록기준지

√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등록기준지

√ 출생의 경우 부 또는 모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

√ 외국인이 국적취득 또는 귀화한 경우 그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

√ 국적을 회복한 경우 국적회복자가 정한 등록기준지

√ 가족관계등록창설의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려는 사람이 신고한 주민등록지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

인쇄체크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로서 근거 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신청기관의 공문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첨부한 때

√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한 때

√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때

√ 「민법」상의 법정대리인(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한정·특정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등)이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해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해 신청대상자에 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때

√ 제주4·3사건의 유족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 공익사업을 수행할 때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

※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대상자

(질문) 며느리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따라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비록 「민법」상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발급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제출하면 발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종전 호적제도에서 광범위한 정보의 원칙적 공개라는 발급요건의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개인정보침해의 문제를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는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보호의 측면을 더욱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