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수입 판매업 - julyu su-ib panmaeeob

안녕하세요, 관세법인 HY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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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흔하게 수입맥주를 구입할 수 있는데요!

맥주와 같은 주류를 수입하려면 주세법에 따른 주류 수입 판매업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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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종류와 주류 수입 판매업면허 획득을 위한 방법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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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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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세법에 따라 주류로 분류되는 것이 무언인지 알아야 하겠죠?

주세법에서는 아래 물품을 주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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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정

2. 발효주류

가. 탁주

나. 약주

다. 청주

라. 맥주

마. 과실주

3. 증류주류

가. 소주

나. 위스키

다. 브랜디

라. 일반 증류주

마. 리큐르

4. 기타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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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 판매업면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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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법에 규정된 주류 판매업면허의 종류가 다양한데요, 주류 수출·수입을 위해서는 주류 수출입업 판매업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주류 수출입업 판매업면허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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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하며, 주정(공업용 주정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3호나목 및 다목의 시설기준을 추가로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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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입(주정 제외) 요건]

◆ 주류 수출입업 판매업면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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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 수입 또는 수출을 위해 주류 수출입업 판매업면허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허 승인 심사 기간은 약 40일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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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 사무실 등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무역업 고유번호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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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주류 수출입업 판매업면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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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경우 주세법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 외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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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 등록 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당사 메일을 통해 연락 부탁드립니다!

대표메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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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인 에이치와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메일: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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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인에이치와이

#관세법인HY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주류판매면허를 취득하시고 수입판매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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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에서 주류수출입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이때 면허신청 전 반드시 무역업고유번호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무역업고유번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수이므로 신규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이전이라면 사업자등록부터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업태: 도매 및 소매, 품목: 주류수입 및 판매업 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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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상 사업목적에 주류수출입판매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므로 정관변경을 해주셔야 하고 신규설립이라면 이를 고려하여 정관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자금출처에 관한 증빙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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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기준

실측면적 22제곱미터 이상의 창고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실측면적이라 함은 벽을 제외한 내부의 실제 면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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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나오신 주무관님들이 직접 측정하시는데 주무관님들 중에도 장비프로 주무관님은 완전 폼나는 줄자를 사용하시더라구요.

한 번은 제 또래 여성 주무관님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줄자인지 버튼을 띡 누르시더니 LED판 같은 곳에 반짝이는 파란 빛 숫자를 옮겨적으시더라구요. 진짜 멋져보였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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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의 면적은 제한이 없지만 사무실과 창고 모두 건축법미 타법의 규정에 대한 위반사항이 없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용도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사무실과 창고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즉 벽을 쳐서 공간이 나뉘어져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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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자기준

대표(및 임원은) 주세법제10조에 따라 주류면허 제한사항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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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비서류

1) 면허신청서 : 신청인 인적사항, 판매장 위치, 창고위치와 면적, 수입판매할 주류의 종류, 판매방법

2) 판매장 이용관계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

3) 사업계획서

4) 무역업고유번호증사본

5) 법인인 경우 법인관계서류 :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주주및임원명부

6) 동업관계인 경우에는 동업계약서

관할 지방식약청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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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기준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하며 영업소의 토지 이용 등에 관한 용도가 적합하여야 합니다.

물론 무허가 또는 불법건축물인 경우에는 등록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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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자기준

위생교육이수 및 건강검진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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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비서류

1) 영업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2) 위생교육이수증 및 건강검진표

3) 개인 : 신분증 사본 및 개인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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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여행지에 가면 그 나라의 음식보다는 술과 커피를 즐기는 편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은 맥주는 프라하의 스트라호프 수도원에서 골라 마셨던 맥주들인데요, 얼마나 다양하고 맛나던지 끝도 없이 마신 기억이 납니다.

결국 체코여행 중 이틀은 술병이 나서 까를로비바리의 호텔에만 누워있었어요. 인생을 통틀어 최고로 힘들었던 술병이었는데 지금은 또 체코의 시원한 맥주가 그립네요.

제가 행정사업 이외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다면 주류수출입판매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