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저출산 사회를 맞아 일본은 어떤 이민정책을 취하고 있을까? 일본 이민정책연구소 사카나카 히데노리 소장의 글을 연재물로 소개한다. 필자는 법무성 재직 때부터 현재까지 재일조선인의 처우, 인구감소 사회의 이민정책 방향 등 일관되게 이민정책 입안과 씨름해 왔으며, 최근 50년간 1000만명의 이민을 받아들이는 ‘일본형 이민 국가 구상’과 ‘인류 공동체 구상’을 제창하고 있다. 번역은 30여년간 출입국 행정분야에서 근무하며 제추출입국관리소장을 역임한 김원숙 세종로국정포럼 운영위원장이 맡았다. 필자와 역자의 동의 아래 연재물로 소개한다<편집자주> 일본은 세계에서 선두를 달리는 장수국가다. 70년 이후 출생자 중 2/3가 90세 이상을 살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14세 이하의 인구는 격감하고 있다. 이러한 초저출산·초고령 사회는 인류사에서 찾아볼 수 없다. 2019년 말 현재의 나라와 지방을 합한 장기 채무액은 1000조엔을 넘는다. 앞으로도 국가가 짊어질 빚은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생산인구가 지금보다 거의 반 토막이 날 것으로 보이는 50년 후에는 국민 1인당 채무액이 상상을 초월한다. 황금알처럼 귀한 신생아는 빚더미에 올라탈 것이다. 50년 뒤엔 노인과 유아 비율이 44:1에 이를 것이다. 아이가 거리에서 사라지는 사회에 사는 소년 소녀들은 일본인으로 태어난 것을 후회할 게 틀림없다. 나는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는 것을 주저하는 것을 이해한다. 정치인도 관료도 재정과 사회보장제도가 와해되는 지옥 같은 미래상을 국민에게 설명할 용기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을 언제까지나 숨길 수는 없다. 인구 질서 붕괴가 가져올 재정 파탄의 문제를 직시하고 당장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10년 안에 악몽이 현실화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가 사회 보장과 세금의 일체 개혁을 실시하는 동시에, 총계 1000만명의 이민자에게 세금과 사회 보장비의 일부를 부담받는 것, 그 이외에 최소한의 사회 보장 제도를 유지하는 것 외에 당장의 재정 파탄을 미룰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이다. 즉 인구 격감 사회를 살아내기 위한 발본적 제도 개혁을 완수하는 것, 장기간의 긴축 예산을 짜는 것을 조건으로, 입국 시에는 10대·20대가 대부분의 1000만명의 이민자가 납세자로서 사회보장 제도의 담당자로서 신규로 참가하면, 당장의 재정 파탄을 회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경우에서도 머지않아 재정재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젊은 인구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하여, 새로운 이민을 도입하는 것의 필요성이 전문가 사이에 진지하게 논의될 것이다. 빚 지옥의 나라를 덮치는 비극이 기다리고 있다. 늘어만 가는 사회 보장비의 부담을 둘러싸고 젊은 층(부담자)과 고령 층(수익자)의 대립이 격화될 것이다. 순식간에 세대 간 균열이 생긴다. 최악의 경우에는 대규모의 골육상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처럼 무섭고 슬픈 일은 세계 역사에도 유례가 없지 않은가. 예로부터 일본인들이 쌓아온 화(和) 정신도 비상시에 서로 돕는 미풍도 사라질 것이다. 약육강식의 살벌한 사회가 출현할 우려마저 있다. 일본의 비극을 피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은 이민입국에서 활로를 찾는 것이다. ‘국민 분단’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맹렬한 기세로 감소해 가는 젊은 인구를 보충하는 데 효과적인 혁명적 이민정책을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민자들에게도 일본의 충실한 사회 보장 제도는 매력적인 것이다. 인구 붕괴와 재정 파탄을 피하고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를 후세 국민에게 물려주는 데 필수적인 이민 사회 전환에 관해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는 것은 정치인의 책무다. 세대 간 이해를 조절해 국민통합을 유지하는 것은 일본 정치에 부과된 최우선 과제다. 나는 국민의 분단을 막기 위해 이민정책 도입의 시급성을 제언하고 있지만, 정치권으로부터의 대답은 없다. 당대 정치인 중에 자식의 장래를 생각하는 인사는 전무한 것 같다. 이민 쇄국을 고집하는 우행정치가 지탄 받을 시대가 임박했다. 빚더미에 앉은 국민은 미래에 대한 책임을 포기한 정치인들에게 분노를 폭발시킬 것이다. 초저출산 시대이지만 지금도 매일 3000명에 가까운 어린이가 태어난다. 일본의 보물인 자손들의 장래에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모든 어른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다. 필자소개  저작권자 © 월드코리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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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 (국외전출자) 납부세액은 출국일 현재 시가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에 20%(과세표준 3억원 이상 25%)를 곱하여 계산 · 과세표준 = 양도가액(출국일 당시 시가) – 필요경비(취득가액, 양도비 등) – 연 250만원 4. 세액공제 국외전출자가 출국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실제로 양도한 경우 다음의 세액공제 적용
1) 조정공제 : 실제 양도가액이 과세표준 계산 시의 양도가액보다 낮은 때 차액의 20%(25%) (경정청구 신고 기한)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까지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예시) ’18.1월 중에 출국하는 경우 ’18.4.30.까지 신고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 유예(출국일로부터 5년, 유학의 경우에는 10년) 신청 가능 * 출국일부터 5년(국외유학의 경우 10년) 이내에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5년(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급 또는 취소 신청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자가 되는 경우 글 -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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