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활동 중인 전직 대법관은 37명 로펌 재취업 많아 대법관 출신인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해 변호사로 개업해 5개월 간 16억원을 벌어 들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의 해묵은 문제인 전관예우(前官禮遇)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전관예우의 정점이라 할 대법관 출신 변호사 대부분이 대형 로펌 등에 재취업해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법조계를 향한 불신의 눈초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변호사 등록을 마치고 서울에서 활동 중인 전직 대법관은 총 37명에 달한다. 이들 중 16명이 김앤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 광장 등 대형 로펌에 소속돼 있고, 7명은 중소형 로펌의 대표 혹은 고문 변호사를 맡고 있다. 나머지 14명은 안 후보자와 같이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려 활동하고 있다. 전관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료는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출신이 평균 월 1억원(세전 기준) 넘게 번다는 것이 통설이고, 전직 대법관의 경우 적게는 연 수십억, 많게는 100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법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직 때부터 사법시험과 학교 선후배를 비롯해 정ㆍ관계 등에서 폭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해 온 최고위 법관 출신들은 개업한 첫 해 수십억원은 번다”며 “로펌에 들어간 최고위 법관 출신들도 인센티브를 포함하면 10억원대의 연봉은 거뜬히 벌고 있다”고 전했다. 변호사 등록 시점을 2000년 이후로 잡으면 총 21명의 전직 대법관이 변호사로 활동 중인데, 상대적으로 안전한 로펌행 비율이 과거보다 높아졌다. 개인 변호사로 개업한 이는 안 후보자를 포함해 4명뿐이다. 변호사 업계의 과열 경쟁과 퇴임 직전 관할 기관의 사건 수임을 퇴임 후 1년간 맡지 못하도록 한 법률 제정의 영향이 크다. 한 대형 로펌의 중견 변호사는 “전직 대법관이 로펌에 들어오면 (퇴임 기관 관련 사건에 대해) 선임계를 내지 않고 막후에서 자문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사건에 관여하는 게 가능하다”며 “특히 향후 고위 공직자로 ‘유턴’할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문제가 되기 쉬운 세금정산 등을 로펌에서 관리해 주기 때문에 큰 매력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2000년 이후 대법관에서 물러난 뒤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정치권에서 활동 중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제외하면 조무제 동아대 석좌교수, 전수안 공익사단법인 ‘선’ 고문, 김영란 서강대 석좌교수 등 손에 꼽을 정도다. 김능환 전 대법관은 퇴임 이후 한동안 부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해 주목을 받았으나 결국 대형 로펌 행을 택했다. 전관예우 논란은 주로 고액 수임료의 적정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지만,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해 얻은 법률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지 않고 철저히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더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은 기술이 아니라 한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원리이자 원칙”이라며 “공직에 있어 습득 가능했던 법률 지식은 마땅히 이 시대를 살아갈 시민들의 몫으로 치환되어야 함에도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재호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변호사를 간호사에게 소개팅 주선해줬다 욕 쳐먹음 ㅜㅜ 남자 : 37살, Y대 로스쿨 출신, 국내 10위권 이내 법무법인 근무, 연봉 억대 이상, 서울 강서에 21평짜리 자가 소유(시가 8억원대),집안/얼굴 평범 여자 : 35살, 지방대 간호학과 출신, 대학병원 간호사, 연봉 7~8천정도, 자산 5천만원(적금), 집안/얼굴평범 아는 후배가 아직 솔로인데 마침 내 친구의 동생친구도 솔로라서 내가 만나보라고 대략 인적사항과 연락처 알려줬는데 2주가 지나도록 여자에게 카톡 보냈는데 답변이 없다 그러는거야 그래서 친구에게 물어보니 그 여자분이 남자 별로인것 같다고 나이도 많은데 회사도 별  ‘1건당 50억원씩 100억원’. ‘수임료의 여왕’ 최유정(46·구속) 변호사가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송창수(40)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 사건을 맡아 받은 수임료의 총액이 공개되자 법조계가 발칵 뒤집혔다. “사기로 쉽게 번 돈+전관 결합한 것” 최 변호사가 이 중 30억원은 정 대표 측에 반환했지만 최 변호사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이런 금액은 공식 확인된 것 중에서 사상 최고 수임료다. 그동안에는 ‘○○ 로펌이 모 재벌 회장의 형사사건을 맡아 100억원을 받았다’거나 ‘거물급 전관 변호사가 대기업 총수를 변론하고 10억~20억원을 받았다’는 등의 미확인 소문만 무성했다. 100억원 수임료의 충격은 컸다. 2014년 기준 연 매출 100억원 이상을 올린 로펌(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지정)은 김앤장·광장·태평양 등 25곳에 불과하다.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3년간 100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린 것도 통상적 수준을 뛰어넘은 금액이다. 100억원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 1명이 306년 동안(일당 8만9566원 기준) 매일 일해야 손에 쥘 수 있는 돈이다. 10위권 로펌의 대표급 김모 변호사는 “우리 형사팀이 받은 최고가가 2억~3억원 수준이고 연 매출이 20억원이 채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 로펌이 배임·횡령으로 기소된 중견기업 A회장 사건의 1심을 맡아 50억원의 거액 수임료를 받은 것이 화제가 됐다. 하지만 그 로펌은 사건에 2년간 30여 명의 변호사를 투입했다.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도 혀를 내둘렀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통상 고법 부장판사나 검사장급 출신 변호사는 건당 착수금 3000만~5000만원에 성공보수 5000만~1억원 정도를 받아왔다”며 “최 변호사 사건이 터지고 나서 아내로부터 ‘혹시 딴 주머니 찬 것 아니냐’ ‘그동안 당신은 뭐했느냐’는 핀잔까지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문제는 거액 수임료의 이면에는 전관 변호사들의 선임계 미제출 및 전화 변론, 이를 통한 소득 축소 및 탈세 등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한 로펌 관계자는 “최 변호사 사건은 사기로 돈을 쉽게 번 투자자문사 대표 및 사업 확장을 위해 보석 석방이 급했던 기업가와 전관예우 관행이 결합된 기형적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일로 지난해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 이후에도 ‘이면약정’ 등의 형태로 성공보수를 주는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변호사 사건으로 전관과 비(非)전관으로 양분된 법조 시장의 양극화 현실도 다시 부각됐다. 13년차 변호사 B씨는 구속수감 중인 C회사 사주의 이른바 ‘집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매일같이 ‘회장님’이 있는 서울구치소와 C사를 오가며 법률 관련 사무를 처리해준다. B씨가 주당 40~50시간 일하고 손에 쥐는 연봉은 8000만원 정도다. B씨는 “나처럼 연줄 없는 ‘막변’(마구잡이로 수임하는 변호사)들은 사무실 유지도 힘들다”며 “최 변호사가 두 건에 100억원을 벌었다는 얘기를 듣고 심한 박탈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카드뉴스] 몰락한 '부장판사'… 최유정은 누구인가 서울변호사협회가 최근 소속 회원 2563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월 소득이 ‘400만~500만원 미만’인 변호사가 514명(20.1%)으로 가장 많았다. ‘200만원 미만’ 변호사도 93명(3.6%)이 있었다. 법조타운에서는 ‘이혼소송 건당 99만원’을 내건 변호사 사무실이나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부동산 중개펌’도 등장했다. 로스쿨 출신 신입 변호사들은 무급으로 ‘열정페이’를 강요당하기도 한다. 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주 40~50시간 바쁘게 일하는데도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이다. 차라리 대리운전을 하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든다”고 한탄했다. 임장혁·이유정 기자 핵심요약 민주당 김회재 의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경제부처 관료 이직 현황 제줄받아
29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김앤장에 대한 경제부처 관료 이직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주요 6개 경제부처·기관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전관 수는 100명이다. 타 경제부처에서의 이직자까지 고려하면 전체 경제부처 출신 김앤장 이직자 수는 100명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6개 기관 중에도 기업을 조사·제재·규제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의 이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세청 24명, 한국은행 17명, 공정위 14명, 기재부 10명, 금융위 5명 순이었다. 이들 100명이 경제부처에서 퇴직할 당시의 평균 연봉은 6707만원이었는데, 김앤장 이직 후의 평균 연봉은 2021년말 기준 2억9700만원으로 약 4.4배 증가했다. 특히 국세청 전관들은 퇴직 당시 평균 7332만원에서 이직 후 4억6224만원으로 6.3배, 공정위 전관들은 퇴직 당시 5472만원에서 이직 후 3억3456만원으로 6.1배나 연봉이 급증했다. 김회재 의원은 "전관들이 국민들이 맡겨주신 공직 경력을 활용해 사실상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면서 막대한 사적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로비 방지규정을 내실화하고,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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