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 3호선 연장 - unjeong 3hoseon yeonjang

시에 따르면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진행 중인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사업 민자적격성 조사는 현 상태로는 통과가 어려워 사업제안자인 현대건설로부터 기존 제안서를 대체할 추가적인 경제성 확보 방안을 받아 KDI에 추가 제출하기로 했다.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은 2020년 10월부터 기재부 산하 KDI에서 민자적격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나, 경제성(B/C)이 낮아 현재까지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사업제안자인 현대건설과 국토부는 민자적격성조사 통과를 위한 플랜B 마련에 착수, 수정·보완한 민자사업제안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번 사업계획 보완으로 인해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사업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일정은 당초 예상보다 1년 정도 지연될 전망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사업제안자인 현대건설이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를 위해 수요증대, 사업비 절감 방안 등을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최적의 경제성 확보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도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15일 2022년 건설위 행정사무감사를 정리하는 종합감사에서 파주 운정신도시 등 경기북부 지하철사업 무산우려는 주민들을 농락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특히, 지금까지 경기북부 철도사업은 예타면죄 말고는 답이 없었다며 기재부장관 출신답게 김동연 도지사가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해 기재부를 상대로 사업경제성 부족문제를 풀어낼 해법마련을 기대한다”면서 “경기북부에도 철도복지·교통복지를 공정하게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날 도의회 건설교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교통국에서 제출한 파주 운정 1,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용내역에는 지하철3호선에 대한 계획조차 없다.”며  “파주 운정신도시 입주민들은 지하철 개통 등을 기대해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을 부담하고 입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사업경제성 부족 등으로 인한 지하철 3호선 무산 우려는 주민들을 농락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 특히 “파주운정 신도시 분양 당시 지하철 3호선이 들어오고 역이 생긴다는 계획과 홍보만 철썩 같이 믿고 지하철 역사 예정부지 인근 아파트 청약을 신청한 주민들은 사기를 당한 셈”이라며 “일부 주민들 사이에선 약속대로 사업추진을 못한다면 광역교통분담금 냈던 것을 즉시 돌려달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은 “광역개선 사업의 경우에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의 의사가 반영이 됐었어야 한다.”고 본다며 국가재정사업이 아닌 민자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광역개통분담금의 재정투입이 필요 없어진 만큼, 광역교통개선분담금에 지하철3호선에 대한 사용계획이 왜 없었는지에 대한 경기도, 파주시가 운정신도시 주민들에게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파주시와 국토부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진행 중인 지하철 3호선 파주(금릉)연장 사업 민자적격성 조사가 현 상태로는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해 사업제안자인 현대건설로부터 기존 제안서를 대체할 추가적인 경제성 확보 방안을 받아 KDI에 추가 제출하기로 했다.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은 2020년 10월부터 기재부 산하 연구기관인 KDI에서 민자적격성 조사를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제안서에 담긴 노선으로는 경제성(B/C)이 낮아 현재까지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사업제안자인 현대건설과 국토부는 민자적격성조사 통과를 위한 플랜B 마련에 착수했다. 수정·보완한 민자사업제안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결론 내린 것.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계획 보완으로 인해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사업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일정은 당초 예상보다 1년 정도 지연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3호선 파주 연장의 본선이라 할 수 있는 파주 연장사업은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후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치며 지지부진하다가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한국판 뉴딜사업에 선정되고 한 달 뒤(2020년 8월), 현대건설이 곧바로 국토부에 ‘일산선(3호선) 연장구간 대화~덕이~운정~금릉’ 사업제안서를 제출했고, 뒤이어 파주시와 현대건설은 속전속결로 ‘파주 연장 및 역세권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작년 말까지 심의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민자적격성조사 통과가 계속 지연됐고, 일산 덕이동과 파주 운정 주민들은 최근까지 국토부와 정치권에 조속 시행을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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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선 파주연장 희망고문… "1년 더 미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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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선 파주연장 희망고문… "1년 더 미뤄진다"

2년 전 제안서, 통과 불투명... "민자적격성 통과 1년 지연될 듯"

22.08.23 14:53l최종 업데이트 22.08.23 14:53l

고양신문 이성오(mygo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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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차국가철도망에 반영된 일산선 연장(3호선 대화~파주금릉) 노선도.ⓒ 고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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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선 경기 대화~금릉노선 연장사업이 1년 더 지연될 전망이다.

파주시와 국토부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진행 중인 지하철 3호선 파주(금릉)연장 사업 민자적격성 조사가 현 상태로는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해 사업제안자인 현대건설로부터 기존 제안서를 대체할 추가적인 경제성 확보 방안을 받아 KDI에 추가 제출하기로 했다.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은 2020년 10월부터 기재부 산하 연구기관인 KDI에서 민자적격성 조사를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제안서에 담긴 노선으로는 경제성(B/C)이 낮아 현재까지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사업제안자인 현대건설과 국토부는 민자적격성조사 통과를 위한 플랜B 마련에 착수했다. 수정·보완한 민자사업제안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계획 보완으로 인해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사업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일정은 당초 예상보다 1년 정도 지연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3호선 파주 연장의 본선이라 할 수 있는 파주 연장사업은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후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치며 지지부진하다가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한국판 뉴딜사업에 선정되고 한 달 뒤(2020년 8월), 현대건설이 곧바로 국토부에 '일산선(3호선) 연장구간 대화~덕이~운정~금릉'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뒤이어 파주시와 현대건설은 속전속결로 '파주 연장 및 역세권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해 말까지 심의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민자적격성조사 통과가 계속 지연됐고, 일산 덕이동과 파주 운정 주민들은 최근까지 국토부와 정치권에 조속 시행을 촉구해왔다.

파주시 관계자는 "사업제안자인 현대건설이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를 위해 수요증대, 사업비 절감 방안 등을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경제성 확보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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