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성범죄는 재판을 받고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될 경우에는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평생 따라 다니게 되며, 사회적 인식도 좋지 않게 된다. 최근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역시 성범죄자로 처벌받는 죄이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써 처벌이 상당히 무거운 범죄 중의 하나다. 김정중 법무법인 하신 변호사는 “제가 수임을 맡은 사건 중에서는 모 채팅어플에서 통매음 헌터(통매음을 대량 고소하여 합의금을 받는 사람)이 계획적으로 함정을 파고 고소를 하여 전국적으로 고소를 당한 사람이 100명이 넘고, 처벌 받은 사람이 80명에 이르는 사건이 있었다. 해당 사건은 통매음 헌터가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의뢰인에게 접근하였고, 의뢰인에게 특정 발언을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다. 의뢰인은 자신이 처벌받을 것 같다는 생각에 두려워하고 있었고, 체념을 했을 정도였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의뢰인은 다른 변호사들의 상담을 받고 저에게 방문하였는데, 다른 변호사들은 합의를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따라서 의뢰인은 무혐의를 받기가 매우 힘들다는 생각에 자포자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수임을 맡은 이후, 실마리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본 사건에 임하였고, 수차례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담당 수사관을 설득하는 등의 노력 끝에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반적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보다 일명 통매음 헌터들이 고소한 사건의 경우, 매우 치밀하고, 어떻게 고소해야 상대방을 처벌 시킬 수 있는지 잘 알고 움직이기 때문에 빠져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김정중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으로 인한 처벌인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은 결코 쉽게 넘길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또, 사회적 인식도 매우 좋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일명 통매음 헌터라고 부르는 이들은 고소를 전문적으로 치밀하게 진행하는 이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대응을 하거나 자포자기를 하기 보다는 전문적인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방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단 합의 안되면 피해자 쪽 민사는 무조건 들어온다고 봐야함. 그리고 형사에서 벌금이나 형 받으면 민사에서는 잘못이 있다고 판정해서 거의 100% 피해자 손 들어줌. 나는 변호사 살 돈 없다 하면 법원에서는 가해자가 잘못 인정한다고 보고 ㄹㅇ 그대로 집행해버림. 그래서 민사들어오면 변호사는 무조건 써야됨. 그러면 드는 비용이 (최저로 계산함.) 본인 변호사비 300만+상대 변호사비 일부 100만~200만(상대 소가에 따라서 다름)+피해자 위자료 500만 전후+벌금 합의 안하면 보통 500만@= 1400만~1500만 1400~1500만이 합의 안하고 민사로 들어가는 최.소.금.액.임. 피소 경험자들이 100이면 100다 합의하라는데는 이유가 있는법. 경험상 돈이 문제가 아니라 성범죄자가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짐. 나도 개인적으로는 1500만 이하면 무조건 합의 봐야 한다고 생각함. 어느쪽이든 1000만원은 기본으로 깨지니까 인터넷에서 성드립 치면 절대 안된다 출처: 고소 갤러리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accusation&no=51037) 통매음에 민사가면 서로 피곤합니다 벌금이 합의금 이상 나오는것도 아니고 변호사비용이 더 들어감 엿먹어라 합의 안해주고 벌금 맥이고 전과추가 시키는게 제일 속편합니다 궁금한거 있으심 말씀하세요
성범죄Q. 통매음으로 민사 신청하고 싶습니다.실제 사건을 가공한 내용이니, 안심하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보세요. 실제 사건을 가공한 내용이니,안심하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보세요. 사례의 주요 쟁점
비공개 2022-07-12
사건의 쟁점을 선택하고유사 경험 변호사 답변 받아보세요 내 사건의 쟁점별 질문지를 내 사건의 쟁점을 선택하면 내 사건 변호사 답변받기 변호사 해결방안 1개
이 게시물은 2022년 07월에 작성된 정보입니다.
사건과 더 유사한 성범죄통매음으로 민사 신청하고 싶습니다. 답변주명호 변호사 통매음 민사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와 가해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증거자료로는 구약식 판결문을 확보했습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로서 금전적으로 손해배상까지 받고 싶어요. 다른 변호사 답변 1개 2022.07.12 일반 민사자동차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 신청하고 싶습니다. 답변정광태 변호사 제 명의 자동차에 근저당 2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5년 전 각각 400만 원 한 건, 300만 원 한 건입니다. 그런데 저당권자 주소와 연락처를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12년 전까지 저당권자한테는 약 400만 원의 이체 내역이 있으며 300만 원의 경우 저당권자한테는 이체 내역이 전무합니다. 본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의뢰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변호사 답변 1개 2022.04.19 일반 민사어머니를 일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시키고 어머니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 아들에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답변류인규 변호사 어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몸이 안 좋으셨는데, 아들이 일방적으로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입원시켰고, 저는 코로나 때문에 면회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머니께서 퇴원의사를 몇 번이나 밝히신 녹음본도 있으나, 아들이 병원 관계자와도 친분이 있는지 최종 퇴원을 결정하면 어머니는 압박해 퇴원을 번복하게 합니다. 어머니의 재산 중 집이 있는데 아들이 이를 노리고 신분증을 뺏어갔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맡긴 등기권리증(집문서)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는데, 아들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집을 대리로 매매할까 걱정됩니다.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실 때까지 집을 팔 생각이 없다고 하셔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머니를 대면할 수 없는 상황에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다른 변호사 답변 1개 2020.10.27 일반 민사디자인 대금 600만 원 미지급 건 해결하기 위해 지급명령 신청하고 싶습니다. 답변류인규 변호사 디자인 대금 600만 원 미지급 건이고 해결하고 싶습니다. 사촌이라서 계약서를 안 쓰고 진행했습니다. 본인들이 각각 돈을 모아 1억 원이란 돈을 마련해서 제1차 견적이 많이 비싸다고 했습니다. 작년 겨울에 얘기한 내용으로 올해 봄에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금 1억 원을 받으면 그때 나머지 돈을 주겠다 하여 시안 개수를 줄이고 로고와 브랜딩 500만 원은 일 끝나고 지급을 하고 사이트 금액 300만 원은 두 달 전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 첨부해서 견적서만 메신저로 전송했고 브랜딩건은 사촌이 바로 송금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로고 건이 끝나고 로고 결제를 요청하니 본인이 해외에 나와있고 회사 결제가 연말이라 그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연말에 다시 연락을 하니 그때는 두 달 뒤에 나라에서 지원금 나오는데 그때 꼭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두 달 뒤에 연락을 하니 기다려보라더니 결국 그 4명 중 한 명이 연초에 고소를 당해서 구치소에 가있다고 했습니다. 돈 관리는 다 그 사람이 하는데 그래서 돈을 줄 수 없다며 일단 기다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 저는 3개월 전까지 기다렸고 변호사 통해서 돈 지급하게 해준다더니 otp 운운하며 말 바꾸기가 여러 차례였습니다. 두 달 전에 공판이 나오면 그때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때 또 연락을 했더니 기다리라는 말을 들은 제가 참다 참다 소액 청구심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돈을 다 합의금에 날렸고 자기도 서버 유지비로 몇천만 원 손해 보고 있는 중이라며 그 사람이 투자자 끌어오면 자기가 다시 그 사람한테 마케팅 비용 지원해 주고 저한테 줘야 할 남은 대금을 자기가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짜가 돼서 연락을 하니 또 해외에 나와있다며 다다음 주에 한국 들어가니 그때 얘기하자고 했고 이미 날짜가 지났음에도 연락이 없습니다. 나라에서 돈 받으면 돈 지급하겠다는 메신저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도 날짜를 계속 바꾸며 말 바꾸기를 하고 나라에서 지원받은 게 결국 탈락했다는 내용은 전화로 들었고 확정이 아니고 심사였다는 사실도 그때 알았습니다. 위 내용 중 구두로 오간 것도 있고 대부분은 메신저로 주고받아 방도 안 지우고 남아있고 일 진행했던 팀 채팅방도 그대로 있습니다. 구치소에 들어갔다던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는 갖고 있으나 나머지 2명은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만약 소액 청구나 지급명령으로만 해야 할 경우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처음에 돈을 지급해 주고 나머지 로고 건도 본인이 처리해 준단 식으로 메신저로 얘기했는데 결국엔 1명이 고소를 당하며 말 바꾸기로 시간을 계속 미루고 나중엔 돈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인데 돈을 합의금으로 날려서 저에게 돈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이 계속 앞뒤가 안 맞는 행동에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여기서 취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상담받고 싶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변호사 답변 1개 2022.07.22 일반 민사한정승인한 후에 양수금 소송을 당했고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정광태 변호사 그때 한정승인했는데 지금 와서 또 양수금 소송이 들어왔고 금액은 2,500만 원입니다. 법원에 알아봤는데 한정승인 결정문하고 답변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방식도 모르고 해서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변호사 답변 2개 2022.01.29 일반 민사무허가 건물 토지 인도에 대한 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변김원상 변호사 무허가 건물 토지 인도에 대한 항소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조부모님께서 재판 이후 거주하실 수 있는 거주지가 없고 농산물 재배가 불가능하여 생계유지비, 그 외 손해배상, 이사비용 등에 대한 보상금을 받고자 합나다. 항소를 진행하였지만, 가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부분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추가로 신청하고 자 합니다. 일부 추가적인 항소이유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소에 대한 일부 서류와 항소장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변호사가 없으며, 피고인들의 의견 단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피고인은 변호사를 통하여 재판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직접 문자, 카톡이 가능하며 서울 또는 천안지역의 변호사님과는 빠른 시일 내에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른 변호사 답변 1개 2022.06.01 일반 민사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기각되었고 항소하고 싶습니다. 답변김강준 변호사 8년 전에 일어난 일이며 부당이득금 1억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민사에서 기각되었는데 항소하고 싶습니다. 항소해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본인이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변호사 답변 2개 2022.06.02 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 신청하고 싶습니다. 답변이장주 변호사 저는 식당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소득 2백만 원, 채무는 6천만 원이고 재산이라곤 보험 뿐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하고 싶습니다. 다른 변호사 답변 4개 2022.05.13 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절차 신청하고 싶습니다. 답변이장주 변호사 개인회생 신청하고 싶습니다. 현재 월 평균 소득은 250만 원 정도입니다. 갚아야 할 채무는 8700만 원입니다. 빚으로 많이 힘들어서 문의드립니다. 다른 변호사 답변 2개 2022.04.26 개인회생파산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답변이장주 변호사 아버지 일이 안 풀려 집안 생활비로 대출 받은 것과 아버지와 아버지의 동업자분이 법인을 차리는데 명의를 의뢰인의 명의로 하였고, 동업자분이 무리하게 차량을 리스하고 리스금액을 제때 내지 못해 그 위약금을 제가 떠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현재 월 평균 소득은 200만원 정도이며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보험은 700만원 정도, 채무는 7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개인 파산이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될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변호사 답변 2개 2022.04.21
사건과 더 유사한 성범죄통매음으로 민사 신청하고 싶습니다. 답변주명호 변호사 통매음 민사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와 가해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증거자료로는 구약식 판결문을 확보했습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로서 금전적으로 손해배상까지 받고 싶어요. 다른 변호사 답변 1개 2022.07.12 일반 민사자동차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 신청하고 싶습니다. 답변정광태 변호사 제 명의 자동차에 근저당 2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5년 전 각각 400만 원 한 건, 300만 원 한 건입니다. 그런데 저당권자 주소와 연락처를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12년 전까지 저당권자한테는 약 400만 원의 이체 내역이 있으며 300만 원의 경우 저당권자한테는 이체 내역이 전무합니다. 본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의뢰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변호사 답변 1개 2022.04.19 일반 민사어머니를 일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시키고 어머니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 아들에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답변류인규 변호사 어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몸이 안 좋으셨는데, 아들이 일방적으로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입원시켰고, 저는 코로나 때문에 면회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머니께서 퇴원의사를 몇 번이나 밝히신 녹음본도 있으나, 아들이 병원 관계자와도 친분이 있는지 최종 퇴원을 결정하면 어머니는 압박해 퇴원을 번복하게 합니다. 어머니의 재산 중 집이 있는데 아들이 이를 노리고 신분증을 뺏어갔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맡긴 등기권리증(집문서)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는데, 아들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집을 대리로 매매할까 걱정됩니다.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실 때까지 집을 팔 생각이 없다고 하셔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머니를 대면할 수 없는 상황에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다른 변호사 답변 1개 2020.10.27 일반 민사디자인 대금 600만 원 미지급 건 해결하기 위해 지급명령 신청하고 싶습니다. 답변류인규 변호사 디자인 대금 600만 원 미지급 건이고 해결하고 싶습니다. 사촌이라서 계약서를 안 쓰고 진행했습니다. 본인들이 각각 돈을 모아 1억 원이란 돈을 마련해서 제1차 견적이 많이 비싸다고 했습니다. 작년 겨울에 얘기한 내용으로 올해 봄에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금 1억 원을 받으면 그때 나머지 돈을 주겠다 하여 시안 개수를 줄이고 로고와 브랜딩 500만 원은 일 끝나고 지급을 하고 사이트 금액 300만 원은 두 달 전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 첨부해서 견적서만 메신저로 전송했고 브랜딩건은 사촌이 바로 송금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로고 건이 끝나고 로고 결제를 요청하니 본인이 해외에 나와있고 회사 결제가 연말이라 그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연말에 다시 연락을 하니 그때는 두 달 뒤에 나라에서 지원금 나오는데 그때 꼭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두 달 뒤에 연락을 하니 기다려보라더니 결국 그 4명 중 한 명이 연초에 고소를 당해서 구치소에 가있다고 했습니다. 돈 관리는 다 그 사람이 하는데 그래서 돈을 줄 수 없다며 일단 기다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 저는 3개월 전까지 기다렸고 변호사 통해서 돈 지급하게 해준다더니 otp 운운하며 말 바꾸기가 여러 차례였습니다. 두 달 전에 공판이 나오면 그때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때 또 연락을 했더니 기다리라는 말을 들은 제가 참다 참다 소액 청구심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돈을 다 합의금에 날렸고 자기도 서버 유지비로 몇천만 원 손해 보고 있는 중이라며 그 사람이 투자자 끌어오면 자기가 다시 그 사람한테 마케팅 비용 지원해 주고 저한테 줘야 할 남은 대금을 자기가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짜가 돼서 연락을 하니 또 해외에 나와있다며 다다음 주에 한국 들어가니 그때 얘기하자고 했고 이미 날짜가 지났음에도 연락이 없습니다. 나라에서 돈 받으면 돈 지급하겠다는 메신저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도 날짜를 계속 바꾸며 말 바꾸기를 하고 나라에서 지원받은 게 결국 탈락했다는 내용은 전화로 들었고 확정이 아니고 심사였다는 사실도 그때 알았습니다. 위 내용 중 구두로 오간 것도 있고 대부분은 메신저로 주고받아 방도 안 지우고 남아있고 일 진행했던 팀 채팅방도 그대로 있습니다. 구치소에 들어갔다던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는 갖고 있으나 나머지 2명은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만약 소액 청구나 지급명령으로만 해야 할 경우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처음에 돈을 지급해 주고 나머지 로고 건도 본인이 처리해 준단 식으로 메신저로 얘기했는데 결국엔 1명이 고소를 당하며 말 바꾸기로 시간을 계속 미루고 나중엔 돈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인데 돈을 합의금으로 날려서 저에게 돈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이 계속 앞뒤가 안 맞는 행동에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여기서 취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상담받고 싶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변호사 답변 1개 2022.07.22 일반 민사한정승인한 후에 양수금 소송을 당했고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정광태 변호사 그때 한정승인했는데 지금 와서 또 양수금 소송이 들어왔고 금액은 2,500만 원입니다. 법원에 알아봤는데 한정승인 결정문하고 답변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방식도 모르고 해서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변호사 답변 2개 2022.01.29 일반 민사무허가 건물 토지 인도에 대한 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변김원상 변호사 무허가 건물 토지 인도에 대한 항소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조부모님께서 재판 이후 거주하실 수 있는 거주지가 없고 농산물 재배가 불가능하여 생계유지비, 그 외 손해배상, 이사비용 등에 대한 보상금을 받고자 합나다. 항소를 진행하였지만, 가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부분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추가로 신청하고 자 합니다. 일부 추가적인 항소이유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소에 대한 일부 서류와 항소장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변호사가 없으며, 피고인들의 의견 단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피고인은 변호사를 통하여 재판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직접 문자, 카톡이 가능하며 서울 또는 천안지역의 변호사님과는 빠른 시일 내에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른 변호사 답변 1개 2022.06.01 일반 민사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기각되었고 항소하고 싶습니다. 답변김강준 변호사 8년 전에 일어난 일이며 부당이득금 1억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민사에서 기각되었는데 항소하고 싶습니다. 항소해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본인이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변호사 답변 2개 2022.06.02 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 신청하고 싶습니다. 답변이장주 변호사 저는 식당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소득 2백만 원, 채무는 6천만 원이고 재산이라곤 보험 뿐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하고 싶습니다. 다른 변호사 답변 4개 2022.05.13 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절차 신청하고 싶습니다. 답변이장주 변호사 개인회생 신청하고 싶습니다. 현재 월 평균 소득은 250만 원 정도입니다. 갚아야 할 채무는 8700만 원입니다. 빚으로 많이 힘들어서 문의드립니다. 다른 변호사 답변 2개 2022.04.26 개인회생파산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답변이장주 변호사 아버지 일이 안 풀려 집안 생활비로 대출 받은 것과 아버지와 아버지의 동업자분이 법인을 차리는데 명의를 의뢰인의 명의로 하였고, 동업자분이 무리하게 차량을 리스하고 리스금액을 제때 내지 못해 그 위약금을 제가 떠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현재 월 평균 소득은 200만원 정도이며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보험은 700만원 정도, 채무는 7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개인 파산이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될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변호사 답변 2개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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