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는 여러가지 혜택이 있지만 의무사항도 꽤 까다롭고 다양한데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은 주택입대사업자가 지켜야할 의무사항 중 기본이 되며 가장 중요한 의무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의 조건과 의무가입 예외규정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히보기 ▶클릭 ▶ 2020년 8월 18일 이후 임대 등록한 모든 임대주택 ▶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납부( 추후 25%를 임차인에게 돌려받음 ) ▶ 최우선변제금 이하 보증금은 가입면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0조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임.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대상주택민간건설 임대주택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민간매입 임대주택 보증 대상금액▶ 임대보증금 전액 ▶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일부 금액(담보권설정금액 + 임대보증금 – 주택가격의 60%)을 보증 대상금액으로 함. 대상금액이 0 이하인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됨 일부금액 보증요건①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근저당권이 주택단지에 설정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를 해제하고,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
주요 보증요건(모두 충족)자세히보기 ▶클릭 ▶ 해당 임대주택의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을 말소 ▶ 선순위채권 있는 경우,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채권 비율이 60% 이내 ▶ 부채비율[= (선순위채권+임대보증금)/주택가격]이 100% 이내
보증 가입의무 및 보증수수료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가입해야 함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전액 납부하고, 추후 25%를 임차인에게 받음 보증 가입기간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 가입 예외규정(2022년 1월 15일 시행)– 임대사업자가 지급한 수수료로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 최우선 변제금이하 전세에 대해선 세입자의 동의가 있다면 의무가입을 면제 – 임대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하는 공공주택사업자(LH·SH)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사업자(임차인)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자세히보기 ▶클릭 이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조건및 의무가입 예외규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기글부동산 취득세 | 계산및 신고방법 부동산 취득세 는 부동산을 유,무상으로 취득하면 반드시 내야하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부동산 매매시 예산 안에 포함시켜 반드시 확인해야 될 만큼 금액이 큽니다. 본인의 주택보유 숫자와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다양합니다. 주택 재산세 | 재산세율 절세방법 주택 재산세는 주택(아파트 등)을 보유하고 있는 분에게 매년 고지되는 세금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로 “보유”에 따르는 조세입니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는 행위가 일어날때 한번만 부과 된다면 재산세는 매년 부과 되니 부담이 큽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의무 | 의무사항 10가지 주택임대사업자 의무 .정부는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세금 감면에 대해 많은 혜택을 주는 대신 까다로운 등록조건과 의무사항도 많이 부과 하고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에게 부과되는 의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 세금혜택 (5가지 정리)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 주택을 한채 또는 여러채 보유한 사람의 경우 세금부담에서 자유로울 수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여러가지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합니다.주택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신글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 조건및 의무가입 예외규정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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