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원인 - sseulegi mudantugi won-in

인천 미추홀구 상당수 주민들이 단속이나 처벌이 약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 2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미추홀구 지역 내 1020가구를 대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이유를 묻는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중복 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절반이 훨씬 넘는 55.7%가 단속이나 처벌이 약해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거형태별로는 단독주택이 57.5%고 아파트 56.2%, 연립 및 다세대주택 55.2%, 기타가 47.0%였다.

비율로 볼 때 주거형태와 관계없이 쓰레기 무단투기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반면 단속은 일선 동에서 평소 매일 실시하고 있고 월 2회 구청과 동 합동으로 야간 무단투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처벌은 일선 동 위임 사항으로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종량제봉투와 가구 및 가전 배출 비용이 비싸 무단투기하고 있다는 이유도 42.6%나 됐다.

주거형태별로는 단독주택 47.4%, 아파트 32.6%, 연립 및 다세대주택 51.6%, 기타가 46.5%다.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비해 단독주택과 연립 및 다세대주택 주민들이 쓰레기 처리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셈이다.

홍보 부족과 배출 방법을 잘 모른다는 이유도 24.2%로 적지 않았다.

주거형태별로는 단독주택 27.4%, 아파트 20.6%, 연립 및 다세대주택 27.3%, 기타 19.1%로 조사됐다.

역시 아파트보다 단독주택과 연립 및 다세대주택에서 쓰레기 배출 관련 홍보와 방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인천 미추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쓰레기 무단투기 이유 조사에서 단속이나 처벌이 약해서라는 답변이 절반이 넘게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주택에 사는 주부 이모(53) 씨는 “아무리 구도심권이라지만 쓰레기 무단투기가 좀 심한 것 같다”며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처벌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토로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단속이나 처벌이 약해서라기보다는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가고 있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동 운유초등학교가 6학년 국어 시간에 ‘한 걸음 더 행동하는 민주시민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차근차근 논설문 쓰기’를 진행했다. 그들의 주장을 싣는다.<편집자 주>

여러분은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양심에 찔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나 하나 쯤이야 뭐...' 라는 등의 사고 방식을 갖고 있거나, 일간 경기 보도에 의하면 “ 쓰레기 무단투기 이유 중 55.7%가 단속과 처벌이 약해서“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쓰레기 무단투기의 단속과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길거리에는 쓰레기가 널려있습니다. 그러니 쓰레기 무단투기라고 얕보지 말고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여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쓰레기 무단투기가 안 되고 처벌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첫째, 무단투기된 쓰레기는 보기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쓰레기도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한 사람이 버리게 되면 작은 쓰레기들이 산처럼 불어나 길과 골목을 뒤덮게 됩니다. 아마 이 세상 그 누구도 쓰레기로 뒤덮인 곳은 쳐다보기도 싫고 더 크게 보면 도시의 이미지도 악화됩니다. 시각적 문제이긴 하지만 사람은 오감 중 시각의 비중도 높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무단투기 처벌과 단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무분별한 쓰레기 무단투기는 엄청난 악취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무단투기 된 쓰레기는 보기에도 불편하지만, 그 악취도 문제입니다. 연합뉴스 취제 인터뷰로는 “야밤에 몰래 버린 쓰레기에서 악취가 진동해…” 라고 합니다. 이처럼 악취로 인한 후각적 피해도 심각합니다. 또 특히나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집에 놔두어도 악취가 발생하고, 여름, 음식물 쓰레기 속 음식물이 상하고 곰팡이가 피고 벌레가 꼬임으로써 악취 발생이 더 심해집니다. 이와 같이 악취와 벌레 꼬임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셋째, 해안지대, 야산, 공터의 무단투기된 쓰레기는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따르면 “환경오염의 원인은 배기가스, 무분별한 쓰레기 무단투기, 기름 유출, 음식물 쓰레기 등"이므로 원인 중 두 가지나 쓰레기 관련 원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안지대에 무단투기할 경우, 해양오염, 수질오염, 해양생물 피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야산과 공터에 무단투기할 경우, 토양오염, 하천의 수질오염 등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쓰레기 무단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의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벌금 강화, 사각지대 CCTV 설치 등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처벌과 단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최근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생겨난 ‘쓰레기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필자가 ‘쓰레기산’에 대한 기사를 처음 접한 것은 작년 3월이다. CNN을 통해 보도된 경북 의성군의 사례로, 축구경기장 2배 면적에 3층 건물 높이의 쓰레기더미가 불법으로 버려져 있었고, 그 양이 무려 19만 2천 톤에 달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쓰레기 무단투기가 다시 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0월 3일 MBC는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를 고발했다. MBC에 따르면 경북 의성에 ‘쓰레기산’이 발견된 이후에도 전국에 새로운 ‘쓰레기산’이 100곳 넘게 생겼다는 것이다. 또 국민일보가 환경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국에 ‘쓰레기산’은 총 356곳이 존재하며, 그 양도 152만 1천494톤(지난 8월말 기준, 중복지역 제외)에 이른다고 한다. 경북 의성군보다 8배 많은 양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법투기 업체도 2017년 60개에서 2018년 92개, 2019년 123개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왜 쓰레기 불법 투기가 성행하게 된 것일까? 이번 기고문에서는 그 이유를 알아보고자 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재활용쓰레기 수입금지 조치라 생각된다. 그간 선진국들은 품질이 낮은 재활용쓰레기를 중국으로 수출해 처리했었다. 그러나 중국이 재활용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2018년 재활용쓰레기 수입을 전면금지하면서, 재활용쓰레기가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집중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영리했다. 중국의 환경피해를 지켜본 그들이 재빨리 선진국 재활용쓰레기의 수입을 금지한 것이다. 결국, 재활용쓰레기는 갈 곳을 잃고 각국에 적체되기 시작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의 창궐이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쓰레기 수출이 더욱 어려워지고 비대면 시장이 성장하면서 배달음식과 택배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재활용 쓰레기 발생량이 폭증하게 된 것이다. 세 번째는 재활용품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재활용 시장의 불황이다. 그간 적정가격에 팔던 재활용쓰레기가 갈 곳을 잃고 넘쳐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격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낮아졌다. 결국, 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업체도 나타났다.

네 번째, 재활용쓰레기 처리비용의 급격한 상승이다. 수익성이 사라진 재활용쓰레기는 그저 쓰레기일 뿐이다. 결국, 재활용쓰레기를 폐기하고자 하는 업체가 늘어나다 보니 재활용쓰레기 처리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하게 된 것이다. 다섯 번째, 재활용업체의 탐욕이다. 늘어난 처리비로 근심하고 있는 재활용업체에 통상 처리비용의 절반 수준의 처리비를 제시하는 브로커가 등장하자 재활용업체는 눈앞의 차익에 눈이 멀어 적절한 처리업자인지 아닌지 생각지도 않고 폐기물을 인계한 것이다.

여섯 번째, 미흡한 법적처벌이다. 수십억 원의 이익을 챙기고도 쓰레기 불법투기의 법적처벌은 최고 징역 2년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전부다. 심지어 폐기물을 치우지 않더라도 강제할 조항이 없다. 불법투기꾼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은밀한 곳에서 ‘쓰레기산’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더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쓰레기산’이 국민의 혈세로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현존하는 ‘쓰레기산’을 모두 처리하려면 앞으로도 1천억 원 정도의 세금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우리는 언제까지 쓰레기 불법투기를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까? 다음 기고문에서는 ‘쓰레기산’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김희종울산연구원 시민행복실 연구위원·환경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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