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베리아 횡단열차 한국 - sibelia hoengdan-yeolcha hang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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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서울을 잇는 경부고속도로에는 ‘아시안 하이웨이 1호선’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표지판에는 중국, 인도를 거쳐 터키로 이어진다고 표시돼 있다.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ESCAP)가 개념화한 아시안 하이웨이는 아시아 지역과 유럽을 연결하는 국제중심도로망이다. 우리나라는 아시안 하이웨이 1호선과 6호선(국도 7호선·동해고속도로)이 모두 출발한다. 하지만 이 도로는 유럽은커녕 아시아로도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섬 아닌 섬이었던 탓이다.

서울·부산 출발 ‘유라시아 특급’
대륙경제로 진출 시발점

동북3성·극동러시아 등 북방권역
거대 소비시장·자원 접근로 생겨

경의선 2007년 이미 1년간 운행
선로 개량만 하면 남북 연결 가능
동해선은 강릉~제진 선로 신설해야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남북 교류를 넘어 우리 경제가 육로를 통해 중국, 러시아 등 유라시아 대륙과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선언문에 서울에서 신의주를 연결하는 경의선과, 부산에서 나진 등 두만강 유역까지 이어지는 동해선 연결을 일차적으로 언급한 것 역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경의선은 신의주를 통해 유럽까지 이어지는 중국횡단철도(TCR)와 연결되고, 동해선은 나진~하산을 거쳐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결된다. 이는 도로망인 아시안하이웨이 1호선, 6호선과도 각각 맞물린다. 남북한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분단 이후 사실상 섬나라와 같은 경제 구조였던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대륙형 경제로 전환하는 시발점인 것이다.

대륙과 육상 교통·물류망이 연결될 경우 남북한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동북3성(랴오닝성·지린성·헤이룽장성)과 블라디보스토크 등 극동러시아에 몽골 지역까지 아우르는 북방 권역은 인구 1억2천만명이 있는 거대한 소비시장이자 천연가스 등 자원의 보고다. 해운과 철도, 도로 등 복합 물류망을 구축하고 가스관 연결 등을 통해 에너지 단가를 낮추면 교역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14년 국토연구원 자료를 보면, 경의선이 중국횡단철도와 연결될 경우 2030년을 기준으로 경의선을 통한 철도 물동량은 3015만t, 동해선이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연결될 경우 물동량은 754만t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북 철도·도로의 연결로 한반도 북방 지역이 신흥 경제권역으로 부상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경제대국인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인접해 있는 북방 지역은 오래전부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여전히 저개발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교통·물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을 시작으로 국경을 넘는 경제협력이 본격화하면 이 지역은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로 큰 규모의 경제권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해안을 산업·물류벨트로 육성하고 동해권은 에너지·자원벨트로 육성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나, 서남권과 동북권을 양대 축으로 개발하겠다는 북한의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은 물론, 러시아가 추진 중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중국의 동북3성 개발계획, 유엔개발계획(UNDP)의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모두 이런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

즉, 남북한의 경제 통합과 대륙 연결은 한국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 북방의 상대적으로 저개발 상태에 머물고 있는 인접 지역 전체의 성장을 촉진해 새로운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4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간한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미칠 편익비용분석’ 보고서를 보면, 동북3성인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의 대외개방도는 각각 32.3%, 13%, 18.5%로 중국 평균 46.65%에 한참 뒤쳐질 정도로 개방도가 떨어진다. 보고서는 한반도 통일로 자본과 기술이 집약된 한국 경제와 동북3성이 직접 연결돼 대외개방도가 중국 평균 수준에 근접하게 될 경우 2013년 5조4440억위안(한화 약 922조원)이었던 동북3성의 국내총생산(GDP)은 2020년 8조4140억위안(약 1424조원)으로 54.6% 가량 성장할 것으로 분석했다. 대외개방도의 증가를 통해 발생하는 지디피 증대량만 2836억위안(약 49조원)으로 추정됐다. 동시에 이들 지역의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의존도도 높아지면서 한국 경제는 북방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독일 통일 사례를 보면 동독에 가로막혀 있던 폴란드,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이 이후 독일과 국경을 맞대게 되면서 유럽 경제 전체의 파이가 커지고 독일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이웃 효과’가 발생했는데, 이런 효과가 극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 유라시아 대륙 횡단철도와 연결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당장 남북 철도 미연결 구간에 새로 선로를 깔고, 낙후된 북쪽 철도를 개보수하는 데만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경의선의 경우 2000년 6·15 공동선언 성과로 문산부터 개성까지 선로가 연결돼 2007년부터 1년간 화물열차가 정기 운행도 했던 만큼 철도 연결 자체는 어렵지 않다.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경의선의 경우 선로 개량에 2천억원 안팎의 비용이면 충분히 이용 가능할 것”이라며 “철도를 통한 상시적 남북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통근열차 등 활용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동해선의 경우 강릉~제진 104.6㎞ 구간은 선로가 아예 없는 상태여서 유엔 제재와 관계없이 건설하면 된다. 국토부는 해당 구간 선로 신축 사업비를 2조3490억원으로 추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이미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도 포함돼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허승 기자

지난 9월 18일 총 3일간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에 머물렀습니다. 두 정상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였는데요. 공동선언문에는 평화, 경제, 이산가족 등 앞으로 남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의 ‘청년정책있슈(issue)’
9월 평양공동선언 내용에 대해 부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9월에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평양공동선언에서는 지금보다 더 나은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여러 합의가 담겨있었습니다. 평화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산가족 문제해결과 문화교류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는 등 좋은 내용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경제와 관련된 합의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래 글은 평화공동선언문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 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①남과 북은 금년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9월 평양공동선언(2018)

주목할 부분은 바로 ‘남북철도연결’입니다. 그동안 끊어져 있던 철도와 도로를 잇고 적극 활용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남과 북의 철도가 다시 연결된다면 과연 어떠한 이점이 있는 것일까요?

남북의 철도와 도로가 연결된다면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높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선, 현재 미개발 지역으로 남아있는 한반도 북방 지역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한반도의 북방 지역은 중국, 러시아가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주변 상황으로 인해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교통이 연결된다면 한반도에서 중국, 러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가는 길이 열리면서 교역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관광사업도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현재 우리나라는 북한을 지날 수 없어서 사실상 섬나라와 같은데요. 육로로 해외를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북의 철도가 연결되어 육로가 열린다면 일반인들도 중국과 러시아를 횡단하는 열차를 타고 중국이나 유럽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비행기에서는 볼 수 없는 현지의 경치를 보면서 말이죠. 반대로, 기차를 타고 한국에 관광 오는 외국인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많이 남았습니다. 철도와 도로가 잘 연결되기 위해서는 시설이 설치될 지역에 대한 꼼꼼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는 남북은 공동연구조사단을 구성하여 이른 시일 내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군사분계선 통행 승인권이 유엔에 있기 때문에 미국과 공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꾸준한 협의를 통해 조율이 잘되면 좋겠죠?

시베리아 횡단열차는 러시아의 우랄산맥 동부의 첼랴빈스크와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약 7,400km의 대륙횡단철도입니다. 남북철도가 무사히 연결된다면 만주, 중국, 몽골, 횡단철도를 통해 시베리아 횡단열차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즉, 부산부터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까지 오로지 기차만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그동안에는 유럽과 무역을 할 때 운송비용이 높은 비행기와 배로만 했었다면, 철도 연결 이후에는 조금 더 비용이 낮은 기차를 통해 무역이 가능합니다. 교역비용이 낮아지고 중국과 유럽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청년들의 로망인 유럽여행을 국내 기차역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