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보증보험은 2019년에 법으로 지정되어 중고차 성능과 상태에 문제가 있으면 보험을 통해 수리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입니다. 중고차의 특성상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잘 이용하면 보험으로 수리가 가능하지요. 이 글에서는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보장범위와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중고차 성능보증보험이란 소비자가 차량 구입시 보험료를 지급하고 성능이나 상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손해보험사에 청구하여 보험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를 하는 기준은 성능점검기록부와 차량 상태가 다를 경우입니다. 성능점검 기록부성능점검 기록부는 아래 양식으로 차량의 연식이나 주행거리와 같은 기본정보와 함께 여러 수리 이력이 기록된 점검표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건강검진기록부와 같은 것이지요.  이는 중고차 구입 후 성능점검기록부와 다른 사항이 발견될 경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성능 보증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검기록부 유효기간중고차의 성능점검 유효기간 120일 입니다. 매매업자가 이 기간 내로 중고차를 팔지 못하면 다시 성능점검을 받아야하니 부담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기간 내로 팔리지 못한 차는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근거가 될 수도 있겠지요. 만약 마지막으로 상태 점검을 받는 날짜가 2~3개월을 넘어가는 차량이라면 더욱 주의깊게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의무법으로 지정되어 원칙적으로 모든 중고차량이 가입해야 하지만, 너무 연식이 오래되었거나 주행거리가 긴 차량은 보험료가 올라가 소비자도 가입이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보증보험료보험료는 차량에 따라 다음의 기준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보통 국산차는 10만 원 내외, 수입차는 최대 50만원 정도 책정이 됩니다.
법안이 적용된지 아직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아직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가령 연식이 짧아 제조사 A/S 기간이 남아있다면 굳이 가입이 필요없겠지요. 또한 가입 의무가 없는 20만 킬로 이상의 중고차가 시장에는 40%를 넘어가는 것도 개선할 사항입니다. 성능보증 보험 범위자동차의 성능, 상태에 대해 보장받는 범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 356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능기록부와 차이가 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보험처리 대상이지만 소모품의 경우는 제외되므로 참고하세요. 보험접수 방법자동차 구입시 전달받는 보증보험 계약서에 있는 보험사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보험처리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제휴 업체를 안내해주는데 그곳에서 가서 수리 후 보험처리를 받으세요. 중고 자동차 보험가입 참고개인용 자동차를 구입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은 용어도 낯설고 보장범위를 얼마나 해야할지 몰라 고민인 때가 많습니다. 보증한도를 높이면 보험료도 올라가니까 무작정 높일 수도 없지요. 보험 가입전에 아래를 참고하시면 개인적으로 30만원 가까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는 한 두 군데만 알아보지 마시고 여러 사이트에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입시 네이버 페이 포인트도 받으시면 일석이조이겠지요. 중고차 구입시 참고사항성능점검 기록부는 중고차를 구입시 꼭 체크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구입시 더 안전한 매매사이트를 이용하면 더 좋을텐데요. 개인적으로 SK 엔카나 K-Car 에서 직영으로 판매하는 차량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직영차량은 매매사이트가 직접 차량의 성능을 관리해서 보증하는 것입니다. 회사마다 자체 보증기한이 있어 최대 1년 동안 2만 Km까지 엔진, 변속기, 제동부와 같은 주요 부품을 보증수리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글에서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개인저으로 K-Car를 선호하는 편인데, 이유는 모든 차량이 직영으로 관리되서 애초에 고장이 날 만한 차는 판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중고차 성능보증 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입력2020-05-31 14:24:43 수정 2020.05.31 16:24:47 서은영 기자
중고차 매매업자들의 반대로 20대 국회에서 폐지 위기에 몰렸던 중고차 성능·상태점검보험(중고차보험)이 가까스로 의무보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손해보험사들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보험료 할인할증제도를 정해진 도입 시기보다 1년 앞당긴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어떤 경우에 중고차 소비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험료는 얼마나 저렴해지는 지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되면 보험료는 얼마나 저렴해지나 -할인할증제도는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올리거나 낮추는 것으로 중고차 보험은 점검자의 직무숙련도, 검사장비 정확도, 성실성 등의 요인에 따라 계약자간 손해율 차이가 큰 만큼 점검업체의 질적 개선 노력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 혹은 할증된다. 6월1일부터 시행되는 할인·할증에 따라 전체 성능점검 업체 중 89.3%에 해당하는 142개 업체가 최대 25%까지 할인을 받게 된다. 보험료는 평균 3만9,000원대에서 평균 3만원대 초반으로 낮아진다. 이들 업체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정확하고 성실한 성능 점검으로 사고율을 낮췄기 때문이다. 내년 6월부터는 할인율이 최대 50%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이 경우 보험료 부담은 2만원대 초반으로 낮아진다. △지인에게 구입한 중고차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안 된다. 중고차 보험은 중고자동차 매매시 자동차성능·상태점검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상이해 매수자(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성능점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현재 보험 가입 대상 차량은 매매상을 통해 구입한 중고차다. 지난해 기준 중고차 거래규모는 약 370만대로 추정되는데 이중 당사자 거래를 제외하면 절반 정도가 매매상을 통한 중고차 거래로 추정된다. △매매상을 통해 구입한 중고차면 모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아니다. 주행거리 20만㎞ 초과 차량, 대형 승합차, 중·대형 화물차는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다. 보험 가입 차량을 구입했더라도 매입 후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000㎞ 이내, 약관에 의한 손해일 경우 보상 한도 내에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한도는 해당 차량의 차량가액(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 기준)과 1억원 중 작은 금액이며 수리비 중 10만원은 성능점검사업자가 부담한다. △모든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나.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국토교통부 고시(제2018-632호)에 기재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보증범위’에 따라 보상해준다. 예를 들어 엔진(원동기)은 엔진오일 유량 및 누유(미세누유 포함) 혹은 냉각수 누수(미세누수 포함)가 원인이 되어 고시항목에 기재된 부품이 고장난 경우 해당 부품의 수리비나 교체비용을 지급한다. △수리하기 애매한 부위에 불량이 있어도 보상이 가능한가. -후드, 루프패널, 도어 등 외판부위의 경우 수리비 대신 차량가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한다. 약관상 루프패널의 경우 5% 이므로 차량가액 1,000만원인 차량은 50만원을 보상하고 보상액 중 5만원은 성능점검사업자가 부담한다. △성능점검기록부에는 영업용차량으로 사용된 기록이 없는데 확인해보니 영업용택시로 사용됐다고 한다. 보상받을 수 있나. -차량의 용도변경 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100만원 이내에서 차량가액의 9%를 보상한다. 차량가액 1,000만원인 차량은 90만원을 보상하며 보상액 중 5만원은 성능점검사업자가 부담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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