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분쟁 결과 - han-il muyeogbunjaeng gyeolgwa

국내 기업 10곳 중 6곳 “한일 갈등 해소와 경제협력 필요"

[이데일리]

한일관계 경제협력 전망과 과제 설문조사 결과 발표

응답기업 57% “한일 갈등 해소와 경제협력 원해”

경제협력 필요 분야 ‘무역'…한일관계 악화로 매출 감소

"정부, 일본 수출규제 조치 해제 등 무역분쟁 해결 필요"

우리나라 기업 10곳 중 6곳이 한일 갈등 해소와 경제협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들은 최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대규모 다자간 무역협정이 출범하는 상황에서 향후 한일 간 무역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일관계 개선 투자·고용증대 도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설문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27일~8월 2일 전국 30인 이상 기업 207개사를 대상으로 ‘한일관계, 경제협력 전망과 과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57%가 한일 갈등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기업들은 최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등 대규모 다자간 무역협정이 출범하는 상황에서 향후 한일 간 무역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양국 간 중점적 경제협력 분야로 ‘RCEP, IPEF 등을 활용한 무역 활성화’(53.4%)를 꼽았다.

양국관계 개선이 투자심리 개선과 고용창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도 나왔다. 응답기업의 37.7%는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향후 기업의 투자와 고용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일관계 악화로 인한 기업 애로사항으로는 매출 감소(14.5%),소재·부품·장비 등 수급차질(13.5%), 인력왕래 어려움(11.6%), 수출입 통관지연 등 물류차질(9.2%), 브랜드와 기업이미지 악화(4.8%), 경영과 투자환경 예측가능성 저하(4.3%) 등을 호소했다.

■3년 넘게 경색된 한일관계 정책적 해결 필요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해제 등 무역분쟁 해결(35.9%), 다자간 무역협정 참여를 통한 무역 활성화(32.5%), 정부 간 대화와 소통 강화(31.1%) 등이 꼽혔다.

이는 기업들이 한일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되던 2019년 7월 시작돼 3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우려가 크고 이를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한일관계 개선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배정연 경총 국제협력팀장은 “그동안 한일관계 악화로 매출감소, 수출입 통관지연 등 여러 기업활동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 5월 대통령 취임식에 일본대표단이 참석하는 등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주한일본대사와 기업인들의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양국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인들이 오랜시간 발전시켜온 한일 경제협력 관계 복원과 개선에 노력할 것이며 정부도 한일 간 수출규제 조치 해결 등에 나서주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신민준 기자

한국이 지난 2년간 일본과의 무역전쟁에서 반도체 핵심소재 자립화 및 소비자 불매운동 확산 등 성공적인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무역 적자 및 반도체 기계류 수입 의존도 문제는 있으나, 정부의 투자 대응 및 일본 기업들의 한국행 현상 또한 눈에 띄고 있다.

지난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 징용 피해 배상 판결 등을 이유로 불화수소, 패널용 필름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를 겨냥해 수출 제재를 강화했다. 직후 수출 상대국 관리 분류체계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2차 제재까지 강행했다.

이에 정부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립 전략’을 전격 추진했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 산업이 집중된 경기도도 소부장 국산화 전략 중 하나로 ‘소재부품산업 기술독립 사업’을 시작하고 각종 지원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치기도 했다.

2년이 지난 올해, 소부장 자립전략과 기술독립의 결과는 지표로 두드러졌다. 관세청 수출입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핵심 소재 중 하나인 불화수소는 수출규제 이전인 2018년 수입중량 3만8339톤에서 지난해 4942톤으로 88% 급감했다. 포토레지스트도 2018년 1011톤에서 지난해 372톤으로 약 64% 감소하는 등 반도체 소재에 대한 일본 의존도가 대폭 낮아졌다.

반도체 수출 전망도 밝을 것이란 전망도 한몫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2021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요 수출 품목 중 1위인 반도체는 1140억달러(129조1915억원)의 수출 실적을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일본제품 불매운동 ‘노노재팬’ 운동이 소비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업계에 따르면 일본 맥주 수입액은 2018년 783만달러에서 지난해 567만달러로 급감했다. 임원 망언 및 위안부 비하 광고로 논란을 받은 유니클로는 한일 무역전쟁 기간 190개 매장 중 52개 매장을 닫는 등 불매운동의 여파를 받았다.

반면 일본에 대한 무역수지가 여전히 높다는 반론도 있다. 관세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일본에 대한 무역수지는 한일 무역전쟁이 벌어진 2019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누적액 399억4273만달러(한화 45조2654억원)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무역수지 10대 적자 국가들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주력산업이 반도체임에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인 정밀기계류 등 관련 장비를 여전히 일본에서 수입하고 그 의존도 또한 높다는 부분이 있다. 한일 무역분쟁 22개월 동안 일본에 대한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액은 7억3256만달러(8301억원)인 반면 수입액은 86억7409만달러(9조8299억원)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도 소부장 육성 R&D 투자를 추진하는 등 대비책을 지속해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직후 정부가 2500억원을 투입한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은 올해 4월 기준 2151억원의 매출을 냈다. 정부는 소부장 관련 차세대 전략기술에도 다음해까지 총 7조원을 투자하고 소부장 전문 펀드에 1조원을 투자하는 계획도 세웠다.

한편 일본의 수출 규제로 타격을 입은 일본 반도체 소재 업체들이 한국에 투자해 생산을 잇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세계 포토레지스트 시장 점유율 25%를 차지하고 있는 도쿄오카공업의 경우 자국의 갑작스러운 수출 규제로 매출 타격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도쿄오카공업에게 한국은 매출과 영익이 각각 14%, 13% 차지할 만큼 중요한 시장이다. 그나마 2012년부터 인천 송도에 투자해온 포토레지스트 생산 공장의 덕으로 숨통을 텄다. 이외 다이킨공업도 자국 규제를 우회하고자 충남 당진에 5년간 40억엔 규모의 반도체 제조용 가스공장 신설을 투자하는 등, 일본 기업들의 한국행은 나름 분주한 모습을 띄우고 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