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고려대학교 이 연구는 최근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교학점제를 폭넓게 이해하고, 그것이 고교 교육에 의미하는 바를 교육과정 측면에서 천착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교육부가 정의하는 고교학점제를 이전의 단위제나 대학의 학점제와 비교 검토하고, 그 근원이 된 미국의 고교단위제를 살펴보았으며, 우리나라에서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최근 논의를 종합 비교해 보았다. 교육부에서는 고교학점제를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누적된 학점이 일정한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라고 하나, 엄밀히 말하면 고교 학점제는 필수과목이든 선택과목이든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 과목에 부여된 학점의 성공적 이수와 등록학기를 누적하여 학년을 진급하고 졸업에 이르는 학사관리제도’로 정의하였다. 또한 그 중요요건은 과목이수요건, 학년진급요건, 졸업요건으로 보았다. 아울러 교원단체에서 고교학점제 선행요건으로 드는 교사별 평가권 확보와 절대평가 등이 지닌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또한 고교학점제가 단순히 수업이나 학습의 양적 계량이 아닌 질적 관리를 추구함에 있어서 도입목적의 규명, 정의와 대상 규정, 과목이수조건과 학년진급과 졸업요건, 나아가 성적평가와 후속조치 등을 탐색해보았다. The research aims to achiev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lately prosecu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inquire into it's meaning to high school education in terms of curriculum. For the first step, we compared and weighed the Ministry's definition of the credit system to former unit system and college credit system. Then we continued to look into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in the United States, the root of our new credit system. For the last, we collected discussions regarding the credit system and studied. The Ministry of Education claims that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is:
'A system which a student may choose various courses by his or her aptitude and future career and graduate when accumulated credits reach above the threshold. However, speaking strictly, the credit system can be applied to both mandatory and elective courses. In this regard, we defined it 'an academic management system that graduation is reached by a combination of school years and accumulated credits assigned for individual courses'. We sought that the crucial requirements were course
completion requirements, grade promotion requirements, and graduation requirements. In addition, we studied issues and solutions to the prerequisites demanded by the teacher's associations including individual instructor's evaluation right and criterion-based evaluation. Moreover, in the pursuit of qualitative management rather than quantitative measurement of class and learning time, this research delved into establishing the purpose of adoption, the definition, the target, the terms of course
completion, grade promotion, and graduation, furthermore, grade evaluation, and follow-up steps. 키워드열기/닫기 버튼, , , , , , high school, credit system, unit system, course description and requirements, grade promotion requirements, graduation requirements 피인용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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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수 내서재 301 내서재에 추가 초록·키워드교육부는 2022년 도입을 목표로 고교학점제를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의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 혹은 목적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된다. 획일적 교육과정의 극복, 고교의 수업과 평가의 혁신, 대입제도의 개선, 고교 체제의 개편이 그것이다. 여기서 획일적 교육과정의 극복은 미래 인재의 양성과 진로 개척을 돕는 고교 본연의 기능의 회복으로 정당화된다. 그러나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가 미래인재의 양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또한 고1 수준에서 진로설계에 따라서 맞춤형 교육을 해야 한다는 진로 개척의 논리는 급변하는 사회현실에 대한 교육부의 예측과 논리적으로 상충되는 교육적 방향이다. 고교학점제를 주장하는 이들은 수업의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고교학점제가 “잠자는 교실을 깨울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일반 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이 없어서”에서 “잠자는 교실”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준다고 해서 잠자는 교실 깨어나지는 않는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의 도입으로 절대평가, 과정평가, 수업별 교사별 평가 등이 실현되는 평가의 혁신을 주장한다. 내신 절대평가의 문제는 단순히 학점제에 수반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내신 절대평가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치열한 대입 경쟁’과 이러한 경쟁 구도 속에서 ‘내신 성적이 대입 전형의 중요 자료’로 사용되는 사회적 여건과 맞물려 있다. 과정평가도 학점제와 필연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 다만 현재 학점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평가 내용과 방식의 전환일 뿐이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평가가 고등학교 현장을 ‘평가의 장’으로 만들 것이라는 데 있다. 수업별 교사별 평가는 ‘수업과 평가의 일치’라는 논리, 교사의 자율적 평가권이 창의적 수업을 가능케 한다는 논리로 뒷받침된다. 그러나 고교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에서 제시되는 과목별 교육목표와 교육내용, 성취기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사의 다양한 수업 방식은 교사의 자율권의 영역이지만, 이것은 교사가 ‘자기 마음대로 수업내용을 바꾸고, 그 수업 내용을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교사의 평가의 자율성이 부여되어야 ‘창의적 수업’이 가능하다는 주장 역시 정합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인 설득력도 없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의 확대와 다양한 교육과정의 도입은 학교 내 교육과정의 서열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어떤 학생들이 ‘사회적으로(특히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특권적 지위를 인정받는 교육과정’을 선택할 것인지, 어떤 학생들이 ‘비 특권적 교육과정’을 선택할 것인지는 단순히 개인의 취향이나 적성에 달린 것이 아니라 사회 계층 구조의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렇게 서열화 된 학교 내 교육과정은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고착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 구조는 ‘학생의 선택’으로 정당화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일반 고등학교의 정체성의 심각한 전환을 요구하는 정책 방향이다. 일반 고등학교는 역사적으로 보나, 교육과정의 구성으로 보나, 학생들의 진로 희망에 비추어 볼 때에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후기 중등교육 기관이다. 그러나 이미 이러한 정체성은 2015개정 교육과정으로 대단히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는 이러한 불투명해지고 있는 정체성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거나 혹은 ‘새로운 정체성으로 규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문제는 ‘일반 고등학교의 정체성의 재규정’이라는 심각한 변화를 수반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고교학점제를 추진하는 교육부에는 그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목차 요약 참고문헌 (0)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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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도입의 문제와 과제 - gogyohagjeomje doib-ui munjewa gwa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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