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 · 화약류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제조소마다 (시·도)경찰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 · 도검 · 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구비서류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것에 한합니다)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위해예방계획서 1부 4. 총포 · 도검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의 경우에는 설계도면, 화약류 · 분사기의 경우에는 성분 및 구조설명서 각 1부 5. 총포 · 도검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의 경우에는 안전교육계획서, 화약류의 경우에는 안전교육 및 점검계획서 각 1부 6. 총포 · 화약안전기술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 1부 7.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과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각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 · 화약 담당부서
수수료
5,000원 ~ 50,000원
처리기간
2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경찰서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결재(서장) => [접수(시·도경찰청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결재(시·도경찰청장)] => [접수(경찰청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공람 => 현지조사 => 기안 => 결재(경찰청장)] => 통보(민원인)
민원서식
제조업허가신청서
민원 사무명
총포 · 화약류 제조업 허가신청
민원내용
총포 · 화약류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제조소마다 (시·도)경찰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 · 도검 · 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구비서류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것에 한합니다)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위해예방계획서 1부
4. 총포 · 도검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의 경우에는 설계도면 화약류 · 분사기의 경우에는 성분 및 구조설명서 각
1부
5. 총포 · 도검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의 경우에는 안전교육계획서 화약류의 경우에는 안전교육 및 점검계획서 각 1부
6. 총포 · 화약안전기술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 1부
7.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과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각 1부
주무부서
생활질서계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 총포 · 화약 담당부서
수수료 : 5,000원 ~ 50,000원
처리기간 : 20일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경찰서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결재(서장) => [접수(시·도경찰청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결재(시·도경찰청장)] => [접수(경찰청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공람 => 현지조사 => 기안 => 결재(경찰청장)] => 통보(민원인)
민원서식
제조업허가신청서
02총포, 화약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민원 사무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민원내용
총포 · 화약류 등의 제조업자 · 판매업자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가 영업을 승계한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 · 도검 · 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3항(제6조의2,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
구비서류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것에 한합니다)1부 2. 허가증 1부 3.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 : 양도 · 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1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상속 : 호적등본 1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기타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 · 화약 담당부서
수수료
1,000원 ~ 16,600원
처리기간
2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경찰서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결재(서장) => [접수(시·도경찰청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결재(시·도경찰청장)] => [접수(경찰청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결재(경찰청장)] => 통보(민원인)
민원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민원 사무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민원내용
총포 · 화약류 등의 제조업자 · 판매업자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가 영업을 승계한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 · 도검 · 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3항(제6조의2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
구비서류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것에 한합니다)1부
2. 허가증 1부
3.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 : 양도 · 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1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상속 :
호적등본 1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기타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주무부서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 총포 · 화약 담당부서
수수료 : 1,000원 ~ 16,600원
처리기간 : 20일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경찰서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결재(서장) => [접수(시·도경찰청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결재(시·도경찰청장)] => [접수(경찰청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결재(경찰청장)] => 통보(민원인)
민원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03총포개조, 수리업 허가신청
총포개조 · 수리업 허가신청
민원 사무명
총포개조 · 수리업 허가신청
민원내용
총포 개조 · 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제조소마다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 · 도검 · 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구비서류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것에 한합니다)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위해예방계획서 1부 4. 안전교육계획서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정관과 대표자 · 임원의 명단(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각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 · 화약 담당부서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15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경찰서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결재(서장) => [접수(시·도경찰청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공람 => 현지조사 => 기안 => 결재(시·도경찰청장)] => 통보(민원인)
민원서식
총포개조 · 수리업허가신청서
민원 사무명
총포개조 · 수리업 허가신청
민원내용
총포 개조 · 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제조소마다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 · 도검 · 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구비서류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것에 한합니다)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위해예방계획서 1부
4. 안전교육계획서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정관과 대표자 · 임원의 명단(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각 1부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 총포 · 화약 담당부서
수수료 : 10,000원
처리기간 : 15일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경찰서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결재(서장) => [접수(시·도경찰청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공람 => 현지조사 => 기안 => 결재(시·도경찰청장)] => 통보(민원인)
민원서식
총포개조 · 수리업허가신청서
04총포, 화약류 제조시설 등 변경허가 신청
총포 · 화약류 제조시설등 변경허가 신청
민원 사무명
총포 · 화약류 제조시설 등 변경허가 신청
민원내용
총포 · 화약류 등의 제조시설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 · 도검 · 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
구비서류
1. 허가증 2. 제조시설등의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위해예방계획서각1부 3. 협회의기술검토의견서1부 4. 설계도면(제조종목 및 제조시설의 변경허가에 한합니다.)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 · 화약 담당부서
수수료
5,000원
처리기간
1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경찰서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결재(서장) => [접수(시·도경찰청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결재(시·도경찰청장)] => [접수(경찰청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공람 => 현지조사 => 기안 => 결재(경찰청장)] => 통보(민원인)
민원서식
판매업허가신청서
민원 사무명
총포 · 화약류 제조시설 등 변경허가 신청
민원내용
총포 · 화약류 등의 제조시설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 · 도검 · 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
구비서류
1. 허가증
2. 제조시설등의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위해예방계획서각1부
3. 협회의기술검토의견서1부
4. 설계도면(제조종목 및 제조시설의 변경허가에 한합니다.) 1부.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 총포 · 화약 담당부서
수수료 : 5,000원
처리기간 : 10일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경찰서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결재(서장) => [접수(시·도경찰청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결재(시·도경찰청장)] => [접수(경찰청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공람 => 현지조사 => 기안 => 결재(경찰청장)] => 통보(민원인)
민원서식
판매업허가신청서
05총포, 화약류 판매업 허가신청
총포 · 화약류 판매업 허가신청
민원 사무명
총포 · 화약류 판매업 허가신청
민원내용
총포 · 화약류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판매소마다 시·도경찰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 · 도검 · 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구비서류
1.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에 한합니다)1부 2.사업계획서 1부 3.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화약류판매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1부 4.법인등기부등본, 정관과 대표자 · 임원의 명단(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각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 · 화약 담당부서
수수료
5,000원 ~ 20,000원
처리기간
1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신청(민원인) => 접수(경찰서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결재(서장) => [접수(시·도경찰청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공람 => 현지확인 => 결재(시·도경찰청장)] => 통보(민원인)
민원서식
판매업허가신청서
민원 사무명
총포 · 화약류 판매업 허가신청
민원내용
총포 · 화약류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판매소마다 시·도경찰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 · 도검 · 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구비서류
1.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에 한합니다)1부
2.사업계획서 1부
3.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화약류판매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1부
4.법인등기부등본 정관과 대표자 · 임원의 명단(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각 1부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 총포 · 화약 담당부서
수수료 : 5,000원 ~ 20,000원
처리기간 : 10일
흐름도
신신청(민원인) => 접수(경찰서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결재(서장) => [접수(시·도경찰청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공람 => 현지확인 => 결재(시·도경찰청장)] => 통보(민원인)
민원서식
판매업허가신청서
06총포, 화약류 판매시설 등의 변경허가 신청
총포 · 화약류 판매시설등의 변경허가 신청
민원 사무명
총포 · 화약류 판매시설등의 변경허가 신청
민원내용
총포 · 화약류 등의 판매시설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판매소마다 시·도경찰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 · 도검 · 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구비서류
1. 허가증 2. 판매시설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3. 협회의 기술검토 의견서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 · 화약 담당부서
수수료
5,000원
처리기간
1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경찰서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결재(서장) => [접수(시·도경찰청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공람 => 현지확인 => 결재(시·도경찰청장)] => 통보(민원인)
민원서식
판매시설등의 변경 허가신청서
민원 사무명
총포 · 화약류 판매시설등의 변경허가 신청
민원내용
총포 · 화약류 등의 판매시설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판매소마다 시·도경찰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 · 도검 · 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구비서류
1. 허가증
2. 판매시설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3. 협회의 기술검토 의견서 1부.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 총포 · 화약 담당부서
수수료 : 5,000원
처리기간 : 10일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경찰서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결재(서장) => [접수(시·도경찰청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공람 => 현지확인 => 결재(시·도경찰청장)] => 통보(민원인)
민원서식
판매시설등의 변경 허가신청서
07총포, 화약류 수출입 허가신청
총포 · 화약류 수출입 허가신청
민원 사무명
총포 · 화약류 수출입 허가신청
민원내용
총포 · 화약류 등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경찰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 · 도검 · 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구비서류
1. 총포 · 도검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의 경우총포 · 도검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의 종류 · 성능 및 용도와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각 1부 2. 화약 · 폭약 및 분사기의 경우화약 · 폭약 및 분사기의 성분 및 배합비율에 관한 설명서 1부 3. 화공품의 경우 화공품의 구조 및 조성에 관한 설명서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 · 화약 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경찰서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결재(서장) => [접수(시·도경찰청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결재(시·도경찰청장)] => [접수(경찰청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 인 => 결재(경찰청장)] => 통보(민원인)
민원서식
수입 · 수출허가신청서
민원 사무명
총포 · 화약류 수출입 허가신청
민원내용
총포 · 화약류 등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경찰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 · 도검 · 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구비서류
1. 총포 · 도검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의 경우총포 · 도검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의 종류 · 성능 및 용도와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각 1부
2. 화약 · 폭약 및 분사기의 경우화약 · 폭약 및 분사기의 성분 및 배합비율에 관한 설명서 1부
3.
화공품의 경우 화공품의 구조 및 조성에 관한 설명서 1부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 총포 · 화약 담당부서
수수료 : 없음
처리기간 : 10일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경찰서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결재(서장) => [접수(시·도경찰청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결재(시·도경찰청장)] => [접수(경찰청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 인 => 결재(경찰청장)] => 통보(민원인)
민원서식
수입 · 수출허가신청서
08면허취득과정 및 업무처리 절차
화약류 수입신고
민원 사무명
화약류 수입신고
민원내용
화약류를 수입한 자가 대한민국 항구 또는 공항내에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내에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 · 도검 · 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구비서류
선하증권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 · 화약 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경찰서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결재(서장)
민원서식
화약류수입신고서
민원 사무명
화약류 수입신고
민원내용
화약류를 수입한 자가 대한민국 항구 또는 공항내에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내에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 · 도검 · 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구비서류
선하증권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 총포 · 화약 담당부서
수수료 : 없음
처리기간
: 즉시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경찰서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결재(서장)
민원서식
화약류수입신고서
09공기총 사용자 지정신청
공기총 사용자 지정신청
민원 사무명
공기총 사용자 지정신청
민원내용
각급학교 또는 공공기관에서 교재용 또는 연구용 공기총의 사용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 · 도검 · 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1항제2호
구비서류
1. 총기 격납고 설계도(간이총기격납고는 그사진) 2. 취급책임자 선임승락서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 · 화약 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경찰서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결재(서장) => 통보(민원인)
민원서식
공기총사용자지정신청서
민원 사무명
공기총 사용자 지정신청
민원내용
각급학교 또는 공공기관에서 교재용 또는 연구용 공기총의 사용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 · 도검 · 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1항제2호
구비서류
1. 총기 격납고 설계도(간이총기격납고는 그사진)
2. 취급책임자 선임승락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 총포 ·
화약 담당부서
수수료 : 없음
처리기간 : 1일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경찰서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결재(서장) => 통보(민원인)
민원서식
공기총사용자지정신청서
10모의 총포 제조신고
모의총포 제조신고
민원 사무명
모의총포 제조신고
민원내용
모의총포를 제조한 자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 · 도검 · 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구비서류
1. 사업(수출)계획서 2. 모의 총포의 설계 도면 3. 위해예방계획서 4. 법인등기부 등본 · 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법인의 경우에 한함)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 · 화약 담당부서
수수료
20,000원
처리기간
7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경찰서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확인검토 => 기안 => 결재(서장) => 통보(민원인)
민원서식
모의총포제조신고서
민원 사무명
모의총포 제조신고
민원내용
모의총포를 제조한 자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 · 도검 · 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구비서류
1. 사업(수출)계획서
2. 모의 총포의 설계 도면
3. 위해예방계획서
4. 법인등기부 등본 · 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법인의 경우에 한함)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 총포 · 화약 담당부서
수수료 : 20,000원
처리기간 : 7일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경찰서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확인검토 => 기안 => 결재(서장) => 통보(민원인)
민원서식
모의총포제조신고서
11총포 소지허가 신청
총포 소지허가 신청
민원 사무명
총포소지허가 신청
민원내용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 · 도검 · 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구비서류
1. 총포출처 증명서 2. 신체검사서(공기총 · 마취총 · 산업용총 및 구명줄 바사총의 경우외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3. 사격선수 확인증(사격경기용에 한한다)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 · 화약 담당부서
수수료
3,000원 - 5,000원
처리기간
경찰서장 허가 7일, 시·도경찰청장 허가 10일
기타사항
흐름도
1. 신청(민원인) => 접수(경찰서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결재(서장) => 통보(민원인) 2. 신청(민원인) => 접수(시·도경찰청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결재(시·도경찰청장) => 통보(민원인)
민원서식
총포소지허가신청서
민원 사무명
총포소지허가 신청
민원내용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 · 도검 · 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구비서류
1. 총포출처 증명서
2. 신체검사서(공기총 · 마취총 · 산업용총 및 구명줄 바사총의 경우외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3. 사격선수 확인증(사격경기용에 한한다)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 총포 · 화약 담당부서
수수료 : 3,000원 - 5,000원
처리기간 : 경찰서장 허가 7일, 시·도경찰청장 허가 10일
흐름도
1. 신청(민원인) => 접수(경찰서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결재(서장) => 통보(민원인)
2. 신청(민원인) => 접수(시·도경찰청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결재(시·도경찰청장) => 통보(민원인)
민원서식
총포소지허가신청서
12도검 소지허가 신청
도검 소지허가 신청
민원 사무명
도검 소지허가 신청
민원내용
도검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 · 도검 · 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구비서류
1. 도검류 출처증명서 1통 2. 신체검사서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 · 화약 담당부서
수수료
3,000원
처리기간
7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경찰서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결재(서장) => 통보(민원인)
민원서식
도검소지허가신청서
민원 사→ᄡ명
도검 소지허가 신청
민원내용
도검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 · 도검 · 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구비서류
1. 도검류 출처증명서 1통
2. 신체검사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 총포 · 화약 담당부서
수수료 : 3,000원
처리기간 : 7일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경찰서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결재(서장) => 통보(민원인)
민원서식
도검소지허가신청서
13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소지허가 신청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소지허가 신청
민원 사무명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의 소지허가 신청
민원내용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 · 도검 · 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구비서류
1. 출처증명서 1부 2. 신체검사서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 · 화약 담당부서
수수료
3,000원
처리기간
7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경찰서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결재(서장) => 통보(민원인)
민원서식
( )도검소지허가신청서
민원 사무명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의 소지허가 신청
민원내용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 · 도검 · 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구비서류
1. 출처증명서 1부
2. 신체검사서 1부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 총포 · 화약
담당부서
수수료 : 3,000원
처리기간 : 7일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경찰서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결재(서장) => 통보(민원인)
민원서식
( )도검소지허가신청서
14산업용총 등 법인 소지허가 신청
산업용총 등 법인 소지허가 신청
민원 사무명
산업용총 등 법인 소지허가 신청
민원내용
산업용총 · 가스발사총 · 분사기 등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 등이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 · 도검 · 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5항
구비서류
1. 실제사용자 전원의 신체검사서(건설용 타정총은 제외합니다.) 2. 출처증명서 수량마다 각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 각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 · 화약 담당부서
수수료
3,000 × 수량
처리기간
1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경찰서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결재(서장) => 통보(민원인)
민원서식
소지허가신청서(법인)
민원 사무명
산업용총 등 법인 소지허가 신청
민원내용
산업용총 · 가스발사총 · 분사기 등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 등이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 · 도검 · 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5항
구비서류
1. 실제사용자 전원의 신체검사서(건설용 타정총은 제외합니다.)
2. 출처증명서 수량마다 각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 각 1부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 총포 · 화약 담당부서
수수료 : 3,000 × 수량
처리기간 : 10일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경찰서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결재(서장) => 통보(민원인)
민원서식
소지허가신청서(법인)
15총포 등 일시수출입(소지허가) 신청대행자 지정신청
총포 등 일시수출입(소지허가)신청대행자 지정 신청
민원 사무명
총포 등 일시수출입(소지허가)신청대행자 지정 신청
민원내용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사격경기대회 등에 참가하기 위해 출입국하는 자가 그 총포등에 대하여 일시 수출입 또는 소지허가를 받을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가 대행자로 지정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 · 도검 · 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구비서류
1. 사용계획서 2. 총포 · 도검 · 석궁의 취급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 · 화약 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경찰서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결재(서장) => 통보(민원인)
민원서식
( )일시 수출입(소지허가) 신청대행자지정신청서
민원 사무명
총포 등 일시수출입(소지허가)신청대행자 지정 신청
민원내용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사격경기대회 등에 참가하기 위해 출입국하는 자가 그 총포등에 대하여 일시 수출입 또는 소지허가를 받을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가 대행자로 지정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 · 도검 · 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구비서류
1. 사용계획서
2. 총포 · 도검 · 석궁의 취급을 증명하는 서류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 총포 · 화약 담당부서
수수료 : 없음
처리기간 : 10일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경찰서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결재(서장) => 통보(민원인)
민원서식
( )일시 수출입(소지허가) 신청대행자지정신청서
16총포 소지허가 갱신 신청
총포 소지허가 갱신 신청
민원 사무명
총포 소지허가 갱신 신청
민원내용
총포소지허가자가 갱신기간만료전에 갱신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 · 도검 · 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구비서류
1. 신체검사서 2. 사진(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 3. 총포소지허가증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 · 화약 담당부서
수수료
2000원
처리기간
경찰서장 허가 7일, 시·도경찰청장 허가 1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경찰서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결재(서장) => [접수(시·도경찰청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결재(시·도경찰청장)] => 통보(민원인)
민원서식
총포소지허가갱신신청서
민원 사무명
총포 소지허가 갱신 신청
민원내용
총포소지허가자가 갱신기간만료전에 갱신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 · 도검 · 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구비서류
1. 신체검사서
2. 사진(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
3. 총포소지허가증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 총포 · 화약 담당부서
수수료 : 2000원
처리기간 : 경찰서장 허가 7일
시·도경찰청장 허가 10일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경찰서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결재(서장) => [접수(시·도경찰청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결재(시·도경찰청장)] => 통보(민원인)
민원서식
총포소지허가갱신신청서
17총포 소지허가 갱신연기 신청
총포 소지허가 갱신연기 신청
민원 사무명
총포 소지허가 갱신연기 신청
민원내용
총포의 소지허가를 갱신받아야 하는 사람이 갱신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 · 도검 · 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
구비서류
1. 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 · 화약 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경찰서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결재(서장) => [접수(시·도경찰청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결재(시·도경찰청장)] => 통보(민원인)
민원서식
총포소지허가갱신연기신청서
민원 사무명
총포 소지허가 갱신연기 신청
민원내용
총포의 소지허가를 갱신받아야 하는 사람이 갱신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 · 도검 · 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
구비서류
1. 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서류 1부.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 총포 · 화약 담당부서
수수료 :
없음
처리기간 : 즉시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경찰서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결재(서장) => [접수(시·도경찰청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결재(시·도경찰청장)] => 통보(민원인)
민원서식
총포소지허가갱신연기신청서
18화약류 사용(소지) 허가 신청
화약류 사용(소지) 허가 신청
민원 사무명
화약류 사용(소지) 허가 신청
민원내용
화약류 사용 및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경찰서장에게 신청하는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 · 도검 · 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구비서류
1. 꽃불류 사용허가 신청의 경우 가. 사용순서대장 나. 사용장소 부근 약도
2. 꽃불류외의 화약류의 사용허가 신청의 경우 가. 사용계획서 나. 사용하고자 하는 화약류저장소 설치 허가증 사본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 · 화약 담당부서
수수료
1,000원 ~ 10,000원
처리기간
5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경찰서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결재(서장) => 통보(민원인)
민원서식
화약류사용(소지)허가신청서
민원 사무명
화약류 사용(소지) 허가 신청
민원내용
화약류 사용 및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경찰서장에게 신청하는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 · 도검 · 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구비서류
1. 꽃불류 사용허가 신청의 경우 가. 사용순서대장 나. 사용장소 부근 약도
2. 꽃불류외의 화약류의 사용허가 신청의 경우 가. 사용계획서 나. 사용하고자 하는 화약류저장소 설치 허가증 사본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 총포 · 화약 담당부서
수수료 : 1,000원 ~ 10,000원
처리기간 : 5일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경찰서 총포 · 화약 담당 부서) => 확인 => 결재(서장) => 통보(민원인)
민원서식
화약류사용(소지)허가신청서
19화약류 폐기신고
화약류 폐기신고
민원 사무명
화약류 폐기신고
민원내용
화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총포 · 도검 · 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총포 · 도검 · 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구비서류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합니다) 2.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2매 3. 구 면허증 4.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교육수료증서 (※6개월 이상 화약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교육면제 대상자) [근거-총안법22조 ⑤항, 시행령 26조 ①항 1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