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이유 - 2050 tansojunglib iyu

친환경은 과거부터 계속 환경보호 측면에서 들어왔던 이야기지만 이제는 친환경시대가 아닙니다. 기후위기 가속화로 인해 국제 사회, 단체, 협의체들은 기후 대응을 촉구하고 있고 ‘필환경’ 실천해야하는 시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필환경 시대 돌입으로 인해 대두된 개념 '탄소중립'

기후위기가 오고 있는 이유는 ‘지구의 온도 상승’입니다. 이 온도상승의 주범이 바로 온실가스인데요. 온실가스는 산업, 농업 등 생산활동을 하며 발생하거나, 건물에서 연료를 사용하며 발생할 수도 있고, 심지어 동물(가축)도 메탄가스를 내뿜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온실가스가 배출되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분야는 ‘산업’입니다. 화석연료 및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함으로서 현재 지구 온난화 현상이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탄소중립’, 온실가스 농도가 더 배출되지 못하도록 배출량을 Zero, 0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영어로 Net-Zero라고도 합니다. 

탄소중립의 핵심은 에너지 발전과 배출량 저감,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포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공장의 가동을 멈추거나, 전기를 쓰지 않는다거나 하는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산, 경제적 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탄소 중립은 배출량 대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요소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태양광, 풍력 등을 예로 들 수 도 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였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태양광 풍력설비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탄소중립과 DX, 선진국으로 가는 메가 트렌드

‘21년 G7 정상회의에선 K방역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메가 트렌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된 양대 메가트렌드가 바로 ‘탄소중립’과 ‘DX’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가 본격화 되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DX와 탄소중립 시장을 선점하는 나라가 미래 국가, 기업의 경쟁력과 산업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들의 전망과 성패를 가늠할 때 주요 핵심인자는 ‘탄소중립’, ‘DX’의 참여도를 볼 것입니다.

KT는 제조업 기반의 회사는 아니지만 탄소배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서버, 네트워크 설비를 갖춘 데이터센터(IDC)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인해서입니다. DC는 KT뿐만 아니라 통신, 플랫폼 기업의 가장 핵심 온실가스 배출원으로서 설비 운영을 위한 대규모 전력과 냉방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 사용하는 에너지로 인해 KT에게도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KT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개년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통신 3사 중 최대 수준입니다. 가장 큰 사유는 늘어가는 플랫폼과 비즈니스, IDC 니즈 증가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에 있습니다.

KT의 AI/DX기술로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계획 수립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숙제이며, 이를 위해 KT는 AI기술을 활용하였습니다. 바로 데이터센터의 전력관리를 AI와 DX를 활용하여 소모전력 1천300만 kWh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데이터센터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냉난방을 효율화시키기 위해 온도, 습도를 DX화하여 솔루션에서 자동제어가 가능하도록 개발하였습니다. 기존 수동으로 개별 설비들을 조정하는 방식과 달리 효율성이 높은 방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AI를 적용하여 가장 효과적인 시간대, 온도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적화 합니다. 이런 AI IDC 오퍼레이터는 목동IDC2센터에 시범 적용되고 이후 분당, 강남 등 IDC에 순차적으로 도입 예정입니다.

탄소중립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 확산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는 대기 구성요소 중 1% 미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온실가스가 계속 늘어나면서, 120년간 지구 평균온도가 약 1.2도 상승했습니다.

UN산하 IPCC가 작성한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로는 2100년에는 지구 온도가 약 3 ℃ 상승하며
2 ℃ 이상 상승할 시 폭염,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재앙이 도래한다고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구온도 상승을 1.5 ℃ 이내로 억제해야 하며,
그 방안으로 2050년 이전 탄소중립 달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폭염, 폭설, 태풍,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높은 화석연료 비중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도 최근 30년 사이에 평균 온도가 1.4℃ 상승하며 온난화 경향이 더욱 심해졌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에 의무를 부여하는 ‘교토의정서’ 채택(1997년)에 이어,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파리협정’을 2015년 채택했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6년 11월 4일 협정이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2016년 11월 3일 파리협정을 비준하였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 보다 훨씬 아래(well below)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구의 온도가 2℃ 이상 상승할 경우, 폭염 한파 등 보통의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한다. 상승 온도를 1.5℃로 제한할 경우 생물다양성, 건강, 생계, 식량안보, 인간 안보 및 경제 성장에 대한 위험이 2℃보다 대폭 감소한다.

지구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왜 2050년, 왜 1.5℃ 인가?

1992년 기후변화협약(UNFCCC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채택 이후, 장기적 목표로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어느 수준으로 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대두됐다. EU 국가들은 1990대 중반부터 2℃ 목표를 강하게 주장해 왔으며, 2007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제4차 종합평가보고서에 2℃ 목표가 포함됐다. 2℃ 목표는 2009년 제15차 당사국총회(COP15) 결과물인 코펜하겐 합의(Copenhagen Accord)에 포함되었으며, 이듬해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시 칸쿤 합의(Cancun Agreement) 채택으로 공식화됐다.

이후 2015년 파리협정에서 2℃ 보다 훨씬 아래(well below)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표가 설정됐다.

IPCC는 2018년 10월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48차 IPCC 총회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승인하고 파리협정 채택 시 합의된 1.5℃ 목표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했다. * 2015년 파리협정 채택 시 합의된 1.5℃ 목표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가 IPCC에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작성

IPCC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하여야 하고, 2050년경에는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했다.

한편, 2℃ 목표 달성 경로의 경우,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약25% 감축하여야 하며, 2070년경에는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지구 온도상승 1.5℃ VS 2℃ 주요 영행 비고표구분1.5℃2℃생태계 및 인간계높은 위험매운 높은 위험중위도 폭염일 온도3℃ 상승4℃ 상승고위도 한파일 온도4.5℃ 상승6℃ 상승산호 소멸70~90%99% 이상기후영향·빈곤 취약 인구2℃에서 2050년까지 최대 수억명 증가물부족 인구2℃에서 최대 50% 증가대규모 기상이변 위험중간 위험중간~높은 위험해수면 상승0.26~0.77m0.3~0.93m북극 해빙 완전소멸 빈도100년에 한번10년에 한번

3. 국내외 대응현황

2019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된 기후정상회의 명칭은 ‘기후행동 정상회의’였으며, 2019년 12월 ‘제25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COP25)’의 핵심 의제 또한 ‘행동해야 할 시간(Time for Action)’이었다.

지금 당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동에 국제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세계 각국은 2016년부터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했고, 모든 당사국은 2020년 까지 ‘파리협정 제4조 제19항’에 근거해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 LEDS :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장기저탄소발전전략)** 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5년 주기 제출)

다른나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2020.12.18. 기준)

스웨덴(2017),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2019), 헝가리(2020) 등 6개국이 ‘탄소중립’을 이미 법제화 하였으며,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취임 직후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 EU(유럽연합) : ‘그린딜’(2019.12)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발표 - 중국 : 2060년 이전까지 탄소중립 달성 선언(2020.9.22. UN총회, 시진핑 주석)- 일본 : 2050 탄소중립 목표 선언 (2020.10.26. 의회연설, 스가 총리)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처음 천명했다.

11월 3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적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후 11월 22일,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원력 있는 미래’를 주제로 열린 G20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 “2050 탄소중립은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담대한 도전이며,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한 과제”라면서 “한국은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고자 한다”고 2050 탄소중립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밝혔다.

12월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여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고, 15일 국무회의에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부안이 확정됐다.

ㅇ 준비 과정과 추진 현황

- (2019.3~12) 학계·산업계·시민사회 등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하는 저탄소사회 비전 포럼- (2020.2~) 15개 부처 범정부협의체* - 사회적 논의, 전략마련 * 국무조정실, 환경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기상청, 산림청, 농촌진흥청- (2020.7) 탄소중립의 첫걸음, 한국판 뉴딜(그린뉴딜) 발표 80여개 광역·기초지자체 2050 탄소중립 선언- (2020.9) 국회 ‘기후위기 대응 비상결의안’ 의결 서울, 광주, 충남, 제주 등 지자체 자체 탄소중립 목표 선언- (2020.10) 문재인 대통령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선언(국회시정연설)

4. 탄소중립 추진전략 (2020.12.7.)

탄소중립이라는 대전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12월 7일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그 내용을 발표했다.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향상 동시 달성을 목표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의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라는 3+1의 전략을 추진한다.

①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 (에너지 전환 가속화) 에너지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적극 전환. 송배전망 확충, 지역생산·지역소비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확산 -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 기술개발 지원, 고탄소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공정개선 지원 등- (미래모빌리티로 전환) 친환경차 가격·충전·수요 혁신을 통해 수소·전기차 생산, 보급 확대, 전국 2천만 세대 전기차 충전기 보급, 도시·거점별 수소 충전소 구축- (도시·국토 저탄소화) 신규 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국토 계획 수립 시 생태자원 활용한 탄소흡수기능 강화

②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신유망 산업 육성) 차세대전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 그린수소 적극활성화하여 2050년 수소에너지 전체의 80% 이상을 그린수소로 전환, 이산화탄소포집(CCUS)기술 등 혁신기술 개발 -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친환경·저탄소·에너지산업 분야 유망기술 보유기업 발굴·지원, 그린 예비유니콘으로 적극 육성,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확대 - (순환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체계 구축,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 강화, 친환경 제품 정보제공 확대

③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취약 산업·계층 보호) 내연기관차 완성차 및 부품업체 등 축소산업에 대한 R&D, M&A 등을 통해 대체·유망분야로 사업전환 적극 지원, 맞춤형 재취업 지원- (지역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지역 중심 탄소중립 실행 지원, 지역별 맞춤형 전략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④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재정) ‘기후대응기금(가칭)’ 신규조성, 세제·부담금·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체계 재구축,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 검토- (녹색금융)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 확대,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 기업의 환경관련 공시의무 단계적 확대 등 금융시장 인프라 정비 - (R&D) CCUS, 에너지효율 극대화, 태양전지 등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집중 지원

※ 추진체계-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

5.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

탄소중립 5대 기본방향

①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 산업(화석연료→전기·수소), 수송(내연기관→친환경차), 건물(도시가스→전기화)

②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 (산업) 고효율기기 보급 확대, 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 (수송)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자율주행차(교통사고↓, 효율↑), 드론택 - (건물) 기존 건물 → 그린리모델링, 신규 건물 → 제로에너지빌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고효율 가전기기

③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 미래기술 : 철강→수소환원제철 / 석유화학→혁신소재, 바이오플라스틱 / 전력→CCUS

④ 순환경제(원료·연료투입↓)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 원료의 재활용·재사용(철스크랩, 폐플라스틱, 폐콘크리트) 극대화, 에너지 투입 최소화

⑤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 - 유휴토지(갯벌, 습지, 도시숲) 신규조림 확대, 산림경영 촉진(산림연령↓, 목재이용↑)

부문별 전략

ㅇ (에너지공급) 화석연료 발전 중심의 전력공급 체계를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산화탄소포집(CCUS)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력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 나아간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 공급체계를 전환하고, 화석연료 발전은 이산화탄소포집 기술과 연계하여 현재의 기저발전원에서 재생에너지의 불완전성을 보충하는 전력원으로 역할을 바꾼다. - 아울러, 2050 탄소중립의 핵심인 수소 에너지원*의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지리적(계통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북아 그리드와 같은 보완수단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전력생산(연료전지), 산업(철강·석유화학), 수송(수소차), 건물(도시가스 대체)

ㅇ (산업) 미래 신기술, 에너지효율 향상, 순환경제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에너지 집약산업(철강, 석유화학)의 근본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환원제철, 바이오플라스틱 등 코크스와 납사를 대체할 수 있는 미래 신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한다.- 정보통신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하여 공장, 산업단지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보일러, 가열로, 전동기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 설비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한다. - 아울러, 자원 소비, 폐기에 이르는 선형경제 구조를 순환경제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철스크랩, 폐플라스틱, 폐콘크리트 등 재생원료의 재사용율을 높이고, 친환경 설계와 수리받을 권리 강화로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원료와 연료 투입을 최소화한다.

ㅇ (수송) 청정 에너지원(전기·수소)을 동력으로 하는 수송수단(자동차, 철도, 항공기, 선박)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교통 수요관리를 통해 수송부문 탄소중립 기반을 조성한다.- 먼저, 친환경차의 전면적인 대중화를 추진하며, 친환경차 보급이 어려운 부문은 바이오연료 사용을 확대한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과 연계하여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율주행차 보급을 확대하여 교통수요 관리를 최적화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인다.- 또한, 화물 운송체계를 저탄소 운송수단인 철도와 해운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철도, 해운, 항공 부문에 대해서도 전기, 수소 등 청정에너지 활용성을 높인다.

ㅇ (건물) 단열과 기밀성능을 강화하고 에너지고효율 제품 사용을 확대하여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태양광, 지열 등 건물 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여 건물 에너지 자급자족을 실현한다.-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활성화하고 신축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한다.- 아울러, 조명, 가정·사무기기 등 건물 내 제품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냉·난방, 취사용으로 사용되는 도시가스 의존도 감소를 위한 전기·수소 에너지원 기술의 보급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ㅇ (농축수산) 농축수산의 스마트화 촉진과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해 친환경 농축수산업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중 재활용 가치가 높은 부산물은 산업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새로운 신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ㅇ (탄소흡수원)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 기반 솔루션 강화로 탄소흡수 능력을 높여 우리나라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한다.- 우선, 산림경영의 혁신을 통해 산림의 노령화 문제를 개선하고 목재 제품의 이용률을 제고하여 탄소저장량을 높여 나간다.- 이를 위해 도시숲과 정원 등 생활권 녹지를 조성하고, 훼손지와 주요생태축의 산림을 복원하고, 유휴토지에 대한 조림 사업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수종갱신과 숲 가꾸기 활동을 통해 산림의 흡수능력이 최대가 되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ㅇ (이행기반)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사회의 녹색전환을 뒷받침하고자 정책, 사회, 기술 전반에 걸친 이행기반도 구축한다.- 먼저, 재원·제도·정책 등 공공영역에서 탄소중립이 주류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배출권거래제, 세제, 부담금 등 탄소가격 신호를 반영한 정책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경제·사회 전반의 탄소중립 인식 강화와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환경교육을 개선한다.- 정책수립 주체로서 국민의 정책 의사결정권 및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녹색금융 기반도 구축한다.

6.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갱신 (2020.12.)

세계 각국은 2015년 12월 파리협정 채택 이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유엔(UN)에 제출했으며, 2021년 파리협정의 본격적 이행을 앞두고 2020년까지 이를 갱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 목표로 제출(2015년 6월)했다. 이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수정로드맵(2018년 7월)’을 마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2019년 12월)하는 등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이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갱신안을 마련해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했다.

- (’15.6) 파리협정 채택 전(’15.12), 기후의욕 고취를 위해 자발적인 2030 목표 제출 요구 → ’30년 BAU 대비 37% 감축목표 제출(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INDC) : 각 당사국이 파리협정 채택 전 제출한 잠정 감축목표로 파리협정 발효(’16.11)에 따라 제1차 NDC로 변경- (’18.7) ’30년 BAU 대비 37% 감축목표는 유지하되, 국내 감축 책임을 강화하고, 국외감축 활용을 축소하는「2030 온실가스 로드맵」수정* (前) 국내 25.7%, 국외 11.3% → (後) 국내 32.5%, 산림·국외 4.5%- (’19.12) 기존 BAU 방식의 2030 목표를 절대량 방식으로 변경하고, 관련 법령 개정 완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前) ’30년 BAU 대비 37% 감축 → (後) ’17년 대비 24.4% 감축

이번 갱신안은 경제성장 변동에 따라 가변성이 높은 배출전망치(BAU) 방식의 기존 목표를, 이행과정의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고 국제사회에서 신뢰가 높은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하여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을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확정한 것이다.

감축목표 설정방식 비교구분절대량 방식(BAU) 방식2030 목표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채택국가유럽, 미국, 일본 등 100여 개국멕시코, 터키, 에티오피아 등 80여 개국특징명확한 감축의지 표명, 이행과정의 투명한 관리ㆍ공개 , 국제사회 높은 신뢰경제성장 변동에 따른 BAU 가변성, 국제사회 낮은 신뢰

아울러, 보충적인 감축목표 이행수단으로 국제탄소시장, 탄소흡수원 활용 계획을 포함했으며, 감축이행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국외 감축비중을 줄이고 국내 감축비중을 높였다.

한편,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 비전을 고려하여, 2025년 이전까지 2030년 감축목표를 상향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명시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2021.10.18.)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21년 10월 18일, 제2차 전체회의를 통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기존 감축 목표인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6.3%감축에서 대폭 상향됐다. ※ (기존 NDC(‘20.12) 감축목표) 2017년 총배출량 대비 2030년 순 배출량 기준 24.4% 감축(배출 정점인 2018년 대비 26.3% 감축) → (변경) 2018년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

부분별 감축목표를 구분, 부분, 기존연도('18), 기존 NDC('18년 대비 감축률), NDC 상향안('18년 대비 감축률), 주요 감축방안을 배출량, 배출, 흡수 및 제거표 (단위:백만톤CO2eq)구분부문기준연도('18)기존 NDC('18년 대비 감축률)NDC 상향안('18년 대비 감축률)주요 감축방안배출량*727.6536.1(△26.3%)436.6(△40.0%)배출전환269.6192.7(△28.5%)149.9(△44.4%))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산업260.5243.8(△6.4%)222.6(△14.5%)철강 공정 전환, 석유화학 원료 전환, 시멘트 연·연료 전환 등건물52.141.9(△19.5%)35(△32.8%)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유도,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스마트에너지 관리수송98.170.6(△28.1%)61(△37.8%)친환경차 보급 확대,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 등농축수산24.719.4(△21.6%)18(△27.1%)논물 관리방식 개선, 비료사용 저감, 저메탄 사료 공급 확대, 가축분뇨 질소저감 등폐기물17.111(△35.6%)9.1(△46.8%)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바이오 플라스틱 확대 등수소--7.6수전해 수소 기술 개발·상용화 지원, 부생/해외수입 수소공급 확대기타(탈루 등)5.65.23.9흡수 및 제거흡수원-41.3-22.1-26.7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바다숲·도시녹지 조성CCUS--10.3-10.3국외감축**--16.2-33.5*기준연도('18) 배출량은 총배출량, '30년 배출량은 순배출량(총배출량-흡수·제거량) **국내 추가감축 수단을 발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화되, 목표 달성을 위해 보충적인 수단으로 국외 감축 활용

2015년 6월 최초로 2030 NDC를 수립한 이후 국내외 감축 비율 조정, 목표 설정 방식 변경(2030년 예상 배출량 대비 감축 → 2017년 배출량 대비 감축) 등 부분적인 수정은 이루어졌으나, 대대적인 목표를 상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취지*, 국제 동향,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법 제8조제1항)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10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정상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발표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 2021년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COP는 ‘Conference of the Parties’의 약자로, 유엔(UN)에 의해 설립된 COP1은 1995년에 열렸으며, 매년 1회 개최하여 2021년 26번째 회의임)

7.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21.1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 내용을 전망한 것으로, 부문별 세부 정책방향과 전환 속도 등을 가늠하는 역할을 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혁신 및 상용화, 국민인식과 생활양식 변화를 전제로 하여 경제적 부담과 편익, 식량·에너지 안보, 국제사회에서의 역사적 책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2020년 10월 국가비전으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후속 대응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을 추진했다. 11개 부처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작업반*(’21.1~)의 작업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시나리오(안)를 마련(’21.6)하고, 이후 8월 탄소중립위원회(’21.5 출범)는 3개의 안이 제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다. * 기술작업반 : 45개 국책연구기관, 10개 분과(총괄,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CCUS, 수소), 72인으로 구성 **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 △2050년에도 석탄발전소 7기가 운영되는 제1안, △석탄발전이 중단되고 LNG 발전만 일부 이뤄지는 제2안, △화석발전이 전면 중단되고 그린 수소 생산 비중을 높이는 등 획기적인 감축 노력을 가정한 제3안의 총 3개 시나리오 제시

2021년 10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 △화력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 등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 2개의 시나리오를 확정, 심의·의결했다.

시나리오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만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책임성 ▲포용성 ▲공정성 ▲합리성 ▲혁신성의 원칙 등 5가지 원칙을 설정했다.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 부문별 주요 내용 〈전환〉 A안 : 화력발전 전면중단으로 배출량을 제로화, 재생에너지 비중 70.8%로 확대 B안 : 석탄발전은 중단하나 LNG발전은 일부 유지하여 국내 배출량이 일부 잔존, 재생에너지 비중 60.9%로 확대 * 위원회는 이를 위한 법적 근거와 적절한 보상방안 마련을 권고 〈산업〉 A·B안 : 철강공정의 수소환원제철 방식을 도입하고, 시멘트·석유·화학·정유과정에 투입되는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하여 2018년 대비 80.4% 감축 〈건물〉 A·B안 : 제로에너지 건축물 건립, 그린 리모델링을 통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함께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으로 2018년 대비 배출량을 88.1% 감축 〈수송〉 A안 :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을 97% 이상으로 확대 B안 : 무공해차 보급을 85% 이상으로 하면서 혁신적인 기술개발로 탄소배출을 중립화한 내연기관차를 일부 잔존 〈농축산〉 영농법 개선, 저탄소 어선 보급 등을 통해 농경지와 수산업 현장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고, 저탄소 가축 관리와 식생활 전환, 저탄소 단백질 식품개발 등을 통해 2018년 대비 배출량을 37.7% 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