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비과세 - 1gagu 1jutaeg bigwase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사례의 경우, 주택 취득일 이후 발생한 근무상 형편(근무지이전)의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3호) 한편, 1년 이상 거주여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란 새로운 근무지가 현주소지에서 도저히 출퇴근이 불가능한 사유로 인해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여야하며, 통상 출퇴근 곤란한 거리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명문규정은 없으나 근무처 등의 거리, 교통수단, 교통혼잡도, 소요시간, 교통비용 등을 고려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상기의 직장이전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소명자료제출서)를 기입하여 작성하시고 상단에 "근무상형편에 따른 비과세"로 표시하시고, 매매계약서(양도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새로운 주소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또는 우편에 의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단,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과세) 한편,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아래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①「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②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③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당사자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5항) ※ 근무상의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 예시 주택 취득 → 근무상 형편(*) 발생 →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 → 양도(반드시 근무상 형편 등이 발생한 후에 양도하여야 함) * 근무상 형편 : 직장의 변경, 전근(양도일 현재 퇴사하였거나 출퇴근이 가능한 소재지로 재발령을 받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었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새로운 직장에 취업 *「부득이한 사유」란 통상 새로운 근무지가 현주소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 조 【1세대1주택의 범위 】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