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을 개발 해야하는 이유 - sujawon-eul gaebal haeyahaneun iyu

퇴임 앞둔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한강을 수원으로 활용하는 수도권은 2025년부터 물 부족 현상을 겪을 겁니다. 댐을 짓지 않아도 확보 가능한 대체 수자원을 적극 개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61)은 1987년 한국수자원공사에 입사한 뒤 33년간 물 관리에 매진한 물 분야 전문가다. 수자원공사의 무게 중심이 개발에서 보전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고스란히 지켜봤다. 이 사장은 “기존 댐을 활용한 용수 공급은 한정적인데 물 사용 패턴은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론 환경과 지속성까지 생각해 수자원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을 앞둔 이 사장을 지난달 29일 대전 수자원공사 본사에서 만났다.

― 임기 중 ‘물 관리 일원화’를 이뤘다.

“물 관리를 한곳에서 체계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건 입사 직후부터 30년 이상 생각했던 바다. 수량은 국토부가, 수질은 환경부가 나눠 관리하는 건 국가 자원 낭비였다. 물 관리 일원화로 중복 투자를 없애고 수자원 운영을 고도화해 향후 15조7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나온다는 보고도 있다. 물 관리 일원화가 시작되긴 했지만 말 그대로 이제 시작이다. 세부적인 곳까지 제대로 된 일원화를 이뤄야 한다. 발전용 댐과 다목적댐의 통합 관리도 그중 하나다.”

― 한강 댐 중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다목적 댐(소양, 충주, 횡성)은 한국수력원자력이 관리하는 발전용 댐(화천, 춘천, 의암, 청평, 팔당, 괴산)과 어떤 차이가 있나.

“다목적 댐은 발전 목적도 있지만 수질 관리와 생태 유지가 중요하다. 반면 발전용 댐은 발전이 목적이다 보니 수질 관리가 취약하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m³당 녹조를 나타내는 지표인 클로로필a(Chl-a) 농도를 비교하면 다목적 댐은 2.7∼5.5mg이지만, 발전용 댐은 5.2∼10.6mg이다. 발전용 댐의 수질이 두 배가량 나쁜 셈이다. 이 물들이 한강에 들어오니 수질 관리가 어렵다.”

― 수질이 좋아지려면 기본적으로 수량이 늘어야 한다. 수자원 확보 방안이 있나.

“북한의 임남댐(금강산댐)은 북한강으로 내려오는 물의 방향을 동해로 돌려 수력발전을 하고 있다. 이 물을 그대로 흘려보내면 어떨까 한다. 대신 우리는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다. 단절된 하천 물길이 복원되면 북한강 수량이 지금보다 40%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남북 협력 방안이라 생각한다.”

― 대체 수자원 확보도 필요하다.

“맞다. 댐에 물을 저장해 쓰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 우선 지하수 현황 파악을 철저하게 해 미래 자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 하수를 깨끗하게 처리해 다시 활용하는 ‘재이용 물’의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물 처리 기술은 상당히 좋다. 해수담수화 기술을 더 끌어올려 산업용수 활용 범위를 넓히는 것도 방법이다.”

― 물 처리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우리나라 수돗물 품질은 세계적이다. 해외에서도 인정한다. 수도 이전을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 정부가 요청해서 수년째 수자원공사가 수질은 물론 상수도 등 인프라 전반에 대해 조언하고 있다. 우리 직원들의 전문성은 사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늘 강조한 사항이다. 약 49% 수준인 수돗물 음용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과제다. 그러려면 그 물이 사용자에게 도달하는 과정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해야 한다. 앞으론 오래된 상수관망 개량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수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확보 방안이다.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수상태양광이다. 경남 합천댐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만들어 2011년부터 환경 모니터링을 했다. 수생태계와 수질 등 환경에 영향이 거의 없었다. 수자원공사가 관리 중인 댐 중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한 소양강댐, 용담댐 등 20개 댐 수면적의 5%만 수상태양광으로 활용해도 원전 1.5기(1.5GW) 규모의 설비 효과가 생긴다. 다른 하나는 수열에너지다. 지하 10여 m에 묻혀 있는 광역상수도관 속 수온은 늘 일정하다. 이를 여름엔 냉방, 겨울엔 난방에 활용할 수 있다. 광역상수도의 70%만 활용해도 원전 1.4기(1.4GW) 규모의 설비 효과를 낼 수 있다.”

― 퇴임 이후에도 물 관련 분야에서 활동할 것인지.

“그렇다. 미래 세대를 위해 깨끗한 물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부처 간, 지역 간 이해관계를 넘어선 통합적 사고를 해야 한다. 자유로운 신분이 되면 물 문제, 환경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겠다.”

대전=강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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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개발계획의 기본 방향

이제 우리는 과거의 물풍족 시대에서 물을 경제자원으로서 개발하고 아껴야 할 물부족 시대에 살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21세기에는 용수수요의 대량화와 하천환경의 악화로 물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공간적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하천연안 토지이용의 고도화와 주민위락 및 휴양기회의 증가는 물의 이용을 더욱 다양화시키고 고도화되는 등 수자원 개발 여건의 현저한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수자원개발의 현안문제를 해소하고 급변하는 국내 외의 여건변화와 앞으로 예상되는 기상이변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21세기를 목표로 한 수자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그 기본방향의 설정은 다음과 같다.

21세기 중반의 국민경제 목표 및 수요를 고려한 장기 수자원 개발계획(Long-range plan)수립

수자원개발 사업은 다른 국가 기간산업과 비교하여 개발에 많은 시간과 막대한 투자재원을 필요로 한다. 또한 수자원개발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대규모 다목적댐 개발적지는 극히 한정되어 있고 일단 개발된 댐은 타 용도 또는 증축에 의한 재개발이 매우 어려우므로 장기계획에 의한 선행 투자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수자원개발 사업에서는 계획단계에서 먼장래의 하천 또는 물 이용 전반까지를 고려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水系를 일관한 유역권 단위의 하천유역 수자원 개발계획(Basin-wide plan) 추진

수문학적 순환과정을 밟고 있는 수자원을 움직이는 자원으로서, 하나의 하천유역은 水源에서 하구까지 하나의 動的 및 유기적 시스템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하천유역에서 상류에 댐을 건설하거나 流路를 변경시키거나 대량의 용수를 취수하는 경우 또는 하천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경우 하류에서는 지금까지 의존하던 생·공용수 및 농업용수의 공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며, 하류에 건설된 기존 수리시설물의 무용지물화 되는 수도 있고 나아가 장래 수자원 개발계획이 백지화 될 수 있다. 또한 하천수질의 악화 및 생태계 파괴가 초래될 수 있으며, 상류의 개발로 홍수를 증가시켜 하류 연안에 막대한 재해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하천은 둘 이상의 광역 자치담체와 다수의 시군이 공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곳에서 상하류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간 떠는 지역주민간에 물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수자원의 개발, 이용, 보존을 위한 수자원관리와 단위체는 행정구역이 아닌 유역단위가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21세기 수자원개발은 물리적인 하천유역을 원칙으로 하고 여기에 그 유역으로부터 수자원을 의존해야 할 용수수요자를 포함하는 6개 대권으로 설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한 강 유역권 : 한강, 임진강, 안성천 유역 등
- 낙동강 유역권 : 낙동강, 형산강, 태화강 유역 등
- 금 강 유역권 : 금강, 삽교천, 만경강 유역 등
- 영산강·섬진강 유역권 : 영산강, 섬진강, 동진강 유역 등
- 해안 및 도서지역 :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수자원 개발, 이용, 보전을 포함한 종합적인 수자원개발계획(Comprehensive plan) 수립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발전계획,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지역개발계획 등과 관련하여 수자원 개발, 이용, 보전과 관련된 모든 수자원 개발 요소를 21세기 수자원계획에 포함한 종합계획이 되어야 하며, 그 기본요소는 뒷 페이지에 수록하였다.

설정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다목적 수자원계획(Multipurpose plan) 추진

생·공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발전용수 등 利水의 각 목적과 홍수조절 목적을 개별적인 단일목적댐의 개발이 아닌 가능한 2개 이상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다목적인 수자원 개발이어야 한다.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최적의 수자원계획(Economic and optimum plan) 추진

우리나라의 가용 수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개발적지는 한정되어 있으며 투자를 필요로 하는 개발사업은 다양하므로 수자원의 효율성과 투자의 최적화를 기하기 위한 계획 입안이 되어야 한다. 수자원 관련 사업들간의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거나 또는 대안 중에서 최선의 대안 선정과 투자의 최적성을 보장하는 개발시기 및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개발목적에 따라 관련부처가 수립한 개발계획의 혼합체적인 계획이 아닌 유역단위에서 하나로 통합된 21세기 수자원 장기종합개발계획(Imtegrated plan, One river one plan)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