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여전히 불법 성적 촬영물을 일반인이 어떻게 판별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다. 쉽게 말해 전문배우들이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인줄 알고 시청을 했다가 불법 영상임이 확인될 경우 처벌대상이 되느냐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사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기사 안읽으셨나
레인보우 |
223.38.***.*** | 20.05.2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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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一目瞭然
뭘 알아... 넌 관상가지고 사람 판단하는 부류냐?
찐캬루 | 185.92.***.*** | 20.05.2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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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一目瞭然
아니 근데 그 불법적인 영상이고 그런걸 판단 근거 자체가 애매하다고 기사에 나오잖아요 검사가 판단해서 자기 판단해서 멋대로 유죄라고 생각하고 기소 때리고 그냥 들어갈수도 있다는 거임 제발 쉴드 칠걸 칩시다. 입법 취지는 좋은데 이것도 민식이 법마냥 너무 폐혜가 보이는 법입니다. 무슨마음인지는 알겠는데 비판할건 비판을 해야죠
김명민 | 112.212.***.*** | 20.05.2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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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一目瞭然
불법적 촬영물에 기준 자체가 모호하니까 이 사단이 난거라는데도 왜 자꾸 심봉사 마냥 다른 사람들 말 싹다 무시하시네 거참...지금 한국은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성인물도 잘못보면 처벌받던가 볼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어요
루리웹-9754298100 | 175.195.***.*** | 20.05.20 22:12
이것도 여성가족부에서 정한 룰인가요?
RX78GP03 | 14.42.***.*** | 20.05.20 22:01
히토미만 답이다?
에드워드 기번 | 115.90.***.*** | 20.05.20 22:02
에드워드 기번
가아청, 즉 표현물도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2d도 아청법을 적용받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히xx 스트리밍이 적발되면 징역 1년입니다?
인생은그런거_ | 116.44.***.*** | 20.05.20 22:03
인생은그런거_
음 픽시브 트위터는 괜찮나요? 외국인 계정짤은 괜찮나요?
에드워드 기번 | 115.90.***.*** | 20.05.20 22:04
에드워드 기번
거기까진 알수없습니다. 트위터는 좀 위험할수도 있고 해외 사이트는 사실상 스트리밍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애초에 협조도 안할것 같고) 아무튼 아동음란물에서 아동성착취물로 변경되고 스트리밍 죄도 강해졌기 때문에 이젠 2d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그런거_ | 116.44.***.*** | 20.05.20 22:05
인생은그런거_
그럼 내 몸보고 딸쳐야지
에드워드 기번 | 115.90.***.*** | 20.05.20 22:06
인생은그런거_
해외 사이트는 협조 안 할 겁니다. 해외 사이트에 올라온 한국 야동 영상 삭제가 고작이고 자기들은 합법으로 운영하는데 협조하라면 무슨 범죄자 취급이니 기분 더럽죠. 그래서 익헨도 한때 한국 IP 차단한 전적이 있음.
メンコかのじょ | 116.36.***.*** | 20.05.20 22:10
メンコかのじょ
그렇겠죠. 진짜로 ㅁㅊ가지고 사이트 접속하는걸 감청하면 모를까 스트리밍은 적발이 힘들지만 이게 소지죄이기 때문에 다른걸로 걸렸을때 포렌식같은걸로 나오면 적용이 되버리니까요
인생은그런거_ | 116.44.***.*** | 20.05.20 22:13
인생은그런거_
히오스 스트리밍?
mr.갓챠 | 118.235.***.*** | 20.05.21 08:21
결론은 처벌시에 성착취물을 고의로 봤느냐 실수로 봤느냐의 기준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 같네요 그 기준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그때그때달라요' 이래버리면...
매즈미켈슨 | 223.39.***.*** | 20.05.20 22:02
매즈미켈슨
우리가 말하는 보통의 성인물은 영상 앞이나 뒤에 제작사같은게 나오잖아요. 배우나 감독 이름도 나오고 구분하기 쉬운데
불사신 라즈 | 210.179.***.*** | 20.05.20 22:15
매즈미켈슨
개인이 폰이나 몰래카메라로 찍어서 올리는 그런 영상들이 아니면 고추가 안서는 특이체질만 아니면 걸릴일도 없음.
불사신 라즈 | 210.179.***.*** | 20.05.20 22:17
불사신 라즈
문서상으로 확정을 안해주면 결국 어느 누군가가 피해를 안보리라는 확신이 없으니 문제죠..;
매즈미켈슨 | 180.71.***.*** | 20.05.21 00:07
BEST
진짜 현정부 딴건 몰라도 아주 남자들 개죶같이 생각할만한 법안만 골라서 등록하는건 진짜 개짜증 걍 조주빈같은 새끼 형량만 올리면 됬지 왜 자꾸 빅브라더가 되서 탄압하려고 질알이지?
김명민 | 112.212.***.*** | 20.05.20 22:04
김명민
우리가 하면 정의롭다 이런 생각이 조금 있는 것 같음 솔까말로 그냥 형법처벌조항을 더 올려야지 이런거는 존나 부차적인대 참...
virus.lee | 121.154.***.*** | 20.05.20 22:07
virus.lee
진짜 안희정/양 뭐시기 판결부터 시작해서 이젠 그냥 남자인게 죄가되는 수준 ㅜ 하하 ;; 총선때 민주당한테 표주면서도 이런거 땜시 찜찜했는데 아주 갈때까지 가는듯
김명민 | 112.212.***.*** | 20.05.20 22:09
김명민
그런다고 반대쪽놈들이 이쁘지는 않고 참.....이런 정책들이 분명 부메랑으로 돌아올텐데....
virus.lee | 121.154.***.*** | 20.05.20 22:10
김명민
정첵은 몰라도 판결은 사법부가 한거다
루리웹-1540380624 | 118.32.***.*** | 20.05.20 22:20
김명민
범죄는 형량만 높인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 게 함정.. 결국 원인을 찾아서 없에는 게 제대로된 해결책이고 성착취물이 나돌지 않게 하려면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하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TTLWR | 1.230.***.*** | 20.05.20 22:21
김명민
법을 만드는건 정부가 아님메 깔라면 국회를 까셔야지
EMINEMzp | 59.25.***.*** | 20.05.21 00:06
EMINEMzp
입법부가 한 일인 건 사실이지만, 사법부와 행정부 기조도 사실 별반 달라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총체적 난국이죠.
V.크라우저3세 | 14.40.***.*** | 20.05.21 05:39
그냥 외산 성인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 같은 곳에서 성착취물인지 일반 성인 컨텐츠인지 구별하고 유통해 성인들이 합법적으로 볼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싶음
[RE.2] アヘ顔 | 122.36.***.*** | 20.05.20 22:06
[RE.2] アヘ顔
그거 하는 순간 자기들 표 겁나 떨어지고(특히 여성표) 법 만드시는분들이야 현실에서 열심히 하실테니 야동이란것 자체를 이해 못할듯
인생은그런거_ | 116.44.***.*** | 20.05.20 22:08
인생은그런거_
왜 그렇게 터부시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RE.2] アヘ顔 | 122.36.***.*** | 20.05.20 22:10
[RE.2] アヘ顔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온 기독교 선교사들이 전부 성을 죄악시 했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독교의 근간이였고 기독교 세력이 워낙 커지다 보니 그 사람들에 따라서 사회가 흘러가는 거겠죠. 기독교 인구만 해도 한국 전체 인구의 거의 30%라고 통계가 나왔어요.
Intangir | 125.128.***.*** | 20.05.20 22:21
Intangir
[신앙 Q&A] 목사님, 성경에 '자위'가 죄란 구절이 없는데, 자위(自慰) 행위는 죄인가요?
http://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92950/20170801/%EC%8B%A0%EC%95%99-q-%EB%AA%A9%EC%82%AC%EB%8B%98-%EC%84%B1%EA%B2%BD%EC%97%90-%EC%9E%90%EC%9C%84%EA%B0%80-%EC%A3%84%EB%9E%80-%EA%B5%AC%EC%A0%88%EC%9D%B4-%EC%97%86%EB%8A%94%EB%8D%B0-%EC%9E%90%EC%9C%84-%E8%87%AA%E6%85%B0.htm
“자위행위가 나쁜 것인가?” 존 파이퍼 목사의 대답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293865 자위도 부정적으로 보던데 야동은 오죽할까 싶더군요
[RE.2] アヘ顔 | 122.36.***.*** | 20.05.20 22:23
[RE.2] アヘ顔
존 파이퍼 개극혐
武者ALEX | 121.169.***.*** | 20.05.21 02:25
[RE.2] アヘ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발언권이 강한 집단은 학부모들...
냥파스트 | 14.138.***.*** | 20.05.21 03:47
뿅뿅 합법화 좀 제발
루리웹-0593226166 | 182.211.***.*** | 20.05.20 22:09
법안자체가 닭을 꿩이라 말하면 꿩이 되는 것이고 소를 개라 말하면 개가 되는 판국이네요 아니 애초에 성인이 성인물도 볼 권한이 없다는 것도 황당한데 대리만족, 자가만족으로 보는 성인물조차 잘못 보면 깜빵행 될 수 있다는건 너무한거 아닙니까?
루리웹-9754298100 | 175.195.***.*** | 20.05.20 22:09
품번 없는건 보지마
루리웹-1540380624 | 118.32.***.*** | 20.05.20 22:17
확실한 건 성착취물 빼박인 몰카는 절대 보면 안 된다는 거. 이건 모르고 봤어요라고 발뺌도 못 함.
TTLWR | 1.230.***.*** | 20.05.20 22:17
TTLWR
보통 그런거 보려면 정말 작정하고 찾아봐야 하니까 빼박이긴 하죠.
Conan O\'Brien | 59.25.***.*** | 20.05.20 22:22
Conan O\'Brien
일반 av같은 경우라면야 피해자가 있는 경우 정말 모르고 봤을 확률이 높은데 몰카는 그런 게 아니니까요.
TTLWR | 1.230.***.*** | 20.05.20 22:24
품번이 답인가
아데아 | 211.184.***.*** | 20.05.20 22:27
이런건 애매한 사항에 너 범죄자 삐빅 하기엔 너무 애매모호해서 그냥 지금 주범으로 잡힌놈들이나 돈을 지불했다거나 하는 확실한 놈들을 무조건 몇년형 이렇게 형벌을 졸라 쎄게 올려놓으면 안되나?
끼요요요요옷 | 1.245.***.*** | 20.05.20 22:28
걍 판례 생길때까지 존나 사리십쇼
잉여해라 | 125.178.***.*** | 20.05.20 22:30
나라를 청교도 이상국가로 만들라하나 씹선비들
여성총독부 | 14.32.***.*** | 20.05.20 22:35
이런 문제가 나오는게 우리나라는 뿅뿅 산업과 뿅뿅 컨텐츠가 합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법이라고 보는것도 참 애매모호한 선에 걸쳐있어서 그렇습니다.. 차라리 뿅뿅가 합법화된 나라들은 아예 명확히 합법적으로 제작/유통된 뿅뿅가 아닌건 전부 불법이다 라고 선긋고 단속할수 있으니 괜찮은데, 한국은 선 그을 경계도 위의 문제로 명확하지 않고, 단속을 강화하자니 그러면 거의 통신감청 수준이 되어야 할텐데 이렇게 되면 사생활/통신자유는 물건너갈테니 문제고.. 결론은 그냥 한국인이 등장하는 영상물들은 죄다 거르세요.
문명하셨습니다 | 121.154.***.*** | 20.05.20 22:35
폰허브에서 본거도 잡아가면 진짜 양심 없는거다
느와쨩 | 61.255.***.*** | 20.05.20 22:54
전 국회의원이였던 표창원이 성인물 합법화를 공론화 할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_^)/ | 210.57.***.*** | 20.05.20 23:07
\(^_^)/
전제 조건을 붙였음에도 그랬던...
[RE.2] アヘ顔 | 122.36.***.*** | 20.05.20 23:09
근데 원래 대부분 불법이긴 했는데, 일일이 잡을 수도 없어서 그냥 그런 상황 아니었나. 여하튼 정권 관계없이 이 부분은 바뀌지도, 나아지지도 않네
gddvip | 49.167.***.*** | 20.05.20 23:07
애초에 우리나라 합법 뿅뿅 없잖아
니인성 | 175.212.***.*** | 20.05.20 23:1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김명민
네이버의 경우 네이버 클라우드를 진작에 검열하고 있습니다.
지휘조무사 | 175.112.***.*** | 20.05.20 23:26
민식이법 같이 재대로 확인 안하고 통과하려는건가?
니나가라군대 | 175.194.***.*** | 20.05.20 23:28
니나가라군대
민식이법 조져논게 민주당이 아니라 새누리당이더만 ㅋㅋㅋ
gaby | 119.198.***.*** | 20.05.21 10:09
법 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스즈무라 아이리가 은퇴후 울면서 여러분 이제 제꺼 보지말아주세요 라고 영상 찍어 올리는 순간, 품번 야동이라 해도 불범임
Antitrust | 118.235.***.*** | 20.05.20 23:32
보더라도 그냥 우리나라꺼 보지말고 외국에서 합법으로 찍은것만 봐야 하는거지 그리고 신고,고발,수사과정 적발시때 수사진행이고 즉, 촬영 대상자의 허락 없이 찍거나 퍼뜨린 촬영물만 불법 성적 촬영물로 간주돼 시청 행위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적법한 절차 아래 제작·유통된 성적 촬영물은 시청하거나 소지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불법 성적 촬영물이나 성 착취물의 단순 시청 행위를 어떻게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을지 현실성을 두고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적극적인 범행 적발을 위해선 수사기관이 웹사이트나 온라인 메신저 대화방에 업로드된 촬영물의 시청 기록을 모니터링 해야 하는데, 사이버 검열 논란과 과실범 과잉 처벌 논란을 피해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은 처벌 규정이 생겼다고 민간에 대한 대대적 모니터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른 형사
사건과 똑같이 신고·고발이 접수되거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영상물 시청 사실을 경찰이 인지했을 때만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여전히 불법 성적 촬영물을 일반인이 어떻게 판별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다. 쉽게 말해 전문배우들이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인줄 알고 시청을 했다가 불법 영상임이 확인될 경우 처벌대상이 되느냐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형법상 고의로 불법 영상물을 시청한 경우에만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로 시청을 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당사자와 수사기관의 책임"이라며 다소 모호한 답을 내놨다.
타도일베메마드 | 220.78.***.*** | 20.05.20 23:38
어찌보면 내수차별이네. 걍 한국에서 성인물 만들면 ㅄ되는거 아님? 뭘 만들던 쓰레기 취급받겠는데. 무조건 일본에서 만드는게 이득이고.
파킨 | 121.171.***.*** | 20.05.20 23:39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산이면 vod 등으로 송출되는 에로영화 외에 일반인이 등장하는 녹화영상, 몰카영상은 무조건 안된다는 거고, 실시간으로 전방위 모니터링을 하는건 아니고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수사 드가는거라고... 딱 말한대로만 지켜주면 큰 문제 없겠지만....솔직히 외국에서 촬영한 영상이라고 해서 완전히 깨끗한 계약관계로 찍은 영상인지 아니면 범죄와 연루되어 반협박성으로 찍은 영상인지 알수가 있나...
냥파스트 | 14.138.***.*** | 20.05.21
03:58
냥파스트
배우와 감독과 분쟁이 생긴 경우 (예: 전망좋은 집) 이면 적용 가능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소급적용은 안되겠지만요. 이때가 기회다 해서 검열과 감시 강화나 하고... 진짜 핑크당은 원래 그런 종자니 그렇다 쳐도 민주당은 테방법 필리버스터 까지 하던 사람들이 테러 감청은 안되고 야동 감청은 된다고 해버린 꼴이 됐네요.
V.크라우저3세 | 14.40.***.*** | 20.05.21 05:44
그니까 딸치고 싶으면 미국 뿅뿅 일본 av 한국에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찍은 공사 다하고 흉내만 내는 성인영화 보라는거지 딱 그거네
백제팔성 | 223.62.***.*** | 20.05.21 07:19
백제팔성
아뇨 엄밀히 말하면 마지막만 보라는 겁니다. 애초에 앞 2개는 정상적 경로로는 한국에서는 유통 및 시청이 되어서는 안되니까요.
V.크라우저3세 | 39.7.***.*** | 20.05.21 10:44
V.크라우저3세
근데 미국과 일본 영상들은 지적재산권 위배는 되어도 성착취물이라고 볼 수 있나요?
백제팔성 | 223.62.***.*** | 20.05.21 11:12
백제팔성
이 법으로만 보면 해당 안되지만 법 전체로 보면 보지 말라는 취지란 말이었습니다.
V.크라우저3세 | 39.7.***.*** | 20.05.21 12:51
불법적인 성착취물이 불법이라 하지만 법에서 무엇이 불법적인거고 아닌건지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니 정말로 판결때는 판사맘이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