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 라이선스 고지 의무 - MIT laiseonseu goji uimu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이해 및 관리의 필요성

다수의 IT 분야 기업이 개발 리소스를 줄이고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단순히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한 무료 소프트웨어라고 알고 계신가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자가 소스코드를 개방했을 뿐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라이선스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 시 라이선스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생각지 못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유일 그래프 데이터베이스(Graph Database) 연구 개발 전문기업 비트나인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모든 구성요소를 100% 새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신규 개발 자체도 어렵지만 새롭게 구현된 모듈을 테스트하고 검증하고 성능을 개선해야 하는 과정들로 인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개발 과정에서는 레퍼런스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필요에 따라 코드 추가, 수정을 거쳐 최종 결과물을 만드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때 모듈 별로 자주 사용되는 것들은 대부분 오픈소스를 가져와서 통합(integration) 작업을 하게되는데 네트워크 프로토콜이나, 각종 암호 모듈 등이 대표적입니다.

개발 시간을 단축해주는 오픈소스 활용에 있어 간과해서는 안될게 있는데 바로 오픈 소스에도 라이선스(저작권)가 있으며, 라이선스의 종류에 따라 소스코드 공개 등 기본적인 의무사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개념과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복제/배포/수정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운영체제인 구글 안드로이드, 크롬 웹브라우저, Linux 커널 및 Apache 웹서버, MySQL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를 공개해 자유롭게 사용, 복제, 배포, 수정할 수 있도록 개발했기 때문에 ‘공짜’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자가 소스코드를 개방했을 뿐 지적재선권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라이선스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인증하는 기관인 OSI(Open Source Initiative)에서 인증을 받은 라이선스 중 대표적인 라이선스로는 AL(Apache License),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GPL(General Public License), LGPL(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MIT, MPL(Mozilla Public License) 등이 있습니다. 이름이 같더라도 버전에 따라 의무사항의 세부내용이 다를 수 있어 구체적인 의무사항 확인이 중요합니다. 

 [표1_주요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특징 및 의무사항 비교]

 [표2_주요 공개 SW 라이선스 비교]

[라이선스의 관리의 필요성]

내부에서만 사용할 때는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물리적으로 배포를 하거나 판매를 하게 되면 다양한 의무사항을 지켜야 합니다.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주요 의무사항으로는 저작권 고지, 라이선스 사본 포함, 보증의 부인, 책임의 제한, 소스코드 제공, 특허 관련 조항 등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상용화 하고자 한다면 이 중에서도 소스코드 제공 의무와 저작권 고지 의무를 정확히 확인 해야 합니다. 특히 GPL계열의(AGPL, GPL, LGPL, MPL, EPL 등)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경우 강력한 소스코드 제공의무를 가집니다. 해당 라이선스가 적용된 오픈소스의 코드가 포함되었거나 링크가 걸린 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고 비공개 소프트웨어가 공개 소프트웨어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때, 특허, 영업비밀, 핵심 기술 등이 외부로 공개 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저작권 고지의무는 저작권법에 따른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오픈소스를 사용하면서 관련 라이선스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오픈소스 커뮤니티 또는 해당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습니다.

실례로 2017년 5월 경 한글과컴퓨터는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아티펙스(Artifex Software)로 부터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아티펙스의 ‘고스트스크립트’(PDF 모듈 관련 오픈소스)를 한컴오피스에 내장한 것이 문제가 된 것 입니다. 아티펙스는 한글과컴퓨터가 2013년경 고스트스크립트를  한컴오피스에 내장한 이후 소스코드를 공개하거나 별도의 커머셜 라이선스를 구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스트스크립트 사용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사용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둘러싼 국제소송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적용된 오픈소스 SW의 라이선스 파악 및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표3_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오픈소스 라이선스 적용 현황] 

당사의 AgensGraph가 포함된 NoSQL 계열의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또한 다수가 오픈소스 라이선스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기존 서비스를 고도화 하거나, 상용화 제품을 계획하고 있다면, 적용된 라이선스 정책을 확인하셔서 향 후 문제가 발행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및 개발자 입장에서 오픈소스는 개발기간 단축, 비용 절감, 다수 참여에 의한 기술혁신 등 다양한 편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의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서비스중인 기업이라면 재산권, 특허권 등의 보호를 위해 오픈소스 활용 현황을 체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References :

●     오픈소스 라이선스 가이드 3.0(한국저작권위원회) - Link

●     공개 소프트웨어 포탈 - Link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으로 연락 부탁 드리겠습니다.

비트나인 홈페이지 방문 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Graph database) 솔루션” AgensGraph를 직접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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