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의 반대말 은 공산주의 다 아니다 - minjujuui ui bandaemal eun gongsanjuui da anida

 오늘 나를 빨갱이라 하는 사람을 만났다. 대면을 한게 아니고 온라인에서...그사람은 내 블로그에 쓴 글을 보고 그렇게 판단한 것이다.이석기 의원을 석방하라는 글 때문이었다. http://4827099.blog.me/110183465532?Redirect=Log&from=postView

화가 나서 그러는 당신이 빨갱이라고 쏴 붙였지만 화가 풀리지 않아 검색을 해 봤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민주주의 [democracy]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정치형태다. 그리스어의 '데모스'(demos)와 '크라토스'(kratos)의 합성어로서 '인민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집약된 의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론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대한만국은 헌법에 이를 명시하고 있다.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평등 이다.

민주주의의 개념은

첫째, 정치적 의사결정권이 다수지배의 원칙에 따라 전체 시민에 의하여 행사되는 통치형태. 흔히 '직접 민주주의'라고 알려져 있다.

둘째, 정치적 의사결정권이 일반 시민들이 선출하고 일반 시민들에 대해 책임을 지는 대표자들에 의해서 행사되는 이른바 '대의제 민주주의'.

셋째, 대의제 민주주의의 제반 요소와 더불어 시민들이 언론·출판·종교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헌법상의 제한이 마련되고 있는 자유주의적·입헌주의적 민주주의.

넷째, 사유재산의 불공정한 분배에서 파생하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시키는 데 촛점을 맞춘 정치적·사회적 체제로서의 민주주의.
- 네째 유형의 경우는 '사회적·경제적 민주주의'라고 알려져 있지만, 위의 3가지 유형이 갖고 있는 의미의 민주주의 원칙은 배제되어 있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들이 많다.

민주주의는 정치 용어다. 그러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경제 용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정치 용어에서 찾아야 한다.

정치 체제를 민주주의 체제와 비민주주의 체제로 나누었을 때, 비민주주의 체제는 전체주의와 권위주의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전체주의와 권위주의가 맞다. 민주주의의 어원인 ‘다수의 지배’의 반대말은 ‘소수의 지배’ 즉, 독재이기 때문이다.

비민주주의는 소수의 지배 말고도 다양한 지배 체제가 있어 학술적으로는 전체주의 체제 또는 권위주의 체제라고 구분한다. 

반대로 경제용어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반대말은 경제용어로 자본주의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답은 앞서 열거한 권위주의와 전체주의다.

권위주의

이 체제에서는 집권 세력이 국민의 공적인 생활을 엄격하게 통제하지만 사적인 영역은 자유롭게 맡겨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국민들의 관심을 정치가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스포츠 산업이나 향락 산업을 발전시킨다. 우리나라로 치면 전두환시대쯤 된다.

전체주의

전체주의 체제는 권위주의 체제에서 더 나아가 집권 세력이 사회 구석구석을 철저하게 통제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체제다.
철저한 감시와 통제를 위해 국가는 뚜렷한 정치적 이념을 세우고 이를 수행해 나갈 정치 조직과 정당, 감시 기구(정보기관)을 만든다. 전체주의 체제는 권위주의 체제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다. 대표적인 예가 스탈린 치하의 소련이나 히틀러 치하의 독일이고 한국의 상황에서는 박정희시대쯤 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누구나 태어남과 동시에 존엄한 가치를 부여받았다고 전제한다. 우리는 누군가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라고 평등한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자유와 평등을 보장 받으면서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가장 이상적인 체제라고 볼 수 있지만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참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비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할 수 있는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란 무엇일까요. 단어 자체는 참 쉬워보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사상, 체제, 시스템. 끝. 이렇게 쉽게 끝나면 참 좋겠지만, 이게 또 막상 깊게 들어가면 끝도 없이 깊어집니다.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설명하는 단원(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에서도 민주주의의 의미, 이념, 역사 등을 배우는데 한 달 정도 걸리니까요.

오늘은, 민주주의의 깊은 의미 보다, 민주주의와 연관된 단어들 중 다소 오해하고 있는 단어들을 짚어가 보려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뭐지?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아이들의 대답은 거의 같습니다. 공산주의요. 아쉽지만 땡! 결론부터 말씀 드릴게요.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입니다. 네, 독재입니다. 간혹, 왕정, 절대왕정, 제국주의 등도 나옵니다.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주의 주의 주의 주의.... 주의로 끝나는 말 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태초에 용어 정의가 있었으니

용어 정의 매우 중요합니다. 이 용어 정의가 잘 되지 않아, 늘 말썽입니다. 용어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살표 볼게요. 

"두발 자유화 논쟁"

두발 자유화를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한 쪽은 두발 자유화를 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거주 이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격하게 주장합니다. 다른 한쪽은, 교육적 목적을 위해 그정도는 양보할 수 있지 않냐고 합니다.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뭔가 이상하다 느낍니다. 두발 자유화를 반대하던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애들 머리 좀 규제하는 것이 그 무슨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거론하느냐고. 그러자 두발 자유화를 찬성하던 사람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알고보니 한쪽은 머리 두발 자유화를 말했고, 다른 한쪽은 두 다리 두발 자유화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참 가벼운 이야기지만, 용어 정의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모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 '정치'인이 등장해서, 모 정당을 비판하는 인터뷰 시간이었죠. 그 분이 이럽니다.

" 우리 '정치'인의 발언을, 저쪽 정당은 너무도 '정치'적으로 몰고가는 바람에, 우리가 바른 '정치'를 실시하기가 너무 어렵다.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정치'적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 올 것인지를 잘 생각하고 말해야지, 자꾸 이렇게 소모 적으로 '정치'적으로만 몰고가는 것은, 국민들에게, 우리 '정치'를 실망하게 만드는 거다"

한참을 듣던 진행자가 조심스레 말을 꺼냅니다.

"저기.. 이 '정치'라는 단어가, 의미가 여러가지이니까요....."

용어 정의는, 때에 따라서, 악의적으로 왜곡하기도 합니다. 악의가 없더라도, 학자들마다 또 이 용어 정의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학자가 아니더라도, 용어 정의 자체를 혁신적으로 뒤 바꾸는 사람도 있고, 상황에 따라 또 다릅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 폰'이란 한 때, `PDA 폰을 말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이젠 그렇지 않죠?  스타워즈에서는 '포스'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와 전혀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용어 정의, 이거 참 재밌습니다.

해서,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제가 정리한 버전의 용어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가지 이론이 있겠지만, 그건 또 그렇게 정의하는 것이겠지요. 앞으로 상식수준의 생활정치 에서는 이 용어 정의에 따라 포스팅할겁니다. 아니, 용어 정리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네요.

민주주의 VS 독재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체제-사상에 반대 편에는

혼자서(그리고 그 손발들과) 다 해먹는 체제 - 사상인 독재가 있습니다, 라고 정리합니다.

공화국 VS 군주국-왕국

공화국이란, 왕이 없는 나라를 말합니다. 반대편에는, 왕이 있는 나라 군주국, 왕국이 있겠죠. 어라,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왕이 있으니, 그 나라는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네? 그런 생각, 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있는데 민주주의 실시하는 나라 엄청 많더군요. 영국, 일본, 네덜란드, 스페인이 우선 생각나네요. 어랍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건, 왕은 있긴 있는데, 하는 일(갖고 있는 실질적인, 실질적인 권력)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살짝 짚고 넘어갈 것이 , 입헌주의 입니다. 입헌주의란, 헌법을 바로 세우고, 그 헌법에 따라서 나라가 운영되는 체제-사상을 말합니다. 헌법따위 무시할 거임, 헌법은 일단 그냥 가짜로 만들어 놓고, 무시할 거임, 이건 사실 진정한 입헌주의라고 볼 수 없겠죠.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 공화국 이 있고 (보통은 민주공화국,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헌군주국이 있는 겁니다. 왕이 있으니, 군주국은 군주국인데, 그 왕도 헌법의 지배를 받고, 실상 하는일은 없는, 그런 민주주의 국가를, 입헌군주국(입헌주의 + 군주국)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용어 정의가 참 애매하고 심오하고 복잡하고 현란한 타임입니다.  상식 수준의 생활정치 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지나가려 합니다. 아래 정리한 용어들은, 이렇게 한 두 줄로 결코 정리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본주의  VS 공산주의

자본주의가 뭡니까? 물었더니 노벨상까지 받은 교수님들 조차 머뭇 머뭇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쉽게 '동의'하기 힘든 개념입니다.

일단 '정리'해보렵니다.

자본주의란 개인이 자본을 가질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체제-사상을 말합니다. 

여기서 '자본'이란, 공장, 돈, 기계, 원료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싸쟝님, 사장님, 자본가, 라고 합니다. 

공산주의란 개인이 자본을 갖지 못하게 하고, 모두가 공공으로 소유하는 체제-사상을 말합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쉽게 절대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이거 정말 쉽지 않은 용어 정의. 더 깊은 이해를 원하시는 분들은, 위키백과부터 시작해서, 각종 사이트 검색, 그리고 관련 도서를 읽어 보세요. 화이팅~~~)

시장경제체제 VS 계획경제체제

시장경제체제란, 그 유명한, 아담스미스(한번쯤은 들어 보셨을 거에요) 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과 관련이 깊습니다. 정부가 간섭 않고 가만히 놔두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경제 문제가 저절로 잘 때되면 알아서 해결될 거라 믿는 체제-사상입니다. 여기서 경제 문제란, 무엇을 생산할지, 어떻게 생산할지, 어떻게 자원을 분배할지를 말합니다. 핵심 포인트는, 정부는 가만히 있으라.

계획경체제제란, 반대로, 경제문제에 정부가 깊이 개입해서, 가격도 결정하고, 생산량도 결정 짓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주의 VS 사회민주주의

자유주의란, 참 여기 저기서 다 다르게 사용합니다. 연애에도 자유주의. 교육도 자유주의. 애 진로도 자유주의. 국가관도 자유주의......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이게 또, 국가로부터 자유주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주의. 끝도 없이 여기 저기 다양한 버전으로 쓰입니다. 

암튼, 상식수준의 생활정치에서는, 개인주의, 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유롭게 네가 네 생활문제, 경제문제, 노사문제, 의료비 문제, 등록금 문제, 실업 문제 해결해라. 그리고 그 자유만큼, 네가 그대로 책임져라. 네가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했으니, 네가 책임져라. 

반면에, 사회민주주의란, 빈곤층 자녀들이 가난을 되물림 받는 것이 어디 그 개인의 문제인가, 애가 아프고 죽어가는데, 그걸 그냥 개인-자유의 문제로 덮어씌우는 것이 온당키나 하더냐. 우리 사회모두가 십시일반 서로 서로 도우며 살자. 해서, 세금도 좀 적절히 걷어서 적정한 소득분배를 시작해서, 사회가 서로 서로 돕고 좀 살아보자. 하는 체제 - 사상입니다. 

(사회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또 오묘하게 구분하는 것도 있고, 둘을 퉁쳐서 같은 걸로 보기도 하고, 이거 오묘합니다. )

진보 VS 보수

모든 용어 정의 카오스의 알파와 오메가 입니다. 자매품 

좌파 VS 우파 

가 있습니다. 

요 둘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