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렉스 면세점 가격 - lollegseu myeonsejeom gagyeog

롤렉스로 돈 벌려다...전과자 전락한다

[생활 속 법률 이야기] (2) 시계 몰래 사오면 안 되는 이유

• 입력 : 2022.01.14 12:24:29
• 최종수정 : 2022.01.22 22:08:04

코로나 시국으로 해외여행이 여의치 않다. 해외 명품을 살 길도 같이 막혔다. 덕분에 명품을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백화점으로 사람이 몰린다. 연일 오픈런이 장관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특히 명품 시계로 뽑히는 롤렉스는 돈이 있어도 구하지 못한다. 한국 사람들은 기발하다. 이 상황에서도 돈을 벌 만한 기회를 찾는다. 롤렉스 시계를 비롯해 각종 명품을 해외에 나가서 사온 뒤 되팔아 그 프리미엄 상당 금액을 차익으로 남기려는 수법을 시도한다. ‘그냥 1개 사오는 건데 뭐, 몰래 들여오다 세관에 걸리더라도 벌금 내면 된다더라’ 정도의 막연한 지식밖에 없는 탓에 별로 경각심도 없다. 적발 위험이나 처벌 수위가 얼마나 높은지 전혀 모른 채 위험한 시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입국장에서 세관공무원으로 일했던 필자 경험에 비춰 보면, 특히 롤렉스 시계를 몰래 사들여오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하다. 롤렉스 시계 같은 고가 사치품은 개별소비세가 붙어 세율이 높다. 그리고 시계는 밀수 조직이 있기도 해서 예전부터 입국장 세관공무원들이 검사에 주의를 기울인다. 당연히 적발될 확률이 높다. 관세법에 있는 여러 제도조차 잘 모르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롤렉스 시계를 예로 들어 관세법의 제도들과 왜 밀수가 위험한지 살펴보기로 한다.

​작은 돈을 벌기 위해 ‘밀수’를 했다가는 전과자로 전락할 수 있다. 관세청의 감시는 철저하다. 밀수는 ‘엄금’이다. (매경DB)

▶보세구역·신고 제도가 ‘밀수’ 잡아낸다

▷감시망 철저해 걸릴 수밖에 없어

왜 롤렉스 사갖고 들어오다 걸리기 쉬울까. 먼저 보세구역이라는 제도를 이해해야 한다. 출국할 때 신변 검색이 끝나고 들어가면 면세점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가 보세구역이다. 입국할 때는 반대로 세관검사장을 통과해 문이 열리고 나오는 데까지가 보세구역이다. 항공기 티켓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 생각하면 된다.

보세구역은 ‘세금이 유보된’ 그런 뜻도 있지만, 다른 기능도 많다. 관세법은 모든 여행자나 물품이 보세구역을 경유하도록 하고 있다. 쉽게 표현하면 양떼 몰이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양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양치기들은 양떼를 특정 구역에 몰아넣는다. 관세법도 마찬가지다. 품목 관리하기 쉽게 탑승객들이 외국에 나가고 또 들어올 때 일정 구역에 들어가게 하는 식이다. 보세구역은 세관에서 쉽게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역이다.

출국 때 시행하는 신고 제도도 영향을 미친다. 현행 관세법은 출국할 때 국내에서 갖고 나가는 고가품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나중에 입국할 때 국내에서 갖고 나간 물건인지 해외에서 사온 것인지 구별이 가능하다. 롤렉스 시계는 저마다 고유의 일련번호가 있다. 출국 시 세관신고를 하면 세관에서 그 일련번호를 기록해둔다. 이 때문에 입국하면서 세관에 걸렸을 때 국내에서 갖고 나간 것이라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

또 관세법은 입국할 때 항공사가 여객 명부를 세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세관에서는 누가 입국하는지 미리 다 알고 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시계를 몰래 다른 일행에게 준 뒤 몰래 갖고 들어가도록 하면 안 걸릴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큰 착각이다. 세관은 여객 명부를 보유한 데다 보세구역에서 뭘 하는지 알 수 있어 귀신같이 적발한다. 잘못하면 그 일행까지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만약 남이 자신의 시계를 맡겨달라고 하면 거절하자. 단순한 호의나 거절이 어려워 그런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추징금과 벌금 합치면 오히려 손해

▷소액 벌려다 손실 눈덩이처럼 커져

이제 실제 밀수 적발 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자. 시계 밀수로 적발되면 우선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물품 원가, 즉 시계값이 5000만원 미만이면 통고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다. 그나마 세관에서 하는 통고 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롤렉스 시계값의 30% 정도를 벌금으로 내야 하고, 시계는 몰수된다.

입국장에서 적발된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시계가 몰수된다는 사실이다. 보통 벌금은 낼 의사가 있으니까 시계만이라도 돌려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관세법은 예외적으로 임의적 몰수 추징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렇게 입국장에서 밀수하다 적발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계는 무조건 몰수된다고 생각해야 한다. 종합해보면, 3000만원짜리 시계를 신고 없이 갖고 들어오다 적발되면 물품 원가의 30%인 벌금 900만원에다, 몰수된 시계 비용까지 총 39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한다. 여기까지는 실패한 경우(밀수 미수)다.

그렇다면 성공했을 경우는 어떨까.

당장은 기분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더 큰 후회가 밀려들 수 있다. 들어올 때 안 걸린 그 시계를 판매했을 때 추징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세관에서는 사후에도 정보 분석을 해서 밀수 조사를 시행한다. 세관 조사국은 물품 중고 거래가 오가는 인터넷 사이트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만약 몰래 들여온 시계를 판매해버렸다면 물품을 몰수할 수 없으니까 대신 추징을 하게 된다. 물론 실패했을 때와 동일하게 벌금 900만원도 붙는다.

추징금 계산은 시가역산율표에 의해 국내 도매 가격을 산정하는 식으로 한다. 시가역산율이란 국내 도매 가격에서 이윤, 판매 비용, 수입 제세와 수입 관련 비용을 공제해 과세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면, 물품(수입) 가격이 3000만원인 시계의 경우 관세는 8%, 개별소비세는 20%다. 시가역산율표에서 이에 해당하는 시가역산율은 0.531이다. 시계값 3000만원을 시가역산율 0.531로 나누면 약 5700만원이 추징금이 된다. 추징금이 내가 산 금액의 두 배 정도가 되는데 이런 사정까지는 대부분 모르고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 고가 시계는 개별소비세 등 각종 세금이 붙어 다른 물품보다 추징금이 크다.

약간의 차액만 남기고 판매했을 뿐인데 벌금 900만원에 5700만원의 추징금을 더한 6600만원의 손해가 생기는 것이다.

추징된 이후에도 절차가 복잡하다. 통고 처분을 받는 경우 15일 안에 통고를 이행해야 한다. 즉 15일 내로 벌금과 추징금을 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된다. 통고 처분 자체에 불복할 방법은 없다. 이때는 통고를 이행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15일 안에 벌금 상당 통고 처분 금액을 납부하지 않아 검찰로 고발된 후 검찰 또는 법원에 가서 다퉈야 한다. 이 경우 전과가 생길 부담을 안고 검찰 조사나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공무원이나 교사 신분인 경우 세관에 밀수로 적발돼 조사를 받게 되면 소속 기관에 통보된다. 이것은 꼭 시계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모든 밀수 사건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회사에 내가 밀수한 게 알려지면 징계 절차가 시작되는데, 비단 금전적인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위신이나 조직에서 입장이 곤란해질 수가 있다.

앞서 살펴봤듯 세관에서는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밀수 방지 시스템을 갖췄다. 입국장 보세구역부터 시작해 출국 시 신고 제도, 여객 명부, 수하물 검사 등 다양한 장치를 통해 밀수범을 잡아낸다. 감시망을 뚫고 입국장을 빠져나간 이후에도 사후 정보 분석을 통해 밀수를 적발한다. 이런 여러 가지 위험을 모르고 무단횡단처럼 가볍게 생각하고 밀수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김민정 법무법인(유) 세종 파트너변호사 (관세팀장)]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43호 (2022.01.19~2022.01.25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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