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 jungdaejaehaecheobeolbeob jeog-yongbeom-wi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식명칭인데, 보통 중대재해 처벌법 또는 중대재해법 이라고 약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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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이란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 사고와 같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아,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 것이고, 이는 입법목적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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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중대재해 처벌법은 근로자 내지 시민의 안전보호라기 보다는 이른바 기업처벌법으로서, 형사법의 대원칙인 행위책임이 아니라 결과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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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 처벌법의 대상 또는 적용범위는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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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2) 경영책임자란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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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사업주 내지 경영책임자는 인사와 예산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명칭이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의미하는데,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적용제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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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의 주요내용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겠다는 것이므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개념에 대해 잘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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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산업재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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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 제2조 제2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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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산업재해란?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중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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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종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현장 지휘감독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을 통해 경영책임자까지도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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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대시민재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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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 제2조 제3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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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규정을 보면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우리사회를 매우 떠들석하게 하였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사건을 위 규정과 연관시켜 보면 쉽게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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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대시민재해 구체적 적용대상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일 22.1.27. (50인 미만사업장등 '24.1.27.)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말합니다.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는 ?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산업재해 부문)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말합니다.산업재해가 아니라면? 중대산업재해도 될 수 없습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 그 자체를 말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2024.1.27.부터 적용

•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

  *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가진 정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 근로자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 제공자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경영책임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붙임 1. 중대재해처벌법(게시)

       2. 중대재해요약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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