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자동차보험 상품은 어떤 종류가 있나?

자동차보험의 종류는 자동차의 용도가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차종이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건설기계, 오토바이 중 어느 것에 속하는지, 각 담보별 보장내용과 가입금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개인용자동차보험

개인이 소유한 자가용 승용차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용도에 따라 '출퇴근 및 가정용'과 '개인사업 및 기타 용도'로 구분됩니다. 가입 담보로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 6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자동차보험사가 제일 많이 판매하는 가장 보편적인 상품입니다.

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

개인용자동차보험과 가입대상, 용도구분이 동일하며 가입담보에서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이 강화되었습니다. 아울러 자기신체사고라는 담보명이 자동차상해로 변경되었습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유용합니다. 고급형 개인용자동차보험이라고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다만 동부화재, 삼성화재, LIG손해,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는 판매가 중지되었습니다.)

업무용자동차보험

개인이 소유한 자가용 승합차 및 화물차와 법인(관공서 포함)이 소유한 승용차, 승합차 및 화물차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용도에 따라 구분은 없으며 가입 담보로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 6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용자동차보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판매되는 상품입니다.

플러스업무용자동차보험

업무용자동차보험과 가입대상이 동일하며 가입담보에서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이 강화되었습니다. 아울러 자기신체사고라는 담보명이 자동차상해로 변경되었습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유용합니다. 고급형 업무용자동차보험이라고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다만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는 판매가 중지되었습니다.)

이륜자동차보험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가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입니다. 유상운송 배달용 및 대여용, 비유상운송 배달용 및 레저용, 가정용(또는 업무용) 및 기타용도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입 담보로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 6가지가 있습니다.

영업용자동차보험

차량 소유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영업용 개인택시, 회사택시, 시내버스, 시외버스, 관광버스, 렌터카 등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담보로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 5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라면 모두 이 상품에 가입해야 됩니다.

고보장 자동차보험 (각 보험사별로 상품명이 다름)

자동차보험사마다 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 및 플러스업무용자동차보험보다 더욱 보상내용을 강화하여 고유 브랜드로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보험 가입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세한 보장 내용은 판매 보험사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물피해는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자동차, 건물, 집기비품, 수리비, 영업손실, 도로시설물, 가로수, 그리고 운송 물품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도로시설물이나 가로수에 대해서는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전신주에 피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설치비를 포함하여 1,0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교통신호 제어기는 하나당 750만 원이며 가로등은 하나당 300만 원 정도라고 한다. 이렇듯 자동차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대물피해는 매우 다양하며 그 금액 또한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을 탄탄하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동차보험은 보험 비교사이트(http://bohumstay.co.kr/jca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를 참고하면 보다 적절한 자동차보험을 구성하고 가입할 수 있다. 해마다 자동차사고만 22만 건 정도 발생한다고 한다. 따라서 본인의 운전경력과 무관하게 자동차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자동차보험을 구성하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뉜다. 국가에서 의무 가입사항으로 정해놓은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이지만, 임의보험 또한 함께 구성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본인의 차량이 어떤 용도인지에 따라 의무 가입 사항은 달라질 수 있다. 이륜차와 자가용은 대인배상 I과 대물 배상만이 의무 가입 사항이다. 그러나 사업용 차량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그리고 대물보험까지 모두 함께 가입하여야만 한다. 사업용 차량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항이 가장 많은 만큼, 사업용 차량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장 무겁다. 사업용 차량의 경우 의무 가입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최대 23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의무 가입 사항을 지키지 않은 체, 자동차를 운행하기까지 한다면 추가적으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더 부과된다. 

자가용을 기준으로는 임의보험의 담보에 '대인배상 II',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차 상해', 그리고 '자기 차량 손해'가 있다. 대인배상 II는 대인배상 I이나 대물배상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와달리 자기 신체사고, 무보험차 상해, 그리고 자기 차량 손해는 자신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에 해당된다. 따라서 자동차 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본인의 피해도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고 싶다면 임의보험 가입이 불가피함을 알 수 있다. 

자기 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는 자동차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본인의 신체적 피해를 보상한다. 두 담보 모두 신체적 피해를 보상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보장성에는 큰 차이가 있다. 자기 신체사고는 본인의 과실 여부나 본인의 상해 급수에 따라 보험금이 차감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 상해는 본인의 과실 여부와 본인의 상해 급수에 무관하게 한도 내의 보험금을 모두 보상한다. 또한 의료비만 보상하는 자기 신체 사고와 달리 자동차 상해는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휴업 손해나 위자료까지 보상하는 등 보장 범위 또한 더 넓다. 다만, 자동차 상해가 자기 신체사고에 비하여 보장성이 더 좋은 만큼 납입료가 3만 원에서 최대 6만 원까지 차이 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본인이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가능한 자기 신체사고 대신 자동차 상해를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다른 보험 상품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보험 또한 개인마다 유리할 수 있는 상품 구성에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유리한 자동차책임보험종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은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 구성을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을 구성하거나 가입할 때에는 자동차보험 비교사이트(http://bohumbigyo.kr/jca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비교사이트를 이용하면 자동차사고보험, 자동차사고할증, 자동차사고합의금 등의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가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상담원을 통해 본인의 상품 구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해당 비교사이트를 이용하여 다이렉트 가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대면 가입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고도 한다.

저작권자 © 교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자동차보험의 의의 및 가입의 특례 등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것과 관련한 사고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자기차량손해를 담보 종목으로 구성합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 중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취중에 운전을 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쇄체크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자동차보험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자동차보험의 의의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상법」 제726조의2).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자동차보험의 종류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자동차보험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 2022. 7. 29. 개정, 2022. 8. 1. 시행) 별표 15.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자동차보험종목 및 가입대상].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개인용 자동차보험: 법정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보장보험. 다만,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업무용 자동차보험: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보장보험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영업용 자동차보험: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보장보험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이륜 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대한 보장보험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농기계 보험: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및 콤바인 등 농기계에 대한 보장보험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 타인(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과 자신(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나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조제3항).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배상책임 : 자동차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종목과 보상내용

담보종목

보상하는 내용

대인배상Ⅰ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대인배상Ⅱ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손해를 보상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종목과 보상내용

담보종목

보상하는 내용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인쇄체크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자동차보험의 책임 및 기재사항 등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보험회사의 책임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보상책임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726조의2).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보험증권의 기재사항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보험의 목적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보험사고의 성질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보험금액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보험기간을 정한 경우 그 시기와 종기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무효와 실권의 사유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보험계약의 연월일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연월일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자동차의 소유자와 그 밖의 보유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또는 상호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피보험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형연식과 기계장치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차량가액을 정한 경우 그 가액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자동차 양도 시 보험계약의 승계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보험회사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해 보험계약으로 인해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상법」 제726조의4제1항).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보험회사는 양수인이 양수사실을 알리면 바로 승낙 여부에 관한 통지를 해야 하고 보험회사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승낙 여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726조의4제2항).

인쇄체크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자동차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자 등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의무가입 대상자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3호).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자동차보험의 대상인 자동차

√ 덤프트럭

√ 타이어식 기중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 타이어식 굴삭기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해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는 자동차에서 제외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건설기계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농업기계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의료기기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의무가입의 범위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하는 보험(대물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2항 및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의무가입의 면제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자동차보유자는 보유한 자동차(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면허 등을 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를 해외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다음의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자동차의 등록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승인을 받아 그 운행중지기간에 한하여 자동차보험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유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2제1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현역(상근예비역은 제외)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위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은 면제기간 중에는 해당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2제2항).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자동차손해배상책임 및 면책사유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인쇄체크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범위 및 청구 등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보험금의 범위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면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지급되는 보험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합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피해자가 부상당한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최고(1급)2천만원부터 최저(14급) 80만원까지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합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피해자가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가 생긴 후유장애의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최고(1급)억 원에서 최저(14급) 630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합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대인배상Ⅱ의 의무가입 및 보험금액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도지사에게 사업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 시장·도지사에게 사업 등록을 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 시장·도지사에게 사업 등록을 한 건설기계 대여업자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보험금 등의 청구 및 소멸시효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제3자에 의한 지급청구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사고의 피해자는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제1항).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사람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피보험자의 지급청구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그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의 보상한도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제2항).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피보험자의 가불금 지급청구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그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당하게 한 경우 피해자는 보험회사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전액을, 그 외 보험금은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제1항).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소멸시효

인쇄체크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자동차보험가입자의 교통사고 발생 시 특례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교통사고 후 공소제기 면제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 본문).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교통사고로 인한 중과실치상죄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공소제기 면제의 예외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다만, 다음의 행위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제3조제2항 단서).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차와 우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운전자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된 도로의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운전자가 앞지르기가 금지된 시기와 장소에서의 앞지르기, 잘못된 방법으로 앞지르기,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운전자가 철길 건널목의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이 경우 면허의 정지 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 중에 있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봄)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과로·질병 또는 약물(마약·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 등이 취해진 경우 이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또한,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제3조제2항 단서).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도주 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운전자가 채혈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 제외)한 경우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

자동차 의무보험 종류 - jadongcha uimuboheom jonglyu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규정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