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같이 상담받은 내용을 토대로 제가 이번에 가입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보증 보험료 및 제반 비용이 어느정도일까 예측해 봤습니다. □ 전세보증금 전체금액에 대해 가입 한다고 가정 - 2억8천만원 □ 보험요율 : 신용도나 부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 0.2% 1)감정평가 의뢰비 : 약 570,000원 2)보증보험료 : 728,000원 a)1년차 가입 2억8천만원X0.2%= 560,000원 560,000원X30%=168,000원 (12월까지 70% 감면) b)2년차 가입 2억8천만원X0.2%=560,000원 ▶임대주택양도각서 확정일자 비용(공증사무소) : 약 2천원 ▶기타 서류 발급비용 및 복사비 등 : 약 1만원 ▷▷총 예상비용 : 약 1,310,000원 (2년치) (보증 보험료의 25%는 임차인 부담) 올해 12월까지 보험료의 70% 할인 혜택을 감안하면 2년동안 두번 가입해아하는 보험료는 약 1,310,000원 정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위 금액은 제가 임의로 계산해 본 것이고 실제로 보증보험 신청 후 보험료가 산정되어 나오면 개인적인 보험 요율이나 감정평가서 발급 비용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기관별
※ 이 글은 최근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추가된 [보증보험가입]과 관련해 절차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인들을 위한 글입니다.
실제 임대사업의 현실이나 현장에 대한 이해도 없이 폭력적 규제책으로 등장한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의무가입]은 수시로 바뀌고 있으며 국토부&기재부 주무관, 지자체 담당 공무원,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누구 하나도 정확한 안내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개개인이 발로 뛰며 겨우겨우 가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그 경험을 공유하고자 단계별로 하나씩 최대한 쉽게 풀어 기록해봅니다. (저는 공인중개사이자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제가 소유한 오피스텔의 보증보험 건과 고객들의 건을 모두 직접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하여 적는 것입니다.)
제 글을 잘 참고하셔서 기한 안에 꼭 보험 가입을 진행하시되, HUG 지사마다 제출 서류나 양식, 안내사항이 조금씩은 다르니 본인 주소지의 지사 및 지자체에 꼭 최종 확인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Q&A(1) 누가 가입해야 하나요? 의무대상인 주택임대사업자 (2)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보험 미가입시 처벌규정 (3) 어디를 통해 가입해야 하나요? 보증보험 가입 경로 (4)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보증보험 가입기한 (5) 가입절차와 서류는 어떤 게 있나요? 계속 바뀌고 있는 내용들 (6) 보증금 전액에 대해 가입해야 하나요? (전부가입/일부가입) (7) 보증기간과 임대차기간이 왜 다른가요? 1년으로 정해져있는 보증기간 (8) 가입 접수증과 보험 증서는 어떻게 받나요? (9)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10) 임차인이 가입하는 보증보험과는 어떻게 다르나요? 앞선 글들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누가 가입해야 하는지,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어디를 통해 가입해야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가입해야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관한 정보를 찾고 있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가입절차와 서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입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 아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제가 알려준 대로 준비하시면 HUG 직원으로부터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잘 해왔냐"는 얘기를 듣게 되실 겁니다...
먼저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얼마나 많은지, 과정이 많이 까다롭고 힘든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필요도 없는 일 과태료 때문에 억지로 하려니 정말 귀찮고 짜증납니다. 준비하는 것도, 신청하는 것도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년도 말, 21년도 초까지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비교적 많이 단순해졌습니다. 특히 융자 없이 전세로 주고 있는 계약건은 심사 공통 서류가 2개 뿐이라 마음만 먹으면 30분~1시간 안에 전부 준비할 수 있습니다. (5)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어떻게 가입하는 건가요? (HUG 기준)가입절차 자체는 간단합니다. 1. 필요한 서류를 체크하고 2. 관할 HUG 지사를 찾고 3. 서류를 갖추어 방문해서 보증보험 신청을 접수한 후 4. 보험증서가 나오면 지자체에 임대차계약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각 절차에 따른 기타 팁,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요한 서류 체크 - HUG 홈페이지 메인 첫 페이지를 보면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관련 내용이 띄워져 있습니다. 필요서류 목록을 다운 받으면 위 사진처럼 알집에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때, 신축인지 구축인지, 공시지가가 있는지 없는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융자가 있는지 없는지 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부동산 물건과 해당 계약 건이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니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2. 관할 HUG 지사를 찾기 - 강원지사, 대구경북지사, 전북지사 처럼 지사가 지역 대표로 하나씩밖에 없다면 문제 없지만 서울이나 부산처럼 여러 개의 지사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 관할 지사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주소지를 입력하면 담당 지사가 나오는 검색 시스템 같은 것도 없고, 대개의 경우 지사에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어디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HUG 전체 고객센터도 전화를 안 받는 건 마찬가지라서 통화로 알아보려하면 엄청 답답하고요.. 다만 정확한 관할 지사가 아니어도 지사에서 지사로 자기들끼리 서류를 이전해주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의 주소지가 어느 지사 관할인지 알기가 어렵다면 대략 추측해서 본인이 방문하기 편한 곳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3. 서류를 갖추어 방문해서 보증보험 신청 접수 - 먼저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 준비한 서류들과 신분증, 인감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대신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본인이 아니면 위임장 작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리인 방문시에도 신청자(임대인) 본인의 인감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대리로 갔는데 인감도장이 없으면 위임장 작성이 불가능하고, 그러면 서류가 다 준비되어도 보험 접수가 불가능하니 대리인 진행시 신분증과 인감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보험증서가 나오면 지자체에 임대차계약신고서와 함께 제출 - 일단 서류를 다 갖추어 보증보험을 신청하면 HUG에서 접수증을 줍니다. 임대차계약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보증보험에 관한 서류를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으면 담당자로부터 보완하라는 연락이 오는데, 이 때 정식 보험증서 대신 접수증만 내도 보완 기간을 늘려줍니다. 그래서 보험 증서가 다 나오면 완벽하게 서류를 갖추어 임대차신고를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일단 임대차 신고부터 해놓고 보험 증서는 나중에 보완해도 되니 신고 기한을 잘 맞추어 융통성 있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은 아래 지난 포스팅을 참고)
[실무일지]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4)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보증보험 가입기한) ※ 이 글은 최근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추가된 [보증보험가입]과 관련해 절차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인들을 위한 글입니다. 실제 임대사업의 현실이나 현장에 대한 이해도 없이 just-do-it-2020.tistory.com
❗ 임대사업자보증보험 필요서류 ❗* HUG 홈페이지에서 필요 서류 목록을 다운로드 해서 열어보면 위와 같은 리스트가 나옵니다.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지사 방문 전에 완벽하게 다 준비해서 간다는 가정하에 작성하는 글입니다.) ✔ 기본서류
[실무일지] 일반임대사업자 vs 주택임대사업자, 뭐가 다른 거에요? 3분만에 이해하기
[실무일지] 일반임대사업자 vs 주택임대사업자, 뭐가 다른 거에요? 3분만에 이해하기 ✔️ 이 글을 읽어야 하는 사람... "임대해서 돈 벌면 임대사업이지, 일반임대는 뭐고 주택임대는 뭐야? 주택임대에서도 단기는 뭐고 장기는 뭐고 준공공 장특 도대체 전부 무슨 소리야? 이름은 just-do-it-2020.tistory.com
✔ (공통) 심사 서류
저는 제 물건을 보증보험 가입해야 하는 임대인이기도 하면서, 공인중개사입니다. 즉, 고객들 보증보험까지 신청할 건들이 많아서 사실 최초 한 번만 지사에 직접 찾아갔고 이후부터는 모든 서류를 100% 완벽하게 준비해서 다녀왔던 지사 담당자 앞으로 등기 우편 보내는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서류만 잘 갖춰지면 HUG에서는 바로 접수 올린 후, 저에게 이메일이나 팩스로 접수증을 보내줍니다. (우편으로 진행하는 이런 방식이 모든 지사가 다 가능한 건 아닌 듯하고, 최초 한 번은 꼭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이란 게 갑자기 생기면서 HUG 내에서도 시행착오 + 혼선이 생겨 일처리가 빨리빨리 되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부터 나이든 어르신들까지 방문하는 사람도 워낙 많아 번호표를 뽑으면 대기도 길고 정신없다고 들었는데... 막상 제가 방문한 지사들엔 고객도 없고 조용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바쁜지는 몰라도 방문 고객들 때문에 정신없어 보이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전화가 불나도록 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제가 전화하면 30분, 1시간을 들고 있어도 절.대... 절대절대 통화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정말 어이 없고 답답했습니다. (이 포스팅 작성하고 하나 더 추가했어요. 실제 서류들 전부 사진 찍어서 올려 두었으니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글 제일 아래 링크 눌러서 확인하세요!)이런 식으로 목록을 출력해, 하나씩 지워가며 서류를 준비하면 꼼꼼히 챙길 수 있어요보증보험 일부가입 임차인 동의서.pdf 0.22MB 신청서류 안내(개인사업자).hwp 0.07MB 임대보증금보증신청서(매입임대사업자용).pdf 0.18MB 임대보증금보증채무약정서(매입임대사업자용).pdf 0.36MB [실무일지] ㅈ같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서류 준비 예시 보여드려요 ★필독★
[실무일지] ㅈ같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서류 준비 예시 보여드려요 ★필독★ 🟠 이 글을 읽어야 하는 사람 ✔ ㄱ같은 보증보험 너무 어려워서 열받은 사람 ✔ HUG 홈페이지 불친절해서 아무리 봐도 서류 준비가 어려운 사람 ✔ 월세 있는 계약 보증보험 준비하는 사람 [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