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보증보험요율 - gyeyag-ihaengbojeungboheom-yoyul

출처: 네이버지식인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2&docId=215613139&qb=6rOE7JW97J207ZaJ67O07Kad&enc=utf8&section=kin&rank=4&search_sort=0&spq=0)

1. 공사계약을 하면 도급자는 수급자에게 계약과 관계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때 수급자의 의무를 보

   증하기 위하여 보증기관의 보증서가 필요합니다.

2. 계약이행보증이란 수급자가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여 수급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급자

   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증입니다. 

3. 선급금이행보증이란 수급자가 도급자로부터 일정금액의 선급금을 받은 후 선급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거

   나 선급금으로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보증입니다.

4. 하자이행보증이란 공사가 완료된 후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담보기간 이내에 도급자가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보험기관에서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보증입니다.

5. 건설공제조합의 현재 보험요율은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이행보증 0.7%, 선급금이행보증 1.2%, 하자

   이행보증 0.55% 입니다. 그리고 위의 기본율에 일정 비율을 가감하여 수수료를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시는 이행보증보험은 입찰/계약/선급금/하자 등의 이행보증보험을 언급합니다.

입찰이행보증보험은 일반적으로 입찰금액의 5%

계약이행보증보험은 총 계약금액의 10%

선급금이행보증은 계약이나 중도시 미리 받게되는 금액 전액

하자이행보증보험은 총 계약금액의 5~10% 정도로 책정합니다.

하지만 계약의 사안이나 갑을간의 협의에 의해 보증금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보증금율은 혹시나 이행하지 않으므로써 발생하게 되는 불측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공탁해 놓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서나 샘플을 알려주시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은 행복대리점의 개인적인 견해로 서울보증보험 회사와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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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계약, 납품계약, 용역계약 등의 계약체결 시
계약의 완료를 목적으로 납부하는 계약보증금

상품안내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품의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품공시

SGI서울보증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 2022-0052(2022.08.01) 검 2022-052 마케팅전략부 (2022.08.01) 유효기간 : 2022.08.01 ~ 2023.07.31

자주 하는 질문

보험상품 주요내용 양식(표) 입니다.이 표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가입금액, 보험기간, 보험요율, 보증내용, 구비서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보험요율은 보험계약자의 신용도, 상품 관련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지점 또는 대리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예시

• 납품계약 체결 시 계약의 완료를 목적으로 납부하는 계약보증금을 대신하여 이용
• 설계 감리 등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대신하여 이용

보장범위를
알고 싶어요!

계약수주자(보험계약자)가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발주자(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

※ 다음의 사유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 포함. 이하 같음)또는 핵연료물질에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계약자에게 주계약상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아 이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주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에 계약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청구하는 금액 중
  실손해액으로 합니다.
• 실손해액에는 지체상금약정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지급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상품 꼭! 알아두실 정보 양식(표) 입니다.이 표는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 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기존 계약과 다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청약철회, 품질보증제도, 모집종사자 보험모집 고지사항, 보험료 환급, 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제한, 보험금 지급, 대위권 행사, 광고절차 준수사항,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 보험상담 안내, 민원신청 채널안내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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