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배종찬입니다>와의 ● 방송 : 2019. 2. 22. (금) 18:18~20:00 (FM 95.1) - 비수급 빈곤층 위한 해법, 크게 두 가지. 공공부조 확충과 자립 ▶ 배종찬 :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송파 세 모녀 사건, 여러분 많이들 기억하시죠? 벌써 5년 전 얘기입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아니, 더하다는 지적들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 한 분 특별히 모시고, 우리 복지현실 진단해보겠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분이죠.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이상이 교수님 오늘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상이 : 네. 반갑습니다. ▶ 배종찬 : 제주도에서 바로 오신 건가요? ▷ 이상이 : 아닙니다. 다른 일 때문에 와있었습니다. ▶ 배종찬 : 직접 또 출연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이상이 : 온 김에 이렇게 직접 뵙기도 하고 싶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 배종찬 : 감사합니다. 교수님,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어떤 단체인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 이상이 : 네. 2007년에 사단법인으로 출범했는데요.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의 깨어있는 시민들이 함께 운영해나가는 싱크탱크형의 시민운동단체입니다. 보편적 복지 담론을 이제 우리가 생산해서 2010년 전으로 거대하게 확산을 시켰죠. 그리고 보편적 복지국가 담론을 정치사회적으로 쟁점화 시켜냈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복지 의제들이 정치사회 쪽으로 제도화하고, 또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초를 놓았던 그런 운동을 저희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배종찬 : 알겠습니다. 복지정책 전문가 그룹에 몸담고 계신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5년이 됐는데, 이 사건이 아주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면 뭔가 우리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변화가 있었을까? 바뀌긴 바뀌었습니까? 뭐 바뀌었습니까? ▷ 이상이 : 네. 뭐 바뀌었냐, 이렇게 여쭤보시니까 제가 그 당시에 내막을 한 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바뀌었는지, 또 뭐가 바뀔 수가 있는지를 한 번 저희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2014년 2월이었습니다. 송파구 석촌동의 한 단독주택 지하 1층에서 어머니 60세 된 박 모 씨, 그리고 장녀, 차녀, 이렇게 세 사람이 한꺼번에 숨진 채 발견됐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번개탄을 이용해 가지고 세 모녀가 동반자살 했던 사건인데, 그 당시에 봉투에 현금 7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집세와 공과금으로 쓰라고, 죄송하다고 글을 남겨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도 그 자존감을 지키려고 했던 선량하고, 정직한 보통 사람의 모습이다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 배종찬 :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 이상이 : 네. 그래서 우리 사회를 한 번 돌아보는 비판과 성찰의 계기를 제공했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당시 송파 세 모녀의 상태를 한 마디로 요약해서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근로를 통해서 자립적 경제생활을 이어가는 데는 실패했단 말이죠, 일단은. 결과적으로 빈곤 상태에 시달렸죠. 하지만 그 시점에서 공공부조, 다시 말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송파 세 모녀는 복지 사각지대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분들을 우리가요, 비수급 빈곤층이라고 합니다. ▶ 배종찬 : 비수급. ▷ 이상이 : 네. 비수급이라는 것은 수급을 안 받고 있다. 수급은 공공부조, 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말하는 건데요. 제도적으로 수급을 받지 못하고, 국가로부터 도움을 못 받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비수급 빈곤층, 이렇게 부르는데요.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이분들의 상황이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달라졌냐고 제게 지금 물어보신 거지 않습니까? ▶ 배종찬 : 네. ▷ 이상이 : 이걸 구조적으로 한 번 따져봐야 됩니다. 이 문제는 크게 두 갈래의 해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공공부조,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포괄 범위를 크게 확충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아예 빈곤 상태를 벗어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겁니다. 근로를 통해서 자립적인 경제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제와 복지제도를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잘 작동하도록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공공부조를 통해서 빈자를 더 폭넓게 보호하자는 거고, 후자는 복지국가의 보편적 사회보장 체제를 통해서 경제사회적 격차와 불평등을 최소화하자. 그래서 빈자들의 비중 자체를 줄이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각지대가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우리 사회가 이 두 가지의 과제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 배종찬 : 네. 교수님 생각하시기에는 잘 됐다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잘 대체적으로 못 됐다고 평가하시겠습니까? ▷ 이상이 : 많이 부족합니다. ▶ 배종찬 : 많이 부족하다. ▷ 이상이 : 많이 노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도 또 자살하신 분이 생겼지 않습니까? ▶ 배종찬 :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되돌아보면 최소한의 복지 안전장치조차 없었다는 것인데, 공공부조의 범위 안에도 못 들어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상이 : 그렇죠. ▶ 배종찬 : 이 공공부조를 그러면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공공부조의 핵심이 뭡니까? ▷ 이상이 : 네. 공공부조의 핵심은 정말로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 때 제도적으로 국가가 도와주는 겁니다.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거죠. 그리고 도움을 받고, 그 어려운 상태를 극복하게 되면 다시 공공부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공공부조에 들어오기도 어렵고, 들어오려면 아주 심각한 낙인을 찍어야 됩니다. ▶ 배종찬 : 왜 그런 겁니까? ▷ 이상이 : 내 스스로가 가난하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을 해서 겨우겨우 어렵게 이마에 낙인을 찍고, 저는 극빈자입니다. 국가가 공인한 극빈자에요, 이렇게 하고 공공부조로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한 번 들어오면 이제는 나가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이미 낙인 찍혔는데, 뭐 하러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공공부조가 누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적 보수주의라고 하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재정을 잘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 배종찬 : 그렇죠. ▷ 이상이 :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누수가 생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정부 관료적 입장에서는 공공부조로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잘 감시하려고 하고, 걸러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심을 많이 상하게 되니까 송파 세 모녀 같은 경우에는 공공부조를 찾는 걸 거부해버린 겁니다. ▶ 배종찬 : 시쳇말로 너무 이 기준 자체가 빡빡하다 보니까 정작 들어오기가 어렵게 되는 거네요. ▷ 이상이 : 네. 자존심을 다 버려야 되는 거고요. 내 스스로가 정말 가난하다고 하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이 수급자로,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다 충족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기준이죠.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달 벌어들인 소득하고, 그다음에 나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친 것을 소득인정액이라 그러는데요. 이 기준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보면 가령 생계급여라고 하는 서비스를 받고 싶잖아요. 생계비를 받는 겁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이게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라야 돼요.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게 까다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 중위소득, 딱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인데, 이 사람 소득의 30%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받는가? 1인 가구 기준으로 한 51만 원 정도까지를 받습니다. 여기다 만약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을 빼고 나머지를 받아요. 이게 소득인정액 기준이고요. 또 하나는 부양의무자 기준인데, 1촌에 직계혈족이나 배우자가 없어야 돼요. 만약에 이런 부양의무자가 있죠. 그럼 이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걸 또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롭죠. ▶ 배종찬 : 이런 기준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공공부조의 영역 안으로 못 들어가는 것이네요? ▷ 이상이 : 그렇습니다. ▶ 배종찬 : 그런데 지난 5년간 이런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극복되어야 되는데,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통계라고 보여지는데요. 로드맵이 얼마만큼 제대로 되어왔는지, 가령 의미 있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늘어났는지를 보면 될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대로 비수급, 그러니까 수급을 받지 못하는,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빈곤층의 비중은 얼마나 줄었는지, 또 앞으로 얼마나 줄어들 것인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 이상이 :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한 두 가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소득인정액 기준을 봐야 되는데, 소득인정액 기준을 보면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정말 가난한 거거든요. ▶ 배종찬 : 교수님, 중위소득 한 번만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 이상이 : 중위소득은요, 소득이 가장 많은 가구부터 가장 적은 가구까지 일렬로 줄을 딱 세우죠. 딱 가운데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가운데 있는 사람이 돈이 많아요, 적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 ▶ 배종찬 :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 이상이 : 별로 없습니다. 소득이 위쪽으로 쏠려있어서 가운데 있는 사람 호주머니 털어보면 별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분 소득의 30%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극빈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계급여를 받는 국민이요, 몇 명인고 하면 123만 명밖에 안 돼요. 123만 명이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한 2.5%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에 한 2명 정도만 겨우 생계급여를 받는데, ▶ 배종찬 : 이 기준을 평균으로 할 수는 없나요? ▷ 이상이 : 그런데 이걸요, 만약에 실제로 정말 돈이 없는 사람을 따져보니까 전체 국민 한 5%가 돼요. 그런데 국가가 생계를 도와주는 것은 2%만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3%p 만큼의 공백이 생기죠. 이런 게 이제 사각지대고, 비수급 빈곤층인 거거든요. 또 하나 가슴 아픈 게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가난하다고 하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증명했는데, ‘당신은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바로 뭔가 하면요, 두 번째 기준입니다. 바로 부양의무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부양의무자가 ‘나는 아버지 안 모시겠어요’라고 해도 부양의무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 부양의무자에게 의탁을 하라고 하고, 국가가 도와주는 것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 배종찬 :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도와줘야 되는데, 정작 안 도와주는 거예요. ▷ 이상이 : 안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 이 기획을 세웠는데요. 실제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잠깐만 소개할게요. 맨 먼저 2017년 11월, 그러니까 집권했던 그 첫해 겨울입니다. 2017년 11월에 수급자나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양쪽에 다 있죠. 수급 받을 사람, 그리고 부양을 해야 될 사람, 양쪽에 다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이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아예 작년 10월부터 다 폐지해버렸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올해 1월, 올해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계시면 이제는 폐지하기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점점 좋아지겠죠.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게 되면 이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숫자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 배종찬 : 잠깐만요. 문자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린님, 이상이 교수님 나오셨나 봐요. 교수님을 아시는 분인가 봐요? 김경미님, 사각지대를 줄이는 게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요. 옥토끼님은 외제차 타면서도 세금 체납하는 사람들 끝까지 세금 징수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부터가 더 중요할 텐데요, 교수님. 지난 12일에 보건복지부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위한 대책이 담겨있다고 하는데, 지난 5년 동안 집행되었던 것이 1차 계획이라면 1차 계획의 문제점이 노출된 것 아니겠습니까? ▷ 이상이 : 그렇죠. ▶ 배종찬 :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요? ▷ 이상이 : 1차 계획은 생애주기별 맞춤형이라고 그래 가지고 다분히 선별적 복지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많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만 보호하겠다고 그랬는데, 정작 가난한 사람을 국민기초생활보장이 제대로 보호해 주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 송파 세 모녀 같은 사각지대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는 보편주의로 가기로 했습니다. 선별주의가 아니라 보편주의로, 그러니까 모든 국민을 다 복지와 사회보장의 틀 안으로 끌어안겠다라고 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비수급 빈곤층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있는데, 앞으로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비수급 빈곤층의 숫자가 2014년 당시에는 120만 명이었거든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보호를 못 받고 있었던 빈곤층이 120만 명이나 되는 겁니다. 이 숫자가 점차 줄어들 가지고, 2018년, 작년이죠. 89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이 완전하게 작동을 하게 되는 마지막 해, 2022년이거든요. 그때는 비수급 빈곤층을 47만 명으로 줄이겠다. 120만 명에 비하면 47만 명이니까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게 이제 선별적 사회보장에서 보편적 사회보장으로 가면서 사회투자를 더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복지국가의 기조가 녹아있는 겁니다. ▶ 배종찬 : 그런데 선별, 잘 선별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 또 한편으로는 보편 이야기를 하면 많은 예산이 들 텐데, 다 국민 세금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 이상이 : 맞습니다. 국민이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통해 가지고 원래 자기가 일을 하고, 스스로 경제활동을 해나가던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보편적으로 안전망을 만들어놓으면 그 안전망은 누구에게나 다 관철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극빈자가 될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공공부조의 부담이 줄어들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큰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면서도 모든 국민들의 경제적 활력이 제고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경제성장이라는 측면이라든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보편적 복지국가가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게 이미 입증이 된 겁니다. ▶ 배종찬 : 선별적 복지를 했을 때와 보편적 복지를 했을 때 투입되는 예산의 차이는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나요? ▷ 이상이 : 선별적 복지를 가장 잔인하게 해버리게 되면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은 게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별적 복지는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복지를 안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주겠다. 가장 기본적인 것만 주고, 그리고 시장에서 스스로 밥벌이를 못하고, 시장에서 탈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가장 극빈자라고 하는 게 입증되면 그분들만 선별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만 복지를 주겠다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그동안에 보수정권에서 뭘 했는가 하면 선별하는 숫자도 적게 선별했습니다. 조금만 선별해 가지고 비수급 빈곤층을 굉장히 넓게 만들어놨습니다. 사각지대가 넓어요. 자, 선별했죠? 선별해놓고 돈을 조금만 줍니다. 안 굶어죽을 정도로만 줘요. 그러니까 이게 선별적 복지는 다시 말해서 복지를 최소화하겠다고 하는 최소주의 복지의 전형적인 관점인 겁니다. ▶ 배종찬 : 생활이 제대로 안 되겠네요. ▷ 이상이 : 안 되죠. 이건 인권적 관점, 포용적 관점에서는 우리가 용인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배종찬 : 네. 금전적 지원도 중요할 텐데, 사실은 아까도 처음 초반부에 말씀을 하셨던 대로 이 사람들이 빨리 이 빈곤을 탈출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이상이 : 그렇습니다. ▶ 배종찬 :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보편적 사회보장정책, 또 다른 내용들은 뭐가 또 있나요, 추가적으로? ▷ 이상이 : 아까 제가 송파 세 모녀 말씀을 드렸는데, 송파 세 모녀 어머니가 원래 경제활동을 했었습니다. 식당에서 일을 해 가지고 한 달에 150만 원을 벌었어요. 그 두 딸은, 한 딸은 아파서 일을 못 했고, 한 딸은 만화를 그리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공을 별로 못했죠. 자, 이런 경우에 각각의 국민들에게 적합한 서비스가 제대로 주어져 가지고, 아픈 큰딸은 치료를 받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렇죠? 건강보장에 들어가야 되죠. 이게 바로 사회서비스로서의 건강보장서비스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작은딸은 만화를 그리고 싶어 했지 않습니까? 그 친구는 직업훈련을 받도록 해줬어야 했습니다. 직업훈련을 받아 가지고 스스로가 만화가로서 어떤 만화가가 됐든 간에 만화가가 됐든 작가가 됐든 스스로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이게 청년수당 같은 개념 아니겠습니까? 청년이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어머니가 150만 원 받고 일을 하다가 넘어져 가지고 팔을 다치는 바람에 식당에서 일을 못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있었으면 당연히 고용보험으로부터 그만큼의 돈을 받기 때문에 생계가 단절이 안 되죠. ▶ 배종찬 : 고용보험의 지원조차 못 받았던 거네요. ▷ 이상이 : 당연히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의 안타까움 때문에, 우리는 지금 비정규직이라든지 그리고 영세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고용보험으로 포괄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고용보험에 가입 안 했더라도 실업이 됐을 때는 도와주자. 그래서 실업부조제도를, ▶ 배종찬 : 실업부조제도. ▷ 이상이 : 2020년부터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죠. ▶ 배종찬 : 교수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는 이 고민은 정말 더 필요한 것인데, 결국 심리적으로 이런 기초생활 수급을 받는 쪽에서 낙인찍히는 것, 이거 상당히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 이상이 : 그렇죠. ▶ 배종찬 : 또, 일부에서는 국민의 혈세가 지나치게 복지정책에 투입된다, 이런 또 비난도 있기 때문에 이 낙인 되는 것을 제거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이상이 : 그런데 낙인을 아예 없애버리게 되면, 그러면 도덕적 해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게 학자들의 지적인 거고요. 이건 사실 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 번 기초복지,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로 한 번 들어오면 절대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그 속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일부 국민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재산이 있더라도 자식에게 미리 다 줘버리고, 그리고 스스로는 소득이 없이 만들어 가지고 국가로부터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현실 때문에 낙인감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국민들 사이에 신뢰와 연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낙인을 최소화 한다고 하는 것은 제도로 들어왔다가, 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 배종찬 : 국가의 복지정책, 정말 사각지대만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어려운 길 해 주셨는데요.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 이상이 : 고맙습니다. ▶ 배종찬 : 지금까지 이상이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 |
송파 세 모녀 사건 문제 - songpa se monyeo sageon mun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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