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법 배송지연 - sobija bohobeob baesongjiyeon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마켓을 통해 쇼핑 창구가 더욱 넓어지고 있다. 소비자로서 제대로 대우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이들을 위한 쇼핑 팁을 공개한다.

참고 사이트 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네이버 법스타그램 블로그

요즘은 온라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 카카오스토리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쇼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쇼핑은 늘고 있으나 환불이 불가하거나 판매 후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제품 배송 지연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가격을 비공개 메시지로만 공개하거나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일방적인 운영도 소셜미디어 마켓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가장 큰 문제는 배송 지연이다. 특히 소비자들이 빈번하게 구매하는 의류 쇼핑몰의 경우 입고 지연, 제작 지연, 거래처 측 제작 중단이란 명목으로 소비자들을 ‘호갱’으로 만들곤 한다. 실제로 패션의류 온라인 쇼핑몰에서 옷을 구매해본 소비자라면 배송 지연이나 일방 주문취소 문자를 한 번쯤은 겪기 마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송 지연으로 인한 환급은 구입가 전액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는 7일 이내 제품을 배송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만약 품절 등의 사유로 제품을 배송할 수 없을 경우 즉시 사유를 통보해야 하고, 철회 요청이 있을 경우 3일 이내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내역서와 입금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가 가능하다. 만약 판매자가 폐업, 도주,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연락이 불가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소비자상담센터 구축팀에 신고할 수 있다.

인터넷 쇼핑몰 이용 시에는 가급적 카드결제를 하는 게 좋고, 주문 후(결제 및 입금) 2~3일 내에 배송 중으로 전환되지 않거나 관련해서 쇼핑몰에서 연락이 없을 경우 신속히 주문을 취소하도록 한다. 제품 수령 후에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내용물 파손 여부 및 구성물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 쇼핑을 하다 보면 니트, 흰옷, 세일상품 등 일부 상품에 한해 ‘환불 불가’ 공지를 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만약 판매자가 환불 불가 공지를 하면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환불이 안 될까? 정답은 NO다. 청약철회 관련 규정에 따라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하자 상품의 경우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저마진, 주문제작 등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곳이 많은데,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효력이 없다. 결국 청약철회 불가 내용이 고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교환·환불 처리가 가능해야 한다.

인터넷 쇼핑 업체가 환불을 계속해서 거부하면 소비자 기관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상담 기관은 합의, 권고 기관이다 보니 판매자가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법적 분쟁으로 갈 수도 있다.

무엇보다 판매자 신원을 알 수 없으면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따른다. 소셜미디어 쇼핑 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판매업체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업체 소재지 등을 정확히 공개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메신저나 댓글로만 연락이 가능하다면 분쟁 발생 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거래를 피하는 편이 좋다.

국내 전자상거래는 어느 정도 피해 구제를 받지만, 해외 거래로 인한 피해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해외 인터넷 쇼핑몰이나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는 소비자보호법 같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거나 제품 자체에 대한 피해보상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나 고급 브랜드 의류를 저렴하게 할인 판매한다는 광고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로 유인하는 해외 사기 사이트 피해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한다.

사진(제공) : 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