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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의 번 문단을 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3. 긍정적 평가[편집]3.1. 정치 관련[편집]3.1.1. 검찰의 과거사 사과 및 청산 행보[편집]지난 정부의 과오나 실수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 또한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고 지원을 약속함에 따라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있었던 과오에 대해 사과를 하였고, 앞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살생물 물질 및 제품 승인제도를 도입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면담은 정부가 처음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예방·대처 부실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피해자들 또한 이런 행보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였다. # 3.1.2. 전 정부의 중대비리 척결[편집]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이 과거 그릇된 정치개입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북방한계선(NLL)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국정원 댓글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헌법재판소 사찰 등 대부분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거나 부족한 13개 항목으로 구성된 적폐청산TF 리스트를 확정했다.[1]#1 #2 3.2. 행정 관련[편집]3.2.1. 고위 공직자의 재산 투명성 강화[편집]정부가 2017년 당시 고위 공직자의 재산 공개·심사를 내년까지 강화한다고 밝혔다.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00억 원대 시세 차익을 올린 진경준 전 검사장과 같은 공직자 비리를 막기 위해서다. 인사혁신처는 앞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인사처는 고위 공무원들이 비상장 주식을 신고할 때 실제 시장가치를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2] 3.2.2. 활동비 및 예산 감축 관련[편집]대통령 경호실 활동비 20억 원가량을 삭감해서 일자리 예산으로 전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경호실의 활동비면, 문자 그대로 대통령인 자신의 신변 및 안전과 관련이 매우 깊은 돈인데 그것을 자신의 신변 대신 일자리에 쓰겠다고 한 것이다. 그 밖에도 2017년 7월, '특수활동비', 즉 청와대와 검찰, 경찰 등이 소위 임자없는 돈처럼 마구 써서 비난받았던 비용을 대폭 줄여서 2018년도 예산안에 책정하였다.[3] 3.2.3. 2017년 포항 지진 대처 관련[편집]2016년 경주 지진과 비교해서 행정부의 대응이 상당히 신속해졌다는 평이다. 행안부는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 오후 2시 43분에 지진방재과를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직접 포항을 방문하기로 했다. 4. 부정적 평가[편집]4.1. 권력형 부정[편집]아래 2개의 사건은 관련자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건이다. 4.1.1. 환경부 블랙리스트[편집]자세한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문서 를 의 번 문단을 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4.1.2. 조국 사태[편집]자세한 내용은 조국 사태 문서 를 의 번 문단을 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4.2. 소통 관련[편집]자신들이 관심을 갖고 싶어하지 않거나 소통하고 싶어하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는 아예 대화의 창을 닫아버린다는 의견이 있다. 여성징병제 청원이 13만명을 찍었지만 해당 주제와는 관련이 거의 없는 답변을 하였다. 게다가 이후 기존 "일정 수준 이상"이라고 돼 있던 국민 청원 기준을 20만명 이상으로 바꾸었다. 이 사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성징병제 청원 문서 참고. 게다가 2018년 하반기에만 성폭력 무고죄 관련 청원이 3번이나 20만명을 넘겼는데, 무고죄 피해자 구제 수단에 대해서는 일말의 언급도 없었다. 이러한 편향적인 소통이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서울과 부산 지역 2030 남성 과반수가 국민의힘 측을 지지하는 결과를 낳았다.[4] 4.3. 끝없는 남탓[편집]
4.4. 비대해진 청와대[편집]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기친람[9]식 정부 운영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정책에 대해 자신이 직접 언급을 하며 정책을 주도해 나가고 있지만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정부의 실패로 드러나듯이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게 되는 문제점을 가질 수 있다. 4.4.1. 부처의 정책 혼선[편집]단적인 예로 김동연 경제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하성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과 소득주도 성장론을 두고 말이 맞지 않고 있는데, 부정적인 의견을 낸 김동연 장관이 결국 장하성을 비롯한 청와대 입장으로 선회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패싱 논란까지 일어나기도 했다. # 또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이목희 부위원장은 부총리가 신의 영역에라도 있느냐면서 아예 반목을 드러내기도 했다. 4.4.1.1. 암호화폐 규제 대책 발표 번복과 정책 방향성의 혼선 논란[편집]이 문서는 이 문단은 토론을 통해 이전에 있던 내용은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규제 논란 문서와 통합으로 합의되었습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아래 토론들로 합의된 편집방침이 적용됩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내용 펼치기 · 접기 ] 토론 - 이전에 있던 내용은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규제 논란 문서와 통합으 토론 - 합의사항2 토론 - 합의사항3 토론 - 합의사항4 토론 - 합의사항5 토론 - 합의사항6 토론 - 합의사항7 토론 - 합의사항8 토론 - 합의사항9 토론 - 합의사항10 토론 - 합의사항11 토론 - 합의사항12 토론 - 합의사항13 토론 - 합의사항14 토론 - 합의사항15 토론 - 합의사항16 토론 - 합의사항17 토론 - 합의사항18 토론 - 합의사항19 토론 - 합의사항20 토론 - 합의사항21 토론 - 합의사항22 토론 - 합의사항23 토론 - 합의사항24 토론 - 합의사항25 토론 - 합의사항26 토론 - 합의사항27 토론 - 합의사항28 토론 - 합의사항29 토론 - 합의사항30 토론 - 합의사항31 토론 - 합의사항32 토론 - 합의사항33 토론 - 합의사항34 토론 - 합의사항35 토론 - 합의사항36 토론 - 합의사항37 토론 - 합의사항38 토론 - 합의사항39 토론 - 합의사항40 토론 - 합의사항41 토론 - 합의사항42 토론 - 합의사항43 토론 - 합의사항44 토론 - 합의사항45 토론 - 합의사항46 토론 - 합의사항47 토론 - 합의사항48 토론 - 합의사항49 토론 - 합의사항50 해당 문서 참조. 4.5. 2018년 통계청장 경질[편집]자세한 내용은 문재인 정부/평가/경제 문서 를 의 5.3번 문단을 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4.6.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편집]자세한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문서 를 의 번 문단을 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4.7. 공수처 언론사찰 사건[편집]자세한 내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언론 사찰 사건 문서 를 의 번 문단을 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4.8. 보여주기식 운영[편집]이 문서는 이 문단은 토론을 통해 황제 도시락 서술 삭제로 합의되었습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아래 토론들로 합의된 편집방침이 적용됩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내용 펼치기 · 접기 ] 토론 - 황제 도시락 서술 삭제 토론 - 합의사항2 토론 - 합의사항3 토론 - 합의사항4 토론 - 합의사항5 토론 - 합의사항6 토론 - 합의사항7 토론 - 합의사항8 토론 - 합의사항9 토론 - 합의사항10 토론 - 합의사항11 토론 - 합의사항12 토론 - 합의사항13 토론 - 합의사항14 토론 - 합의사항15 토론 - 합의사항16 토론 - 합의사항17 토론 - 합의사항18 토론 - 합의사항19 토론 - 합의사항20 토론 - 합의사항21 토론 - 합의사항22 토론 - 합의사항23 토론 - 합의사항24 토론 - 합의사항25 토론 - 합의사항26 토론 - 합의사항27 토론 - 합의사항28 토론 - 합의사항29 토론 - 합의사항30 토론 - 합의사항31 토론 - 합의사항32 토론 - 합의사항33 토론 - 합의사항34 토론 - 합의사항35 토론 - 합의사항36 토론 - 합의사항37 토론 - 합의사항38 토론 - 합의사항39 토론 - 합의사항40 토론 - 합의사항41 토론 - 합의사항42 토론 - 합의사항43 토론 - 합의사항44 토론 - 합의사항45 토론 - 합의사항46 토론 - 합의사항47 토론 - 합의사항48 토론 - 합의사항49 토론 - 합의사항50
4.9. 각종 말바꾸기[편집]
문재인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공약은 그동안 보수정권이 해먹은 적폐청산을 내세우며 출범한 정부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적폐 청산은 대부분 이명박근혜로 불리는 보수 정권 9년간의 일들에 한정되어 있을 뿐 정작 자신들의 적폐들에 관련해서는 눈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4.9.1. 방송법 개정안 관련[편집]문재인은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여당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현행 방송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여야 추천이사를 동수로 해야한다 주장했으며, 여당에서는 지난 2016년 7월 국민의당 - 정의당과 함께 여야의 이사 추천비율을 7:6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7:4) 또한 19대 대선에서도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며 방송법 개정을 공약했다. 지난 취임 100일 맞이 기자회견에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지 못 하도록 확실한 방안을 입법을 통해서 강구하겠다"며 이미 국회에 그런 법안들이 계류되고 있는데, 그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정부도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4.9.2.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임명 관련[편집]김기식은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감독원장으로 내정되었지만 자질에 대한 의문과 여러 비리 의혹이 드러나며 큰 논란이 일었고, 결국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16일에 사퇴를 하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김기식과 김기식/논란 문서 참조. 문재인 정부는 김기식의 사퇴논란에 대해 정면돌파를 선언하며 사퇴불가 방침을 내세웠었는데, 이 과정에서 김기식의 불법 로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관행이었다.'는 말 때문에 야당들에게 비난을 받았다. 취임식에서 관행과 결별하겠다고 하였으나, 우리편에는 적용되지 않는 말이었기 때문.# 4.9.3. 개별 대통령 기록관 관련[편집]문재인 대통령은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에 대하여 본인이 듣지 못했다며 불같이 화를 냈다고 했으나, 정작 예산 심의에서는 본인이 주재한 자리에서 통과시키는 모순적인 행보를 보였다.# 4.10. 전병헌 정무수석비서관 금품수수 의혹 관련[편집]2017년 11월 8일 검찰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초대 정무수석이었던 전병헌 정무수석이 케스파 회장으로 있던 시절인 2015년 당시 의원 시절의 보좌진들이 롯데 홈쇼핑에서 수억 원대 로비 자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서 수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5년 당시 롯데홈쇼핑이 전 수석이 회장을 맡은 한국 e스포츠협회에 3억 원대 후원금을 냈고, 전 수석의 보좌진과 가족 등 측근들에게 상품권 등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검찰은 전 수석의 비서관이었던 윤모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전 수석은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위원으로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 수석은 2014년 12월에 케스파 협회장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공금횡령의 사건은 2015년에 일어났다며 시기가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지만 그 당시 전 수석은 케스파 명예회장이자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검찰의 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다. 4.11. 신·구 권력 갈등 초래[편집]2022년 4월 5일 청와대는 6일부터 청와대 뒤편 북악산을 전면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 이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북악산을 산행하기도 했다. 4.12. K-방역 자화자찬과 거리두기 불공평 문제 외면[편집]자세한 내용은 K-방역/평가/부조리 및 형평성 문제 문서 를 의 번 문단을 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4.13. 2021년 법무부 과잉 의전 논란[편집]자세한 내용은 2021년 법무부 과잉 의전 논란 문서 를 의 번 문단을 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5. 논란이 있는 평가[편집]5.1. 권력형 부정, 불법 의혹[편집]5.1.1.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편집]자세한 내용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 문서 를 의 번 문단을 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5.1.1.1. 유재수 감찰 무마[편집]자세한 내용은 유재수/논란 문서 를 의 5번 문단을 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5.1.1.2.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편집]자세한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문서 를 의 번 문단을 의 부분을 2018년 지방선거때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의 친구인 송철호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상대후보이자 당시 시장인 김기현을 낙선시키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지시하고 당내 경선 후보 임동호를 매수하여 경선을 포기시킴으로서 공권력을 사유화해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이다. 5.1.2.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편집]자세한 내용은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문서 를 의 6번 문단을 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5.1.3. 부패 의혹[편집]자세한 내용은 김정숙/비판 및 논란 문서 를 의 번 문단을 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5.2. 대통령 일정 공개화 문제[편집]5.2.1. 긍정적 평가[편집]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당시에도 대통령의 시간은 공공의 것이라 말하며 일정 공개를 공약했으나, 청와대는 보안상의 이유를 비롯해 구체적 이행 방안을 논의하다 늦어졌다. 아무튼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일주일치 일정은 사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그 주가 끝나고 매주 월요일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사후공개 된다. 청와대 내부 보고 역시 분 단위로 나오는데, 보안상 이유로 상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윤영찬 수석의 14시 현안 보고는 14시 - 비서실 현안 보고로 공개된다. 내각 역시 마찬가지다. 아무래도 업무 보고 - 국정원 같이 불필요한 의문을 살 경우가 많아서 그런 듯하다. 5.2.2. 부정적 평가[편집]자신은 박근혜와 달리 행보를 보이겠다고 소통 이미지로서 미국과 같이 대통령 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당연하게도 그런 일은 벌이지 않았다. 관련기사, 관련기사1 심지어 일주일 후 사후 공개라는 황당한 논리로 후퇴를 했는데 이는 박근혜 행정부 때의 일정공개를 두고 여성의 사생활 운운하거나 어느 나라도 대통령 일정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억지를 부렸던 것과 다를 것이 없는 행보를 하고 있다.# 5.3.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숙의 민주주의[편집]탈원전 정책의 논란과 의견대립과는 별개로 문재인 정부는 공론화위원회를 조직해서 숙의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결론을 이끌어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공론화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공론조사에 참여한 시민 참여단의 최종 조사 결과,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에 대해서는 재개 59.5%, 중단 40.5%로 건설재개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고, 에너지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원자력발전의 축소 53.2%, 유지 35.5%, 확대 9.7%로 원자력발전의 축소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단, 정작 탈원전 정책 지지를 물은 질문에는 시민참여단의 13.3%만이 지지 의사를 표했다.링크 이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는 정부에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 및 원자력발전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또한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로 제안한 사항[13]들에 대해 세부실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5.3.1. 긍정적인 입장[편집]“원전 축소하되 신고리는 공사재개”…靑, 명분ㆍ실리 다 챙겼다 5.3.2. 부정적인 입장[편집]원전 논란 사과하지 않은 靑…공약 파기-세금 낭비 모두 침묵 5.4. 국가정보원 개혁 관련[편집]국가정보원의 문제점을 뽑자면 국내 수사파트 한정으로, 국민을 사찰하고 각종 포털 사이트에 지역차별적 댓글을 올리며 여론까지 조작했다. 중앙정보부일 때부터 이랬다. 문제는 전현직 구성원 대다수가 '자신만이 나라를 지키며, 자신은 애국한다.'고 굳게 믿으며, 남과 다르다는 특권의식으로 수십년간 탈법행위를 끊임없이 저지른 것이다. 21세기 들어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이 되었지만 90년대까지 정보기관은 국내외 모든 것을 장악한 초강력하고 초법적인 기관으로 검찰 및 군의 주요인사가 정보기관에서 근무하고 나갔다. 5.4.1. 긍정적 평가[편집]국가정보원의 개혁안에 따르면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 하기 위해 국정원이 예산안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상세한 내용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고, 내부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특수사업비 등을 심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정치관여 우려가 있는 부서를 다시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했고, 불법감청 등에 대한 금지 조항을 신설하도록 해 위법한 정보 활동 등 직무 일탈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국정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정보위에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5.4.2. 부정적 평가[편집]문재인은 “그동안 국정원은 국내정치에 깊숙이 개입했다. 간첩을 조작하고 국민을 사찰했다. 국정원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보기관으로 쇄신하겠다”며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으로 새 출발하게 하겠다”며 “간첩조작 등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국내정보활동의 빌미가 되어왔던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5.5. 검찰개혁 논란[편집]자세한 내용은 검찰개혁/문재인 정부 문서 를 의 번 문단을 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검찰개혁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 축소,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한민국 검찰은 권력남용, 과잉수사, 자기식구 감싸기 등 많은 문제들이 있으므로 역대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필수불가결로 여기고 있었다. 5.5.1. 권력수사 무력화 논란[편집]조국 법무부장관은 사퇴 이전 본인과 관련된 논란으로 검찰에서 한창 수사를 진행할 당시 검찰 특수부 축소를 시도하였고 #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시행하였다. # 이를 두고 전 정권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 정보가 외부에 알려질 때마다 어김없이 이를 인용해 수사 대상자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더욱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으나 본인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게 되자 피의사실 공표 금지로 관련 보도를 낼수 없도록 하려는 조치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반발을 의식해 가족 관련 수사이후 시행한다고 개정했으나 수사 진행 중 돌연 사퇴하였다. 5.5.2. 공수처 설치[편집]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위해 내놓은 공약 중 하나가 공수처 설치였다. 실제로 공수처는 1996년 문민정부 때 참여연대에서 도입을 주장하였고 이명박 대통령도 검찰개혁안에 공수처 설치를 검토하였으며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도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수처 설치가 활발하게 논의되었고 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얻는 압승을 한 것을 계기로 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5.5.3.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편집]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문서 를 의 번 문단을 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5.6.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논란[편집]이 문서는 이 문단은 토론을 통해 이전에 있던 내용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논란 문서와 통합으로 합의되었습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아래 토론들로 합의된 편집방침이 적용됩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내용 펼치기 · 접기 ] 토론 - 이전에 있던 내용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논란 문서와 통합으 토론 - 합의사항2 토론 - 합의사항3 토론 - 합의사항4 토론 - 합의사항5 토론 - 합의사항6 토론 - 합의사항7 토론 - 합의사항8 토론 - 합의사항9 토론 - 합의사항10 토론 - 합의사항11 토론 - 합의사항12 토론 - 합의사항13 토론 - 합의사항14 토론 - 합의사항15 토론 - 합의사항16 토론 - 합의사항17 토론 - 합의사항18 토론 - 합의사항19 토론 - 합의사항20 토론 - 합의사항21 토론 - 합의사항22 토론 - 합의사항23 토론 - 합의사항24 토론 - 합의사항25 토론 - 합의사항26 토론 - 합의사항27 토론 - 합의사항28 토론 - 합의사항29 토론 - 합의사항30 토론 - 합의사항31 토론 - 합의사항32 토론 - 합의사항33 토론 - 합의사항34 토론 - 합의사항35 토론 - 합의사항36 토론 - 합의사항37 토론 - 합의사항38 토론 - 합의사항39 토론 - 합의사항40 토론 - 합의사항41 토론 - 합의사항42 토론 - 합의사항43 토론 - 합의사항44 토론 - 합의사항45 토론 - 합의사항46 토론 - 합의사항47 토론 - 합의사항48 토론 - 합의사항49 토론 - 합의사항50 2018 평창 동계올림픽/평가, 논란, 사건 사고 및 사회·문화에 대한 평가 참조. 5.7.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 논란[편집]이 문서는 이 문단은 토론을 통해 "문단 내용은 항목 참조로 하고 위치는 논란에 둔다"로 합의되었습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아래 토론들로 합의된 편집방침이 적용됩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내용 펼치기 · 접기 ] 토론 - "문단 내용은 항목 참조로 하고 위치는 논란에 둔다" 토론 - 합의사항2 토론 - 합의사항3 토론 - 합의사항4 토론 - 합의사항5 토론 - 합의사항6 토론 - 합의사항7 토론 - 합의사항8 토론 - 합의사항9 토론 - 합의사항10 토론 - 합의사항11 토론 - 합의사항12 토론 - 합의사항13 토론 - 합의사항14 토론 - 합의사항15 토론 - 합의사항16 토론 - 합의사항17 토론 - 합의사항18 토론 - 합의사항19 토론 - 합의사항20 토론 - 합의사항21 토론 - 합의사항22 토론 - 합의사항23 토론 - 합의사항24 토론 - 합의사항25 토론 - 합의사항26 토론 - 합의사항27 토론 - 합의사항28 토론 - 합의사항29 토론 - 합의사항30 토론 - 합의사항31 토론 - 합의사항32 토론 - 합의사항33 토론 - 합의사항34 토론 - 합의사항35 토론 - 합의사항36 토론 - 합의사항37 토론 - 합의사항38 토론 - 합의사항39 토론 - 합의사항40 토론 - 합의사항41 토론 - 합의사항42 토론 - 합의사항43 토론 - 합의사항44 토론 - 합의사항45 토론 - 합의사항46 토론 - 합의사항47 토론 - 합의사항48 토론 - 합의사항49 토론 - 합의사항50 자세한 내용은 청와대 국민청원 문서 를 의 번 문단을 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5.8. 세월호 참사 대응 관련[편집]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이지혜 씨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렸다. 또한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등 직위와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文대통령,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관련부처에 지시 "빛이 보인다"…울부짖다 성대 녹은 기간제교사 아빠 '눈물' 5.9.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편집]문서 참조 [1] NLL 대화록 논란, 국정원 댓글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헌법재판소 사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박원순 제압 문건, 좌익효수 필명 사건, 채동욱 검찰총장 뒷조사, 추명호 6국장 비선보고, 극우단체 지원,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노무현 논두렁 시계 사건과 이탈리아 해킹프로그램(RCS)를 이용한 민간인 사찰 및 선거개입 의혹까지 총 13개이다.[2]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비상장 주식 발행 당시 액면가로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3] 다만 이번 조치에서 국정원은 제외되었는데 모두 특수활동비로 편성되는 국정원 예산은 비밀 유지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타 기관과는 성격이 달라서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 했기 때문이다.[4] 서울시장 선거에서 20대 남성은 72.5%가, 30대 남성은 63.8%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으며,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20대 남성의 63.0%, 30대 남성의 54.6%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지지했다.[5] 추미애 장관이 내세운 논리는 작년 12월에 만든 형사사건 공개금지라는 법무부의 '훈령'이지만, 상위법이 우선한다.[6] 이코노미스트의 논조는 정치적으로는 중도좌파적이고 경제적으로는 중도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모든 기사가 익명으로 나간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항목 참조.[7] Banyan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8] 신자유주의 정책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도 이루어졌다.[9] 萬機親覽, 임금이 온갖 정사를 친히 보살핌.[10] 검찰은 웬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함부로 정치인 등 거물 인사들을 기소 처분하지 않는다.[11] 일본의 경우 그날 아침 신문으로 사전 일정이 공개되며 아베 총리가 머리 깎으러 미용실 갔다는 사적인 내용과 같이 파파라치처럼 총리의 공식 일정 외 사적 일정까지 일거수일투족을 취재하는 전담 기자도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의 신문을 보면 총리가 정치인 누구와 어느곳에서 식사 또는 다과를 했다는 기사를 자주 볼 수 있다.[12] 암살이나 테러 위협 때문에 전세계 지도자들은 일정의 사후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13] 시민참여단이 건설재개에 대한 보완조치로 제안한 것은 1. 원전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33.1%), 2.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27.6%), 3.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을 가급적 빨리 마련해야 한다(25.3%)이며, 그 외 원전비리 척결 및 관리에 대한 투명성 강화(74명), 원전 주변 지역주민(부울경 등)들의 생명과 건강, 안전, 보상 등의 대책 마련(59명)을 촉구하였다.[14]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증언.[15] 놀라운 사실은 현재 개혁위와 국정원 내부에서의 마찰 때문에 개혁위에서 국정원 메인 서버에 접근하지 못하고 내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조사하고 있는데도 온갖 충격적인 사실들이 튀어나오고 있다. 국정원이 대기업들의 어용단체 시위 지원에 관여한 정황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 공작에 직접 개입한 증거들이 속속 튀어나오고 있는데, 만일 메인서버의 내용들이 여과되지 않은 채 그대로 드러날 경우는 정말 충격적일 것이다.[16] 특수 활동비 금액 또한 삭감이 되었다. 국가정보원의 내년도 예산에서 특수활동비가 대폭 삭감됐다. 국정원 직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활동비에 대해서는 직무 분석 등을 통해 적정성 등에 대한 결과를 내년 1분기 중에 국회에 보고받기로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 국정원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의원은 “4차례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순수 특수활동비는 실질적으로 680억원 가까이 감액됐다”며 “장비와 시설비를 제외한 순수한 (내년도) 특활비 성격의 예산은 2017년 대비 약 19% 감액했다”고 밝혔다. 특히 특수활동비 가운데 테러 예방이나 대북 공작 등에 사용되는 특수공작비는 절반가량 감액됐다. 김 의원은 “소위 청와대 상납으로 물의가 빚어진 특수공작비는 50% 삭감했다”며 “각종 수당도 8%를 감액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정보위는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정원에 집행통제심의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 국정원, 매년 박근혜 靑에 특활비 상납[17] 그래서 한나라당이 국정원의 수사관을 이관하려고 했던 것이다. 북한과 내통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18] 당장 감사위원 문제도 이미 원장 최재형을 제외하고 나머지 5인이 전부 친 탈원전임에도 불구하고 친여 인사를 임명하라고 했다. 노무현-이명박 시기 대법원장을 지낸 이용훈 대법원장도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권이 있어 대통령에 의중 관련 문제로 힘들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