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가해자 부모 신상 - inhadae gahaeja bumo sinsang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여학생 성폭행 사망 사건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학생 A(20) 씨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18일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하대 성폭행 가해자 신상’ ‘인하대 강간살인범 신상’ 등의 설명과 함께 A씨로 추정되는 남성의 얼굴 사진, 이름, 학과, 공범, 나이, 전화번호, 초중고 학력사항, 취미, 고향, 부모님 직업, 인스타그램 계정 등 많은 개인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300명대였던 해당 인스타그램 팔로어 수는 해당 정보가 퍼진 이후 순식간에 40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계정에 올라있던 ‘셀카’는 ‘인하대 사건 가해자 얼굴’이라며 삽시간에 퍼져 나갔습니다. 이날 오후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됐고, 게시물도 전부 내려갔습니다.

급기야 A씨 가족의 신상정보도 나왔며 여동생 있는것까지 밝혀지며 직업이 교사인 부모님과 여동생 핸드폰에 아이돌 사진, 이상한 사진 등 테러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A씨의 고향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대한 비하 여론까지 일었습니다.

‘신상 털기’가 과열되자 네티즌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신상 털려도 할 말 없다”는 반응이 있는 반면, “사법기관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만큼 신상 공개는 불법이다. 너무 나간 거 같다”며 자제를 촉구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현재 확산되는 신상 정보가 가해자의 것이더라도 법적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인물이 모자이크 처리가 됐더라도, 당사자의 주변인이 해당 인물을 특정할 수 있다면 이 역시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형법 제30조 1항·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적시해도 비방의 목적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남학생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한편 A 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 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준강간치사)로 17일 구속됐습니다.

이날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온 A씨는 "성폭행 혐의 인정하냐", "살해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3층에서 밀었느냐",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까", "왜 구조요청 안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상태로 아무런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질문에 A씨는 "죄송하다"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숨지기 전까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으며, 범행 당시 해당 건물에는 이들 외 다른 일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B 씨는 사건 발생 당일 오전 3시 49분쯤 캠퍼스 건물 앞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 의해 발견돼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B 씨의 옷을 다른 곳에 버리고 집으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를 건물 3층에서 고의로 밀었는지 수사하고 있는데, 만약 고의성이 입증되면 ‘살인’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준강간치사입니다. 이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뒤 피해자를 숨지게 한 것을 말합니다. 유죄로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입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고의로 밀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고의성 여부 입증을 위해 추락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실험을 했습니다.

일단 경찰은 구속영장 단계에선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더라도 결과적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피해자를 고의로 밀어서 떨어지게 한 점이 입증되면 ‘살인’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