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일 오전 4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해 모인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혜윤 기자 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6천억원 삭감한 것을 두고 국회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고 있다. 야당은 이를 전액 ‘원상복구’하는 증액안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회부했지만, 정부·여당은 여전히 원안 유지를 고집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전액 원상 복구하는 증액안을 의결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6315억원 삭감하고 공공 분양주택 예산은 1조792억원을 증액하는 원안을 고수했지만, 민주당은 “수해로 반지하, 비주택거주자의 정상 거처 이주 필요성이 대두됐음에도 이에 역행하는 조처”라며 전액 ‘원상복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의결된 소위안을 들여다보면 다가구매입 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 등 주요 공공임대주택 사업 예산이 전액 원상복구 됐다. 그 밖에 원안에서 증액된 일부 사업을 추가로 늘려,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정부안 대비 6조1177억원 증액했다. 공공 분양주택 예산은 정부안 대비 1조1393억원 삭감했다. 국민의힘은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은 정상화 조처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2021년(23%), 2022년(17%)에 한시적으로 대폭 늘린 공공전세사업(1조9천억원)이 종료되었을 뿐, 2019년과 비교하면 오히려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2조9천억원이 늘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늘어난 것은 2015년 여야 합의로 제정한 주거기본법에 의한 공공임대공급 로드맵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꾸준히 공공임대 확충에 주력해왔음에도 우리나라 주거복지 실태는 갈 길이 멀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2017년 6.3%에서 2020년 8%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지만, 영국(16.7%), 프랑스(14%), 덴마크(21.4%) 등 유럽 국가와 견주면 턱없이 부족하다. 그나마도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상당수가 단기간 임대 뒤 ‘분양 전환’되는 공공주택이라, 20∼3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공공임대주택만 추리면 재고율은 5%대에 그친다.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 가구의 ‘완전 해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한동안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둘러싼 진통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동의 없이는 예산 증액이 불가능한 가운데 예산 삭감에 대한 시민단체 쪽 반발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빈곤사회연대 등 4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은 16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열었다. 이들은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에 반발해 지난달부터 국회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애초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7천억원만 복구하는 것으로 예산심사 방향을 정했다가,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원상복구’로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이지혜 기자 LH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 및 단가안내LH주택공사에서 지원책으로 공공임대 아파트나 국민임대 아파트,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고장이 났을 때 수선비를 지급하거나 원상복구를 퇴거할 때 해야합니다. 주택이나 일반 아파트의 경우에는 임대하는 사람과 협의 후에 일정의 액수를 내고 집을 비울 때도 있지만,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이라는 LH에서 정한 법령을 따라야 합니다. LH임대주택 원상복구 기준모든 임대 주택 시설물을 퇴거할 때까지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그러나 아래에 적혀있는 사항들이면 원상복구를 안해도 됩니다.
[관련글]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세대주 예치금 납입횟수 확인하기 LH임대주택 수선비 부담기준수선비는 수선부위와 책임소재에 따라서 임대인, 임차인, 관리주체(주택관리자), 관리비(수선유지비)가 나뉘어집니다. 임차인은 사용상부주의, 과실, 고의로 인해 파손, 멸실, 훼손된 소모성 자재의 수선의무와 전용부분의 시설물을 의무 부담해야합니다. 임대인은 공용부분은 부담하여 처리하지만 훼손과 파손에 대한 임차인의 명확한 책임이 있을 때는 임차인이 의무 부담해야합니다. [소액 물품]소액 물품은 현관 출입카드, 현관 열쇠, 욕조마개, 음식물카드, 씽크대스텐망, 씽크대마개, 세탁 배수트랩, 에어컨배관구커퍼 등을 말합니다. 이사하는 날까지 사전점검으로 망실이나 분실된 품목은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해야합니다. [빌트인제품]주택 매입 후에 임대인이 추가로 설치한 가구류나 가전류를 빌트인 제품이라고 합니다. 만약 매입임대 주택이 2019년 6월 27일 이전에 매입된 다가구에 설치된 빌트인 제품의 수선 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시설물 동파]수도계량기 동파로 인한 교체, 수선에 드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합니다. 하지만 동파예방이나 열선 등을 위한 장치를 설치 가동했는데도 동파가 생겼을 때에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가지게 되어있습니다. [소모성 자재]소모성자재는 전용부분의 형광등, 전구, 렌지후드필터, 건전지 등을 말합니다. 임차인이 전용부분의 소모품을 부담해야하며, 원래 설치되어있던 시설물과 동등이상의 성능으로 바꾸어주어야 합니다. [관련글] 숨은 정부지원금 찾기 : 보조금 24 받아가기 원상복구 비용, 수선비 비용원상복구 비용은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에 따라 비용이 조금씩 다르게 책정됩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 사진을 클릭해서 보실 수 있고, 자세한 원상복구 비용은 페이지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원상복구비]국민임대주택의 퇴거시 원상복구비입니다. [공공임대 주택 원상복구비]공공임대 주택의 원상 복구 비용입니다. [영구 임대 주택 원상복구비]영구임대주택의 현관과 욕실, 거실, 주방, 발코니, 소모품 비용입니다. 자세한 원상복구, 수선비 산출 방법과 내용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표준단가표)퇴거세대원상복구비산출단가표.pptx 1.50MB [생활정보] - 1등급 가전제품 환급신청 대상 기준 1등급 가전제품 환급신청 대상 기준 1등급 가전제품 환급신청방법 및 대상 자격 기준 안녕하세요, 경제정보 알리미 오색채운입니다. 오늘은 1등급 가전제품 환급신청 대상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가전제품을 올해 사시 soupjms.tistory.com [생활경제] - 2022년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 기준 조회 2022년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 기준 조회 2022년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 기준과 조회하기 안녕하세요. 경제정보 알리미 오색채운입니다. 요즘 새차나 전기차를 갈아타면서 노후화된 경유차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soupjms.tistory.com [방송정보] - 시카고 파이어 시즌10 결국 하차하는구나_스포O 시카고 파이어 시즌10 결국 하차하는구나_스포O 시카고 파이어 시즌10 200회를 기념(?)하는 하차라니 미국 소방관 드라마로 인기를 끌고 있는 NBC 드라마 시카고 파이어(Chicago Fire)에서 결국 케이시(Casey)가 하차를 한다. 시카고 파이어의 쓰리톱 soupjms.tistor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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