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전자소송 - bojeung-geum banhwan jeonjaso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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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이야기 하였습니다 "저 많은 건물에 내 것은 없다."

현재 세입자로서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하시는 분들도 위와 같은 마음이실 것입니다 내 건물을 가지려는 희망으로 오늘도 열정적인 땀을 흘리시는 여러분 모두 응원합니다

저도 위 사진과 같은 제 건물을 가져서 보다나은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를 얻기 위하여 오늘도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보고 공매사이트인 온비드에서 상가 물건 등을 서칭해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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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차하여 정말 밤을 새가면서 일을 하였기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에 조금더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

먼저 임차인분들에게 알려드릴게 있어요. 아래의 내용입니다 아직도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법조항을 근거로 적어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서 내부의 인테리어를 하고 홍보를 하여 장사가 잘 되는데 "너 나가."라고 임대인이 하였다면 아주 황당하죠. 임대차계약기간인 2년간 열심히 자리를 잡아 놓았더니 "기간 만료가 되었으니 명도해주세요

."라는 말을 들으면 미치죠...

그러나 2018. 10. 16.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임차인은 최장 10년까지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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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정역 근처의 상권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지인과의 미팅을 위하여 지하철을 이용하여 갔습니다 10시 경 도착을 하였는데 이 날은 바람이 아주 쎄게 불어서 추웠습니다

옷깃을 여미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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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 가는 길에 본 노란 건물, 눈에 띄어서 네이버에 서칭을 하여보니 맥심의 팝업스토어인 '모카라디오' 로 사용되었던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름까지만 2개월 운영이 되었고 지금은 아니라고 하네요.

지금은 호모심비우스 크라프트베어크 2019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픈이 되어 있지 않아서 밖에서만 사진을 몇 장 찍어 보았습니다 조형물이 특이하여 촬영하게 되네요. 인스타에 올리지도 못하였어요 뭐가 그리 바쁜지 ㅋㅋ

잠시 구경하고 가시죠~

모카라디오

맥심팝업스토어

호모심비우스 크라프트베어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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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카라디오의 뒤로 보이는 굴뚝모양의 건물이 바로 당인리 발전소, 서부화력발전소의 지하화, 공원화 공사중인 현장입니다. 그리고 마포구에서 발전소 주위를 역사문화거리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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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으로 궁금해는 지인에게 상가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를 통고하는 방법과 추후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는다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는 방법은 직접 서류를 법원에 방문하여 접수, 우편으로 접수 그리고 인터넷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셀프로도 쉽게 하실 수 있는 전자소송을 간략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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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인 지급명령신청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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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문서작성 화면에서 사건기본정보 아래의 [사건명] 란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른 금전적인 사건, 대여금이라면 맞게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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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당사자를 입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이 채권자가 됩니다(보증금을 돌려 받는 사건이기에 채권자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임대인이 채무자입니다.

청구취지를 [작성예시]의 문구를 참고하시어 사건에 맞는 내용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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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스캔파일, 보증금반환요청한 내용증명 내지 문자 등 관련서류를 파일로 첨부하시면 됩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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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의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시고서 하단의 확인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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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계산되어져 나오는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는 화면입니다. 납부방법은 가상계좌로 입금하는 방법,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휴대폰소액결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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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제출을 클릭하시면 대법원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셀프전자소송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셨습니다 이후 실비만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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