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 - 2022 sopeuteuweeo gwanli gaideu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는 국가기관 등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에 SW개발비 등에 대한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시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2년 개정판)"를 공표합니다.

□ 개정 내용
- 투입공수 방식의 제경비율 상향 (SW기획, 운영, 기능점수 적용 예외사업 등에 적용)

기존 제경비율

‘22년 개정 제경비율

110~120%

140~150%

※제경비율 현황 : 소프트웨어 산업 제경비율 분석 결과, 최근 5개년도 평균치가 145%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 비용 항목 분석 결과)

□ 개정 취지 및 배경

- 투입공수 기반 대가 산정에 활용되는 제경비율은 그 동안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수준(110~120%)을 준용해 왔으나,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 및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통계를 활용하여 요율을 현실화 함

  본 가이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OSADL(Open Source Automation Development Lab)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스코드, 바이너리, 네트워크 서비스 등 배포 방법에 따라 차별화되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별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공개소프트웨어가 사용된 저작물의 배포 방법에 따라 라이선스 의무사항들을 한눈에 파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0 개정판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는 효율적 소프트웨어 관리체계 구축과 소프트웨어 관리 업무 표준화의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조직의 규모나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분야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이드 내용을 가공, 인용할 때는 그 출처가 "2020 개정판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 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