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국제통화기금(IMF)이 1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2년 10월 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2.6%, 내년 2.0%로 제시됐다. 내년 성장률은 종전에 비해 낮아졌지만 올해 성장률은 7월 종전 전망에 비해 높아졌다. IMF는 올해 한국의 어떤 점을 성장 요인으로 본 것일까.
IMF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당초 지난 7월 제시한 예상치보다 0.3%포인트 상향된 수치다.
IMF는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과 동일한 3.2%로 제시했다. 그럼에도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올린 것은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0.7%)이 IMF의 당초 예상치를 웃돌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은에 따르면 한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6% 상승했고, 2분기도 0.7% 정도 올랐다.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 연구위원은 14일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올해 한국 2분기 성장률은 예상을 웃돌았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면소비가 이뤄지면서 수출은 부진했지만 소비가 괜찮았다. 상반기만 놓고 보면 우리 경제는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세가 계속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 3·4분기는 성장이 없거나 0.1%포인트 성장 예상으로 하반기 성장 경로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그것이 IMF의 성장률에도 반영된 것으로 본다”면서 “IMF의 10월 전망치가 글로벌 투자은행(IB)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긴 하나 올해 전망치 개선이 딱히 IMF의 한국 경제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거나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IMF는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7월보다 0.1%포인트 낮은 2%로 제시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역성장을 기록했던 지난 2020년을 제외하면,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세계 경제 흐름도 비슷하다. 올해 전망치는 3.2%로 7월 예상과 같았지만, 내년엔 2.7%로 기존 2.9%에서 0.2%포인트 낮췄다.
IMF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올해 1.6%, 내년 1% 성장할 것으로 봤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에너지난을 겪는 유로존은 올해 3.1%, 내년 0.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은 코로나19 봉쇄정책, 부동산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보다 0.1%포인트 낮은 3.2%로 제시했다.
IMF는 전쟁과 고물가, 세계 중앙은행의 고강도 긴축을 가장 큰 하방 압력으로 꼽았다.
피에르 올리비에 고린차스 IMF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2023년 경기 둔화는 세계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국가들이 올해나 내년에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광범위할 것”이라며 “3대 경제국인 미국, 중국, 유로존은 계속 정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단히 말해,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2023년은 침체로 느껴질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고물가는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올해 물가상승률을 8.8%로 7월 전망치보다 0.5%포인트 높게 봤고, 내년에도 6.5%로 0.8%포인트 올려 잡았다.
IMF는 세계 각 국이 인플레이션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통화·재정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통화정책의 경우 실업 증가 등을 감수하더라도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강력하고 일관된 긴축 정책을 추진하되 속도 조절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정정책에 대해선 취약층 선별지원을 지속하되 가격상한·보조는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재정적자 축소, 중기 재정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IMF는 금융정책과 관련해선 “환율로 충분한 대응이 어려운 경우 일시적인 외환시장 개입, 자본 흐름 관리 등을 활용해야 한다”며 “주택시장 시스템 리스크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전쟁의 참상과 대가 > 삶과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
세계경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인도주의적 위기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으며, 수백만 명의 피난민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있으며, 2년여 간의 팬데믹 후 찾아온 경제회복의 기운을 다시 위협하고 있다. 주요 원자재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돌입함에 따라 에너지와 식량가격이 급증하고 있으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향후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의 경로는 전쟁의 전개양상에 달려 있지만 가장 취약한 계층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클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전쟁의 대가는 크고, 전 세계가 분담하여야 한다.
< 경기전망 > 성장률 하락, 인플레이션 급증, 식품/에너지 공급망 교란
세계경제는 빠른 하락세에 직면하고 있다. 본보고서는 금년도 성장률을 3% (작년말 전망치: 4.5%), 내년도는 2.7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의 금년도 인플레이션 수치는 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번 전망치의 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전 세계에 걸쳐 급증하는 인플레이션은 가계의 실질소득을 갉아먹고 있고 이는 생활수준의 하락과 소비저하로 이어진다. 불확실성이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있고, 경제의 총공급 능력 또한 위협받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의 봉쇄적 팬데믹 대응(zero-Covid)은 세계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내수를 압박하고 있으며, 세계의 공급망을 교란하고 있다.
경기 하방위험요인이 짙어짐에 따라 전쟁의 대가는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분쟁은 생계를 지탱하는 식료품과 에너지의 공급을 교란하고, 도처에서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고, 특히 저소득 국가를 위협하고 있다. 유럽경제는 러시아 의존성에서 탈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대안적 에너지원 개발이 난항을 거듭함에 따라 에너지 가격상승과 에너지 부족의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다. 만약 전쟁이 가속화되고 장기화된다면 세계 경제전망은 더 악화되고 그 영향은 저소득 국가와 유럽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 정책대응 방향 > 식량난 해결, 인플레이션 대응, 통화/재정정책 역할
러시아 원유에 대한 금수조치처럼 러시아의 전쟁자금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이처럼 파괴적인 분쟁을 신속히 종료시키는데 긴요하다. 그동안 우리는 전쟁의 인도주의적,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해야 한다.
첫 번째로, 대규모 식량난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오늘날 우리는 전 세계 인구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곡물가격은 매우 비싸지고 있고 수확한 식량이 가장 필요한 곳에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저소득-저개발 국가의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식량을 필요로 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물류 및 곡물전달체계상의 협력과 함께 국제적 원조를 배가할 것이 요구된다. 이미 우리는 백신보급 및 전달체계의 문제를 겪은바 있고 그 기억도 아직 생생하다. 다시 그러한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은 강력한 재분배효과가 있다. 인플레이션을 통해 공공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반면 근로자의 실질소득과 가계의 저축 및 구매력은 저감된다. 이와 함께 기업의 이윤과 투자역량, 일자리 창출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플레이션이 기업 이윤과 임금에 미치는 부담은 가계와 기업에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정부는 식량과 에너지 가격 인상에 가장 취약한 계층에 집중하여 지원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통화 및 재정정책은 이러한 비정상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고용확대에 따라 완화적 통화정책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지역에서 인플레이션은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촉발되었다. 만약 통화정책이 이러한 공급 측면의 충격에 대응할 수 없다면, 통화당국은 인플레이션 가속화와 확산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 따라서, 확장적 통화정책을 거두어 내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공급상 충격으로 견인된 인플레이션이 지배적인 유럽 지역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와는 반대로, 초과 수요를 통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미국과 같은 곳에서는 그러한 초과유동성 회수를 위해 긴축적이고 빠른 속도로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하여야 한다.
재정운용은 특히 복잡한 상황이다. 최근 경기와 고용의 회복, 인플레이션 추세로 인해 광범위한 소득보전 지원은 사라졌고, 보다 선별적인 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방 분야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일깨웠고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이 시급함을 확인해 주었다. 이러한 신규 지출소요는 보건, 디지털화, 고령화, 교육 등과 같은 기존의 재정지출 우선순위 분야에 앞서고 있으며 공공부채 또한 높아진 상황이다. 이러한 재정운용의 난제는 정부가 우선순위 조정에 보다 강력하게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 지역적으로 통합되어 있고 전쟁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유럽지역은 국방과 에너지 분야 지출에 있어 보다 강력한 연대체계를 구축할 것이 요구된다.
<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 확대
이번 전쟁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이 어떻게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지 잘 보여주었다. 혹시 발생할지 모를 에너지 위기에 대한 응급대응은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대안적 에너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냉혹한 쟁탈전으로 귀결되었고 석탄사용을 오히려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청정에너지에 대한 빠른 투자와 소비확대라고 하는 전 세계적 요구에 반하는 것으로서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청정에너지 개발은 투자, 원료, 중간재를 요구하는데 이는 모두 지구상에 흩어져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더 많은 청정에너지를 갖고자 할수록 보다 광범위하고 지리적으로 다양한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자유로운 교역활동과 복원 가능한 전 세계적 공급망 구축 없이는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
< 결 언 >
세계는 이미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 전쟁의 비용을 전 세계의 국가와 시민들이 어떻게 분담할 지는 전적으로 정책결정자들과 시민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 출처: OECD Chief Economist 사설(Editorial) “The Price of War” 전문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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