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성 2022년 3월2일 13:5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가 1월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 앞서 가상자산 플랫폼(빗썸)에 회원가입하고 있다. 오른쪽은 허백영 빗썸 대표. 출처=공동취재사진/ 한겨레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Security Token Offering) 추진”(2월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 공약집 146쪽)
“코인 부당거래 수익, 사법절차 통해 전액 환수”(2월2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 공약집 65쪽)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가상자산(코인) 공약은 이 두 가지만 서로 눈에 띄게 다르다.
이 후보의 에스티오(STO)는 “‘부동산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고 거래하자”는 뜻이다. 증권형 토큰이란 부동산, 예술품 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을 이용한 가상자산에 연동시켜 만든 디지털자산이다. 최근 초고가 자산에 대한 ‘조각투자’가 주목받고 있는데 이 방식이 에스티오와 어울린다.
이 후보는 1월19일 ‘4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간담회’ 때 “부동산 투기의 부정부패를 원천차단하고 부동산 개발 불로소득을 전국민에게 돌려주는 방법”이라고 에스티오를 설명했다. 에스티오의 효과는 “전국민에게 대규모 개발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그걸 가상자산으로 만들어 실제 투자도 하고, 투자할 기회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오른쪽)가 1월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원희룡 정책본부장. 출처=공동취재사진/ 한겨레
윤 후보는 같은 날 “코인 부당거래 수익을 사법절차를 통해서 전액 환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공약은 검찰의 수사 절차 가운데 범죄수익 환수를 말한다. 범죄 수사로 확인된 부당한 범죄수익을 되찾아 국고에 넣거나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절차다. 한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는 “검사 출신다운 가상자산 공약”이라고 말했다. 수사가 먼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공약들은 비슷하다. 두 후보 모두 “가상자산 수익에 대해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내 가상자산발행(ICO·Initial Coin Offering)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내 아이시오(ICO)는 현재 법적인 근거 없이 금지돼 있다.
가상자산 전담기구 설치엔 모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은 그동안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설립을 주장했지만 공약집에는 ‘모니터링 기구’라는 표현이 담겼다. 윤 후보는 1월19일 ‘디지털자산진흥청’ 설립을 언급했다. 공약집 등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한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는 “두 후보 모두 대선 이후 인수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을 고칠 때 전담기구를 더욱 상세하게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선거 후보는 “가상자산 거래세와 양도세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 뒤에 고수익에 대해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선거 후보는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기본공제를 (현행과 같이) 250만원으로 유지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기사는 한겨레신문 지면에도 게재됐습니다. 코인데스크 코리아는 매달 한 차례 한겨레신문의 블록체인 특집 지면 'Shift+B'에 블록체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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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직능본부 공중위생단체협의회 정책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1일 임기 안에 연 100만원 기본소득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등을 담은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윤후덕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전날 저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0대 공약은 △코로나 팬데믹 완전 극복과 소상공인 피해 완전 지원 △신경제, 세계 5강 종합국력 달성 △경제적 기본권 달성, 청년기회국가 건설 △함께 잘 사는 균형발전 △돌봄국가책임제 실현과 안전사회 실현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대전환 △문화강국 실현과 미디어 산업 혁신성장 △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법개혁 △스마트 강군 건설, 실용외교로 한반도 평화안보 실현 등이다.
이 후보의 간판 공약인 ‘기본 시리즈’(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주택)는 경제적 기본권을 강화한다는 공약에 담겼다. 이로써 임기 첫해인 내년부터 연 25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통해 공론화를 거쳐 연 100만원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 재확인됐다.
이 후보는 특히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 후보는 그 동안 임기 1년 단축을 포함한 4년 중임제 개헌이 소신이라고 밝히면서도, 기후위기 대응이나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강화 등 합의 가능한 주제부터 점진적으로 개헌하자는 입장을 밝혀왔다. 민생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전면 개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제 4년 중임제가 민주당 10대 공약에 포함돼 공식선거운동 과정에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이 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10대 공약과 별도로 민주당 선대위에서 다음 주 발간할 예정인 공식 공약집 초안에는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명의로 만들어진 공약집엔 수사·기소권 분리 외에도 공수처의 독립 수사기관 안착을 위한 인적·물적 보강, 경력변호사 중 검사 선발 등의 방안이 담겼다. 정치 영역에서는 청와대 조직의 효율화와 여야정 협의체 상설화, 중대범죄에 대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및 무노동 무임금 적용 등이 제시됐다. 청년 정치인의선거 기탁금 폐지와 청년 특임장관 임명 등도 있다. 다만 선대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공약집 내용과 관련해 “상당 부분 후보가 수정을 지시했으나 반영이 안 된 내용이다. 아직은 초안에 불과하다”고 했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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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브리프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정당 및 대선후보들의 이민정책에 관한 관점과 방향성, 그리고 구체적인 대응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주민은 대통령선거의 유권자에 포함되지 않고, 일부 정책은 내국인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공약 사항으로 다루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대선후보들의 이민정책에 대한 관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발간된 공약집 외에도 후보들의 SNS, 토론회 발언, 기타 서면 및 인터뷰 발언 등을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대선후보 중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심상정 후보의 공약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결과 심상정 후보는 이민법 제정에서 이민전담기구의 설치, 관련 법의 제·개정 등 이민정책에 관한 기반을 전반적으로 재편한다는 점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낼 후보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주민 유형별 개별적 접근에서는 공약사안이 부족하여 구체적 실천에서 의문이 남는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소극적 관점에서 이민정책의 대상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이재명 후보는 제도개선을 통해, 윤석열 후보는 지원강화를 통해 현실의 문제점을 타개하려는 전략 상의 차이가 있었다. 그럼에도 두 후보 모두 이민정책을 국정 아젠다의 높은 우선순위로 두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선거기간은 유권자에게 후보의 자질을 어필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국가가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할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민정책은 인구, 경제, 산업, 문화, 사회통합 등 대한민국의 다양한 사회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선거 이후에는 국정운영의 아젠다 중 하나로서 숙의의 대상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