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최근 2년 동안 경기도내에서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뒤 주택으로 불법용도변경된 사례가 73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와 시군에 따르면 법정 주차대수 미확보, 층수제한 등의 사유로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뒤 주택으로 불법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슈퍼, 목욕탕, 이용원, 의원, 체육도장, 대중음식점, 다방, 기원 등)을 말한다.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런 사유로 도내에서 시정 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받은 근린생활시설이 736곳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428곳, 2021년 1~9월 308곳이다.
지역별로는 성남시가 9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고양시 79곳,부천시 63곳, 수원시 59곳, 시흥시 57곳, 안양시 56곳, 구리시 36곳, 여주시 33곳, 안성시 32곳, 김포시 30곳, 이천시 26곳, 평택시 19곳 등으로 집계됐다.
해당 시군은 이에 따라 적발된 건축주에 대해 시정명령(원상복구 등)을 내려 283곳이 원상복구 등 정비됐다.
법정 주차대수 미확보, 층수제한 등의 사유로 주택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시군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 대해 32억2976만원(271곳)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주차장 부족과 층간소음 및 방범문제가 발생하고, 화재 발생시 피난로 미확보, 소방시설 미설치 등으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오인해 매매 및 임대차 계약하는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해 2월 개최된 건축과장회의에서 위반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철저한 행정조치 주문과 함께 영리목적이나 상습 위반 건축물에 대해선 가중부과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불법건축물 부동산의 거래 피해를 막기 위해 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의 건축물 용도 확인 뒤 매매 임대차 계약토록 안내하도록 시군에 요청했다.
이에 시군은 지난해 6월 위반 건축물에 대해 상호 교차점검을 실시했다.
도 관계자는 "시군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물 당 3가구, 3~4층 등 제한이 있어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 등을 받은 뒤 주택으로 불법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있다"며 "그래서 시군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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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에이건축사사무소 |
(주)미소종합건설 |
N/A |
N/A |
3개월 |
8개월 |
261.80㎡ (79.21평) |
130.86㎡ (39.59평) |
667.61㎡ (202.00평) |
지상 5층, 지하 1층 |
1가구 |
2022년 |
기존 건물일부를 철거하고 엘리베이터 설치와 함께 추가로 증축하여 추가 실면적을 확보하고 쾌적한 근린생활시설을 마련했습니다⭐ 빌딩 숲으로 둘러싸인 역삼동에서 최대면적을 확보하면서 입주자들이 편히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계획했습니다😘
이 건물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59-25에 위치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Step.1 디자인 요청사항 접수
건축주는 기존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함과 동시에 상층부를 증축하길 원하셨습니다🧐 기존의 커튼월을 철거 후 정면성이 부각되면서 동시에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건물이 되길 바래셨죠. 이 요청사항을 기본으로 기본계획을 진행했어요🤔
Step.2 법규 및 용적률 검토
디자인을 하기 앞서 저희들은 건축 전체 건폐율과 용적률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단지 건물 외관만 뜯어내는 것이 아닌 최대의 용적률을 확보하고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디자인을 찾아 드리고 있습니다💎
Step.3 디자인 스터디
재료의 따라 표현 할 수 있는 시공방식을 고려하여 몇가지 디자인 대안을 제시했어요😉 재료와 디자인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된 작업이었고 건축주도 디자인에 확신을 가지셨던 순간이셨어요! 밤샌 보람이 있었어😭
Step.4 디자인 발전
설계 기본방향이 결정되고 본격적인 디자인 발전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이때부터 건축주와 정말 많은 대화가 오갔어요🗣 건축주와 함께 디자인을 함께 발전시켜나갔고 서로 디자인을 확인하면서 확신을 만들어 갔고 몇번의 제안 끝에 결국 최종의 모습으로 결정할 수 있었어요. 건축주의 열정적인 참여가 인상적이었던 시간이었어요👍
Step.5 최종 디자인
Step.6 공사 및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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