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2년 개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는 국가기관 등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에 SW개발비 등에 대한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시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2년 개정판)"를 공표합니다.
□ 개정 내용
- 투입공수 방식의 제경비율 상향 (SW기획, 운영, 기능점수 적용 예외사업 등에 적용)
기존 제경비율 | ▶ | ‘22년 개정 제경비율 |
110~120% | 140~150% |
※제경비율 현황 : 소프트웨어 산업 제경비율 분석 결과, 최근 5개년도 평균치가 145%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 비용 항목 분석 결과)
□ 개정 취지 및 배경
- 투입공수 기반 대가 산정에 활용되는 제경비율은 그 동안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수준(110~120%)을 준용해 왔으나,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 및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통계를 활용하여 요율을 현실화 함
□ 적용 시점
- 공표일을 기준으로 적용함
- 단, 전년도 예산 신청 후 추진되는 2022년 발주 SW사업은 `21년 기준 적용 가능
원본보기
2. [사업대가] SW사업대가 산정 방식별 엑셀 템플릿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에 따라, 산정식을 엑셀 템플릿으로 제공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엑셀양식은 가이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일부 숫자 및 산식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계산된 내역에 이상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라며, 오류발견 즉시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수정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에 기록된 내용은 예시로 사업환경 및 세부내용, 외부변수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현행화
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내역
ㅇ 1. SW사업대가산정_Tool(기획 및 구현단계)
- 0101.SW사업 기획단계_(정보전략계획(ISP)수립비,ISP&BPR수립비)컨설팅업무량_산정양식_220315.xlsx
- 0201.SW사업 기획단계_(ISP, ISP/BPR, EA/ITA, ISMP, 정보보안)투입공수_산정양식_220315.xlsx
- 1101.SW사업 구현단계_SW개발비_간이법_산정양식_200619.xlsx
- 1102.SW사업 구현단계_SW개발비_정통법_산정양식_200619.xlsm
ㅇ 2. SW사업대가산정_Tool(운영단계)
- 2101.SW사업 운영단계_응용SW유지관리비_요율제_간이법_산정양식_200619.xlsx
- 2101.SW사업 운영단계_응용SW유지관리비_요율제_정통법_산정양식_200619.xlsm
- 2102.SW사업
운영단계_상용SW유지관리비_산정양식_210712.xlsx
- 2201.SW사업 운영단계_SW운영비_(직무)투입공수_산정양식_220315.xlsx
- 2202.SW사업 운영단계_SW보안관제_투입공수(직무)_산정양식_220315.xlsx
- 2301.SW사업 운영단계_SW유지관리및운영_SLA_산정양식_v2.xlsx
- 2302.SW사업 운영단계_SW유지관리및운영_고정비-변동비방식_산정양식_220315.xlsx
- 2401.SW사업 운영단계_SW재개발비_간이법_산정양식_200619.xlsx
- 2401.SW사업 운영단계_SW재개발비_정통법_산정양식_200619.xlsm
ㅇ 3101.데이터베이스_구축비(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 적용)_산정양식_220208.xlsx
※참조 : 2022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77호 별표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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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산업평가연구원
조회 2,167회 작성일 22-04-1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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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정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2022년 개정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0315.pdf (4.5M)
1038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14 08: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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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2년 개정판, 2022.03.15.)
2022. 3. 25. 8:40
첨부파일 (1)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는 국가기관 등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에 SW개발비 등에 대한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시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2년 개정판)"를 공표합니다.
□ 개정 내용
- SW기획 일부와 SW운영 사업에 적용되는 투입공수 방식의 제경비율 상향
기존 제경비율(110~120%) ▶ ‘22년 개정 제경비율(140~150%)
※제경비율 현황 : 소프트웨어 산업 제경비율 분석 결과, 최근 5개년도 평균치가 145%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 비용 항목 분석 결과)
□ 개정 취지 및 배경
- 투입공수 기반 대가 산정에 활용되는 제경비율은 그 동안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수준(110~120%)을 준용해 왔으나,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 및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 통계를 활용하여 요율 현실화 함
[목차]
Ⅰ. 개 요 | 1
1.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소개 | 3
1.1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목적 | 3
1.2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배경 | 3
1.3 SW사업 대가기준 개정 및 대가산정 가이드 수립 경과 | 4
1.4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구성 체계 | 7
1.5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적용범위 | 8
2. SW사업 대가기준 및 대가산정 가이드 비교 | 11
3. SW사업 대가산정 프로세스 요약 | 14
3.1 SW사업 기획단계 대가산정 | 16
3.1.1 컨설팅업무량 방식에 의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비 | 16
3.1.2 투입공수 방식에 의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비 | 17
3.1.3 컨설팅업무량 방식에 의한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ISP/BPR) 수립비 | 18
3.1.4 투입공수 방식에 의한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ISP/BPR) 수립비 | 19
3.1.5 전사적 아키텍처(EA/ITA) 수립비 | 20
3.1.6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비 | 21
3.1.6 정보보안 컨설팅 수립비 | 22
3.2 SW사업 구현단계 대가산정 | 23
3.2.1 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 23
3.3 SW사업 운영단계 대가산정 | 24
3.3.1 요율제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 24
3.3.2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 25
3.3.3 공개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 26
3.3.4 보안성 지속 서비스비 | 26
3.3.5 투입공수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운영비 | 27
3.3.6 보안관제 서비스비 | 28
3.3.7 고정비/변동비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운영비 | 29
3.3.8 SLA기반 유지관리 및 운영비 정산법 | 30
3.3.9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 31
4. SW사업 대가산정 공통사항 | 32
4.1 용어설명 | 32
4.2 직접경비 | 39
4.3 투입공수 산출 근거(WBS 정의 및 산정 절차) | 41
4.3.1 WBS(Work Breakdown structure) 정의 | 41
4.3.2 WBS 구성체계 | 41
4.3.3 WBS를 활용한 공수산정 절차 | 42
4.4 과업내용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43
4.4.1 과업내용의 변경 근거 (관련 법규정) | 43
4.4.2 과업내용 변경 사유 및 유형 | 44
4.4.3 과업변경 시기 및 절차 | 45
4.4.4 계약금액 조정 기준 | 45
4.5 소프트웨어 하자보수(하자담보책임) | 46
4.5.1 소프트웨어 하자보수 관련 법규정 | 46
4.5.2 소프트웨어 사업 유형별 하자보수 수행주체 | 47
4.5.3 소프트웨어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한 요구 사례 | 47
4.5.3 제안요청서에 나타난 과도한 하자보수 요청 사례 및 적정한 업무범위 | 48
Ⅱ. SW사업 기획단계 | 51
1. 개요 | 53
2. 정보전략계획(ISP) 수립비 | 54
2.1 컨설팅업무량에 의한 방법 | 54
2.1.1 개요 | 54
2.1.2 절차별 주요 내용 | 55
2.1.3 단계별 설명 | 56
2.1.4 산출물 | 61
2.1.5 관련 참고자료 및 유의사항 | 62
2.1.6 적용 사례 | 62
2.2 투입공수에 의한 방법 | 67
2.2.1 개요 | 67
2.2.2 절차별 주요 내용 | 67
2.2.3 단계별 설명 | 68
2.2.4 산출물 | 70
2.2.5 관련 참고자료 및 유의사항 | 71
2.2.6 적용사례 | 71
3.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ISP/BPR) 수립비 | 75
3.1 컨설팅업무량에 의한 방법 | 75
3.1.1 개요 | 75
3.1.2 절차별 주요 내용 | 75
3.1.3 단계별 설명 | 76
3.1.4 산출물 | 81
3.2 투입공수에 의한 방법 | 82
3.2.1 개요 | 82
3.2.2 절차별 주요 내용 | 82
3.2.3 단계별 설명 | 83
3.2.4 산출물 | 84
3.2.5 관련 참고자료 및 유의사항 | 85
4. 전사적 아키텍처(EA/ITA) 수립비 | 86
4.1 투입공수에 의한 방법 | 87
4.1.1 개요 | 87
4.1.2 절차별 주요 내용 | 88
4.1.3 단계별 설명 | 88
4.1.4 산출물 | 92
4.1.5 관련 참고자료 및 유의사항 | 94
5.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비 | 95
5.1 투입공수에 의한 방법 | 97
5.1.1 개요 | 97
5.1.2 절차별 주요 내용 | 97
5.1.3 단계별 설명 | 98
5.1.4 산출물 | 102
5.1.5 관련 참고자료 및 유의사항 | 103
6. 정보보안 컨설팅비 | 104
6.1 투입공수에 의한 방법 | 106
6.1.1 개요 | 106
6.1.2 절차별 주요 내용 | 106
6.1.3 단계별 설명 | 107
6.1.4 산출물 | 111
6.1.5 관련 참고자료 및 유의사항 | 112
Ⅲ. SW사업 구현단계 | 113
1. 개요 | 115
2. 소프트웨어 개발비 | 117
2.1 기능점수 방식 | 117
2.1.1 기능점수 방식 개요 | 117
2.1.2 절차별 주요 내용 | 122
2.1.3 단계별 설명 | 123
2.1.4 산출물 | 141
2.1.5 관련 참고자료 및 유의사항 | 141
2.1.6 적용 사례 | 142
Ⅳ. SW사업 운영단계 | 147
1. 개요 | 149
2.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 | 155
2.1 요율제 유지관리비 (응용SW 유지관리비) | 155
2.1.1 요율제 유지관리비 개요 | 155
2.1.2 절차별 주요 내용 | 156
2.1.3 단계별 설명 | 156
2.1.4 산출물 | 162
2.1.5 관련 참고자료 및 유의사항 | 162
2.1.6 적용 사례 | 163
2.2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 166
2.2.1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개요 | 166
2.2.2 절차별 주요 내용 | 166
2.2.3 단계별 설명 | 167
2.2.4 산출물 | 169
2.2.5 관련 참고자료 및 유의사항 | 170
2.2.6 적용사례 | 171
2.3 공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 174
2.3.1 공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개요 | 174
2.3.2 절차별 주요 내용 | 175
2.3.3 단계별 설명 | 176
2.3.4 산출물 | 179
2.3.5 관련 참고자료 및 유의사항 | 180
2.3.6 적용사례 | 181
2.4 보안성 지속 서비스비 | 183
2.4.1 보안성 지속 서비스비 개요 | 183
2.4.2 절차별 주요 내용 | 183
2.4.3 단계별 설명 | 184
2.4.4 산출물 | 185
2.4.5 관련 참고자료 및 유의사항 | 185
2.4.6 적용사례 | 186
3. 소프트웨어 운영 사업 | 188
3.1 투입공수 방식 운영비 (SW 운영비) | 188
3.1.1 투입공수 방식 운영비 개요 | 188
3.1.2 절차별 주요내용 | 189
3.1.3 단계별 설명 | 190
3.1.4 산출물 | 191
3.1.5 관련 참고자료 및 유의사항 | 192
3.1.6 적용사례 | 196
3.2 보안관제 서비스비 | 199
3.2.1. 보안관제 서비스비 개요 | 199
3.2.2. 보안관제 서비스비 산정 절차 | 200
3.2.3 단계별 설명 | 201
3.2.4 산출물 | 204
3.2.5 관련 참고자료 및 유의사항 | 205
3.2.6 적용사례 | 205
4.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운영 혼합사업 | 211
4.1 고정비/변동비 방식 | 211
4.1.1 고정비/변동비 방식 유지관리 및 운영비 개요 | 211
4.1.2 절차별 주요 내용 | 213
4.1.3 단계별 설명 | 213
4.1.4 산출물 | 217
4.1.5 관련 참고자료 및 유의사항 | 218
4.1.6 적용사례 | 219
4.2 SLA기반 방식 | 224
4.2.1 SLA기반 유지관리 및 운영비 정산법 개요 | 224
4.2.2 절차별 주요 내용 | 225
4.2.3 단계별 설명 | 225
4.2.4 산출물 | 233
4.2.5 관련 참고자료 및 유의사항 | 234
4.2.6 적용사례 | 234
5. 소프트웨어 재개발 사업 | 237
5.1 재개발 기능점수 방식 | 237
5.1.1 재개발 기능점수 방식 개요 | 237
5.1.2 절차별 주요 내용 | 239
5.1.3 단계별 설명 | 240
5.1.4 산출물 | 248
5.1.5 관련 참고자료 및 유의사항 | 249
5.1.6 예외사항 | 254
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255
1. 개요 | 257
1.1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의 목적 | 257
1.2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대가산정 가이드의 배경 | 257
1.3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수립 경과 | 258
1.4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적용 범위 | 259
1.5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가 산정 기준 정의 및 해설 | 259
1.5.1. 일반공정, 전문공정, 추가공정 등의 구분 | 259
1.5.2. 현대자료와 고전적자료의 구분 | 260
1.5.3. 인건비 등급 적용 기준 | 260
1.5.4. 1일 작업량의 산정 | 260
1.5.5. 대상자료의 기준 단위 | 261
1.5.6. 기타 용어 해설 | 261
2.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 264
2.1. 투입공수에 의한 방법 | 264
2.1.1 개요 | 264
2.1.2 절차별 주요 내용 | 266
2.1.3 단계별 설명 | 267
2.1.4 작업요소 설명 | 274
■ 현대간행물 작업그룹[A1] | 274
■ 현대비도서편철문서 작업그룹[A2] | 291
■ 고전적자료 작업그룹[A3] | 299
■ 동영상 작업그룹[A4] | 316
■ 음성 작업그룹[A5] | 323
■ 전문 작업그룹[B1] | 328
2.1.5 산출물 | 336
2.1.6 관련 참고 자료 및 유의 사항 | 338
2.1.7 적용 사례 | 339
Ⅵ. 부 록 | 355
1. 소프트웨어 개발비 상세사례 | 357
1.1 사례 개요 | 357
1.2 기능점수 측정 | 373
1.3 대가산정 | 388
2. 기능점수와 투입공수 혼합사례 | 391
2.1 사례 개요 | 391
2.2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기준 선정 | 392
2.3 시스템별 기능점수 및 개발원가 산정 | 393
2.4 직접경비 산정 | 400
2.5 총 개발비 산정 | 400
출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원문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