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CCTV 열람 - gilgeoli CCTV yeollam

고화질 신형 1주일 간격 자동 삭제

구형은 한달 저장되나 화질 떨어져

개인건물 CCTV 열람 협조 절실

영장 기다리다 단서 지워지기도

부산 고부 살인 사건의 범인을 잡을 수 있었던 건 집요한 폐쇄회로(CC)TV 분석 덕이다. 특히 범인 김모씨가 범행 추정 시간대 현장에 나타난 것을 증명해준 67번 시내버스 블랙박스의 ‘선명한’ 영상이 아니었다면, 김씨는 “나는 현장 근처에 간 적도 없다”고 계속 잡아뗐을 가능성이 컸다. 이 뿐 아니다. 수 많은 사건 현장을 누비는 경찰들은 이구동성 “CCTV가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부산 고부 살인 사건에 참여했던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윤성환(45) 경감 역시 이에 공감했다. 다만 조건이 있었다. “CCTV와 블랙박스 수집 골든 타임은 범행 후 ‘일주일’입니다. 수사 초기에 확보하지 못하면 결정적인 단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윤 경감 말에는 다 이유가 있다. 최근 출시된 CCTV와 블랙박스는 대부분 고화질로 녹화된다. 고화질일수록 용량이 큰 데 저장 공간은 제한돼 있다. 그래서 저장 공간이 가득 차면 오래된 화면부터 자동으로 삭제된다. 보통 1주일 간격이다. 예컨대 11월 15일 영상을 보고 싶어도 11월 22일이 지나서 가면 영상은 이미 없어진 뒤다.

출시된 지 오래된 CCTV들은 한 달 가까이도 저장된다. 다만 화질이 좋지 않아 범죄를 뒷받침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부산 고부 살인 사건만 해도 고물상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찍힌 모습으로는 범인이라고 단정짓기 쉽지 않았다. 결국 저장시간이 1주일뿐인 고화질 영상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1주일 안에 ‘어떤’ CCTV 영상을 수집하는가도 중요하다. 우선 범행 현장을 드나들 수 있는 경로를 최대 경우의 수로 뽑는다. 그리고 경로마다 위치한 공공기관ㆍ사설 CCTV, 차량 블랙박스 등을 수집한다. 구청에서 설치했거나 범죄예방용으로 설치된 CCTV는 바로 받아 볼 수 있지만, 개인 건물 또는 차량에 설치된 CCTV와 블랙박스는 확보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다. “살인 사건 수사 중”이라고 해도 “경찰을 믿을 수 없다”면서 영상을 주지 않기도 한다.

윤 경감은 “물론 모든 절차를 밟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영상을 확보하는 게 맞다”면서도 “그러다가는 골든 타임을 놓치기 일쑤”라고 했다. 이어 “수사기관 입장에선 ‘그 사이 영상이 삭제되기라도 하면 어쩌나’ 전전긍긍할 수 밖에 없다”면서 “결국 시민들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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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나에게나 가족들 혹은 지인들에게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CCTV의 영상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대한민국은 CCTV가 곳곳에 많이 설치가 되어 CCTV가 없는 장소를 찾아보기를 할 정도의 나라이다. 교통사고 등의 사고를 당했을 때 CCTV 영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에 많은 도움을 받는다.

CCTV가 있는데 영상 확보가 어렵다고 하는 경우로 쉽게 포기하지 말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주위에 CCTV가 있는 상황이지만 경찰에서 CCTV 영상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해주는 경우가 발생한다. 경찰의 대답의 이유는 아래와 같다.

절차가 복잡하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다른 사람의 사생활 침해가 될 수도 있다.

경찰들의 이런 설명을 듣고 쉽게 포기하지 말자. CCTV 영상 확보는 한국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대한민국에서는 '정보공개 청구 제도'라는 것이 있다.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여러 정보는 국민이 청구하게 되면 정보를 원칙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법이 있다. 

open.go.kr - 정보 공개 포털 사이트 - CCTV 영상 요청 및 처리 과정

한국에서는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활용하는 고마운 서비스를 인터넷, 온라인으로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보 공개 포털 사이트'가 존재한다. //open.go.kr 으로 접속을 하면 글 서두의 첫 화면의 서비스 페이지가 보인다. 

오늘의 주제인 CCTV 영상에 대한 관련 법을 잠깐 알아보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1항에 따라서 아래의 내용으로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 청사보안 및 외부칩임 대비 ■
■ 시민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 재난재해 예방 ■
■불법주정차 단속 ■
■ 주요 도로 교통흐름 확인 ■
■ 산불 감시 ■
■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 ■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 환경감시 및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

위의 내용으로 CCTV를 설치해서 거의 365일 상시 영상을 촬영하고 저장을 하고 있는데 국민이 어떤 이유로 영상을 달라고 요청할 경우 국가 안보에 위배되지 않고,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기본 제공을 해준다.

그래서 각종 사고, 범죄, 교통사고 등이 발생되었을 때 시시비비를 따지거나 사건의 단초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촬영된 CCTV 영상은 매우 유용하다.

사건, 사고로 당황하고 정신이 없겠지만 경찰은 CCTV를 촬영하고, 저장하는 등의 일을 하는 기관이 아니다. 사건을 확인하고 해결하는 기관이라서 경찰에게 무리하게 CCTV 영상을 확보해달라고 하면 바쁜 경찰 입장에서는 난감할 때가 있다.

침착하게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청구 요청'을 관할 시청, 구청, 검찰에 요청을 하면 된다. 주의할 점으로 영상을 요청할 때 개인정보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를 해 달라고 요청하면 알아서 불특성 다수의 사람들의 얼굴을 모두 모자이크 처리가 된 상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간혹 담당부서에 따라서 모자이크 처리를 직접 수행할 수가 없어서 외주 용역을 맡기는 기관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의 수준의 비용이 청구될 수가 있다. 돈을 들어가지만 CCTV 영상을 개인정보 및 사생활 때문에 확인 못하고 못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꼭 기억해둬야 한다.

여기까지 요청의 과정을 진행하고도 CCTV 영상을 못 받는다고 하면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하고 행정심판을 거쳐서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영상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이런 극단적인 단계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공공 CCTV 영상
보관 기관
약 1개월 전후

CCTV를 관리하는 관공서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 사항은 있지만 보통 CCTV를 보관하는 기간은 1개월 전후가 된다. 보관 기관을 꼭 기억하고, 시간이 흘러가면 내가 원하는 시점의 CCTV 영상을 확보를 못하고 자동 삭제되는 경우가 발생하니 주의하도록 하자. 소송 등으로 사건 처리 기간이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되면 '저장 기간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공공, 방범용 CCTV 영상 확보하는 방법

1. 필요한 CCTV 정보를 꼭 확인한다.(CCTV 위치 No, 해당 주소의 도로명 등)
2. 관할 시청, 구청의 스마트정보과(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 방문
3. 해당 영상 확인
4. 정보공개 청구 신청
5. 결정통지 후 수수료 납부
6. 영상 수령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서구청의 열린 공개행정에서의 CCTV 영상정보 정보 공개에 대한 설명과 민원 방법, 정보공개 수수료를 간략히 정리하니 예시로서 참고하도록 하자.

1. CCTV 영상정보 관리

- 열람대상 : 방법용(어린이 보호 포함), 불법 주차, 정차 단속용

- 처리부서 :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과 영상관제팀 / 시 콜센터 120

- 소재지 : 대전 유성구 계롱로132번길 22

2. 일반민원

-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서 정보공개 청구 신청

 1) 열람 가능 여부 결정통지(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2) 열람가능 통지 후 수수료 납부

- 직접 방문 : 대전광역시 시민봉사과 기록정보

3. 정보공개 수수료

※ 이메일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 적용해 수수료 산정

※ 수수료 감면사유 해당 시 감면비율은 100분의 50

※ 사건-사고는 가까운 경찰서에 사건 접수 후 경찰을 통해 사건-사고 내용 확인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

//op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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